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회생 조건부 인가는 무엇인가요? 매년 소득자료를 내야 하고 소득이 오르면 변제금도 오르나요?개인회생 조건부 인가는 인가결정이나 변제계획에 소득자료 제출, 소득 증가 시 변경안 제출 같은 조건이 붙은 경우를 부르는 말입니다. 변경안은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낼 수 있고 금액은 법원이 정합니다.
- 개인회생은 어떤 경우에 기각되나요? 기각사유와 기각된 뒤 즉시항고나 재신청은 어떻게 하나요?개인회생 기각사유는 채무자회생법 제595조의 일곱 가지로, 자격 미달·서류·비용·기한 문제와 5년 내 면책, 채권자 이익, 불성실 신청입니다. 기각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고 재신청을 금지하는 조문은 없습니다.
-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받았어요. 이의신청서는 어떻게 쓰고, 이의하면 압류를 막을 수 있나요? 2주를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지급명령 이의신청서는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만 적어 내면 되고, 다툰 범위의 지급명령이 효력을 잃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빌린 사실, 변제, 시효 등 상황별로 이의가 하는 일이 다릅니다.
-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나요?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채무조정은 무엇이고 신복위 채무조정과 어떻게 다른가요?채무조정 신청은 연체한 채권을 가진 금융회사에 직접 할 수 있고, 회사는 10영업일 안에 조정·거절·보완 중 하나로 답해야 합니다. 요청 중에는 그 채권의 양도와 추심이 금지되고, 거절 시 다른 제도를 안내받습니다.
- 재산명시 기일에 안 나가면 감치된다는데 사실인가요? 감치는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풀려나나요?채무자 감치는 정당한 사유 없는 재산명시기일 불출석, 목록 제출 거부, 선서 거부에 법원이 내리는 20일 이내 제재입니다. 거짓 목록은 감치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고, 목록을 내고 선서하면 석방됩니다.
- 간이회생은 일반 회생과 무엇이 다르고,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간이회생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합계 50억원 이하인 영업소득자가 개인·법인 구분 없이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요건 미달 시 일반 회생으로 갈 의사를 신청서에 밝히며, 관리인·조사·가결 요건이 다릅니다.
- 파산이나 개인회생으로 면책을 받았는데 예전 통장·급여 압류가 그대로이거나, 채권자가 다시 소송·지급명령·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했어요. 어떻게 대응하나요?개인회생 면책 후 남은 압류는 인가 때 효력을 잃었으므로 집행법원에 결정문을 내 해제 통지를 받고, 면책된 빚으로 온 소장·지급명령에는 기한 안에 면책을 주장합니다. 판결이 확정돼도 청구이의의 소가 남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사전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과 온라인 중 어디로 하고, 서류·비용·심사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개인워크아웃 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에 전화(1375)·인터넷·앱으로 예약한 뒤 지부 방문이나 온라인 상담으로 접수합니다. 접수 다음 날 채권금융회사에 통지돼 추심이 금지되며 합의서까지 평균 약 2개월입니다.
- 월급이 압류되면 얼마까지 떼이고 회사에 알려지나요? 개인회생을 하면 풀리나요?급여 압류는 압류명령이 회사에 송달돼야 효력이 생기고 채권자는 추심명령으로 회사에서 직접 받습니다. 월급의 2분의 1은 압류할 수 없고 그 절반이 250만원 미만이면 250만원까지 남습니다.
- 내 집에 압류나 가압류 등기가 됐어요. 바로 경매로 넘어가나요?부동산 압류 등기가 됐어도 가압류는 판결 전 보전처분이라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받아 강제경매를 신청해야 매각으로 갑니다. 강제경매개시결정은 이미 압류된 상태이고 세무서 압류는 1년 안에 공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내 빚이 채권추심업체로 넘어갔다는 통지를 받았어요. 누구에게 갚아야 하나요?채권추심업체 통지를 받으면 채권이 팔린 양도인지 추심만 맡긴 위임인지에 따라 갚을 상대가 다릅니다. 일부 입금이나 채무 인정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므로 통지서의 채권자·계좌를 대조하고 내역을 받은 뒤 움직입니다.
-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해도 남겨 둘 수 있는 재산이 있나요? 채무자회생법의 면제재산은 무엇인가요?채무자회생법 제383조는 압류금지재산을 파산재단에서 빼고, 신청하면 주거용 임차보증금 일부와 6개월 생계비를 면제합니다. 파산은 선고 후 14일, 개인회생은 개시결정 후 14일 안에 신청하고 보호의 종점이 다릅니다.
- 집에 압류딱지가 붙었어요. 가구와 가전이 경매로 팔리나요?압류딱지는 집행관이 유체동산을 압류하고 봉인 표시한 것으로, 매각은 압류일부터 원칙적으로 1주 이상 뒤입니다. 그 사이 채무자는 압류 취소 신청, 배우자는 우선매수 신고, 가족은 제3자이의의 소를 쓸 수 있습니다.
