법이 세운 문턱은 금액의 아래쪽이 아니라 위쪽에 있습니다. 갚을 수 없는 상태이거나 곧 그렇게 될 염려가 있고, 담보 없는 빚 10억원과 담보 있는 빚 15억원을 넘지 않으며, 월급이나 사업으로 수입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면 신청 대상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1호). "빚 얼마부터", "월급 얼마부터" 같은 최소 기준은 이 조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빚의 기준은 한도뿐입니다. 담보가 잡힌 빚 15억원, 나머지 빚 10억원까지입니다.
- 소득은 액수가 아니라 끊기지 않고 들어올 가능성을 봅니다. 아르바이트, 일용직, 신고하지 않은 수입도 대상에 들어갑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의2).
- 최근 5년 안에 면책을 받았다면 기각 사유가 됩니다(제595조 제5호).
- 자격을 갖춘 뒤에는 변제계획이 인가 요건에 맞는지가 따로 심사됩니다(제614조).
개인회생 신청자격, 빚은 얼마 이상이어야 하나요?
최소 금액은 없습니다. 제579조 제1호에 적힌 금액은 "이하"로 끝나는 숫자 두 개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빚이 1천만원대여도 문턱에서 막히지 않습니다.
금액이 작을 때 따져 볼 것은 실익입니다. 변제계획은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5년까지 늘어납니다(제611조 제5항). 그 기간에 갚는 총액은 지금 파산했다면 채권자들이 배당받았을 금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제614조 제1항 제4호). 재산이 빚과 엇비슷하면 줄어드는 금액이 거의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나 회생위원이 이의를 내면 법원은 생계비를 뺀 소득 전부가 변제에 들어갔는지, 갚는 총액이 아래 선을 넘는지도 봅니다(제614조 제2항).
| 채권 총액 | 이의가 있을 때 보는 최저 변제액 |
|---|---|
| 5천만원 미만 | 채권 총액의 100분의 5 |
| 5천만원 이상 | 채권 총액의 100분의 3에 1백만원을 더한 금액 |
| 공통 | 어느 쪽이든 3천만원이 한도 |
소득은 얼마나 있어야 하나요? 알바나 일용직도 개인회생자격이 되나요?
조문은 소득의 액수가 아니라 수입의 성격을 정했습니다. 신청은 개인채무자만 할 수 있고(제588조), 수입에 따라 다음처럼 나뉩니다.
| 내 수입 | 분류와 근거 | 법원이 보는 점 |
|---|---|---|
| 월급, 연금 | 급여소득자(제579조 제2호) | 정기적이고 확실하게 들어올 가능성 |
|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비정규직, 일용직 | 급여소득자(처리지침 제7조의2 제1항) | 고용 형태와 소득신고 여부를 가리지 않음 |
| 사업, 임대, 농업 수입 | 영업소득자(제579조 제3호, 처리지침 제7조의2 제2항) | 앞으로도 계속 또는 반복될 가능성. 소득신고 여부를 가리지 않음 |
월 소득은 지난 1년 동안 직장이 그대로였다면 1년 치 평균으로, 중간에 옮겼다면 옮긴 뒤의 평균으로 계산합니다(처리지침 제7조 제1항). 여기서 생계비를 덜어 낸 나머지가 변제에 쓰입니다. 생계비는 신청 당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이 원칙이고, 늘리거나 줄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연체가 없어도 개인회생조건에 해당하나요?
해당할 수 있습니다. 파산의 원인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인데(제305조), 제579조는 그런 사실이 벌써 생긴 사람 옆에 "생길 염려가 있는 자"를 나란히 적었습니다. 연체라는 낱말은 요건에 없습니다. 거꾸로 연체가 길어도 재산이 빚보다 많으면 걸림돌이 됩니다. 서울회생법원 안내도 부동산, 예금, 임대차보증금 같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상태를 신청자격으로 설명합니다.
자격이 되는데도 기각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제595조는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정한 사유 일곱 개를 둡니다. 해당하면 곧바로 기각된다는 뜻이 아니라 법원이 판단한다는 문구입니다.
| 제595조 | 개인회생기각사유 |
|---|---|
| 제1호 |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
| 제2호 | 서류를 내지 않았거나 허위로 냈거나 제출기한을 어긴 경우 |
| 제3호 | 절차 비용을 내지 않은 경우 |
| 제4호 | 변제계획안을 기한 안에 내지 않은 경우 |
| 제5호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경우(파산절차의 면책 포함) |
| 제6호 |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맞지 않는 경우 |
| 제7호 |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늦추는 경우 |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회사를 옮긴 지 석 달밖에 안 됐는데, 소득으로 잡아 줄까요?"
처리지침 제7조 제1항은 최근 1년 사이 직장이 바뀐 사람의 소득을 바뀐 뒤의 월평균으로 잡도록 적어 두었습니다. 남은 숙제는 새 직장의 수입이 이어질 가능성을 급여명세와 입금 내역으로 보여 주는 일입니다.
"현금으로 받는 일이라 소득신고를 한 적이 없어요."
처리지침 제7조의2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모두 소득신고가 있었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가 없을수록 수입이 꾸준했다는 점을 다른 자료로 소명해야 하므로,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는지부터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한 번도 밀린 적이 없는데 법원이 사정을 믿어 줄까요?"
조문이 "염려"만으로도 대상에 넣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법원이 그 염려를 어떤 자료로 판단하는지 공개된 공식 기준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소득, 생계비, 매달 나가는 원리금을 숫자로 맞춰 본 뒤 신청 시점을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창원 사무소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회생·파산 사건은 임재현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도산 전문분야 등록, 부산회생법원 파산관재인)가 담당합니다. 자격 상담에서는 빚을 담보 유무로 갈라 한도 안인지 보고, 재산 합계와 견주어 갚을 총액의 아래 선을 가늠한 다음, 최근 1년 소득 자료와 이전 면책 날짜를 살핍니다. 창원·마산·진해·김해에 사는 분은 창원지방법원 본원이나 부산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제11항). 사무소는 성산구 사파동 법조빌딩 6층으로 창원지방법원 정문에서 걸어서 2분이고, 상담은 예약제입니다. 전화 055-715-31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 홈페이지 간편 문의로 예약하면 담당 변호사가 사무소로 와서 직접 만납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채권자별 남은 금액과 담보가 붙었는지 여부
- 내 이름으로 된 부동산, 차량, 예금, 보험 해약환급금, 임차보증금
- 최근 1년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 통장 입금 내역(직장이 바뀌었다면 그 날짜)
- 부양가족 수
- 이전 회생·파산·워크아웃 이력과 면책 날짜
빚 때문에 혼자 버티기 어려운 마음이 든다면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 먼저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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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