- 카드값이 연체되면 언제부터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카드 연체 뒤에도 법은 세 번 멈출 기회를 둡니다. 기한이익 상실 예정일 전날까지의 채무조정 요청, 양도·추심 단계의 통지와 횟수 제한, 지급명령 송달 뒤 2주 이의가 그것이고 원금 규모에 따라 적용이 달라집니다.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무엇이 다르고, 제 상황에서는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나요?개인회생 파산 선택은 소득의 유무와 지속 가능성이 첫 기준입니다. 소득이 있으면 3~5년 변제 뒤 면책받는 개인회생, 지급불능이면 재산을 정리하는 개인파산을 검토하고 재산, 빚의 원인, 면책 전력으로 답이 갈립니다.
-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쓰면 빚 독촉이 멈추나요? 누가 선임할 수 있고 무엇이 달라지나요?채무자대리인제도는 채무자가 변호사 등을 선임해 서면 통지하면 대부업자·불법사금융업자의 직접 연락을 막는 장치입니다. 은행·카드사와 개인 채권자는 제외되고 빚 액수와 소송, 강제집행은 그대로입니다.
- 개인채무조회는 어디서 하나요? 내 빚이 어디에 얼마 있는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나요?개인채무조회는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에서 하며 금융기관 등이 등록한 대출·보증·연체와 채권자 변동정보가 나옵니다. 지인 빚과 미등록 사채는 빠지므로 차용증과 법원 서류로 따로 챙겨야 합니다.
- 채무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오래된 빚도 갚아야 하고 시효는 언제 다시 시작되나요?채무 소멸시효는 일반 채권 10년, 상행위 채권 5년이고 판결이나 지급명령으로 확정되면 10년입니다. 소송·압류·승인이 있으면 처음부터 다시 흐르므로, 오래된 빚도 마지막 중단 사유의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햇살론 대위변제가 됐다는 연락은 무슨 뜻인가요? 그 뒤에는 누구에게 무엇을 신청할 수 있나요?대위변제는 보증기관이 은행 빚을 대신 갚았다는 뜻이고, 그때부터 청구하는 쪽이 보증기관으로 바뀝니다. 보증기관 상환 약정,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 수정조정, 법원 개인회생 가운데 무엇을 신청하는지 정리했습니다.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통지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재산명시와는 무엇이 다른가요?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는 채권자가 신청하고 법원이 결정해야 이뤄집니다. 오르면 법원과 주소지 관청, 한국신용정보원에 기록이 가고, 감치가 따르는 재산명시와 달리 이름을 올려 두는 절차입니다.
- 채권추심은 어디까지 허용되나요? 하루 몇 번 연락부터 불법추심이 되나요?채권추심 연락은 하루가 아니라 7일 단위로 셉니다. 금융회사 빚은 채권마다 7일에 7회까지이고, 밤 9시부터 아침 8시 사이 연락과 가족에게 빚을 알리는 일은 횟수와 관계없이 금지됩니다.
- 통장 압류는 어떻게 풀 수 있나요? 생계비까지 묶였을 때 무엇을 신청하나요?통장 압류는 채권자의 취하나 법원의 취소가 있어야 풀립니다. 빚이 남아 있어도 급여·연금 입금분의 압류 취소와 범위변경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2026년 2월 이후 사건의 예금 보호 기준은 250만원입니다.
- 신속채무조정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과는 무엇이 다른가요?신속채무조정은 연체 30일 이하이거나 실직·폐업·입원 진단 등 정해진 사유가 있는 연체 전 채무자가 신청합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연체 90일 이상, 개인회생은 연체 일수를 보지 않는 법원 절차입니다.
- 채무탕감제도에는 무엇이 있나요?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개인파산은 각각 얼마나 줄어드나요?채무탕감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개인회생, 개인파산 세 가지이고 법에 정해진 탕감률은 없습니다. 소득, 재산, 빚을 진 곳, 빚의 종류가 감면 폭을 어떻게 바꾸는지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 파산관재인은 무엇을 조사하나요? 면담에서 무엇을 묻고 면책까지 어떻게 진행되나요?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와 함께 법원이 선임해 채무자의 재산과 면책불허가 사유를 조사합니다. 면담에서 확인하는 여섯 주제, 설명 의무, 심문과 이의를 거쳐 면책이 확정되는 순서를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 개인파산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파산관재인 보수는 누가 언제 내나요?개인파산 비용은 접수 때 내는 인지·송달료와 심리 뒤 법원이 명하는 관재인 예납금으로 나뉩니다. 채권자 수별 송달료 계산표, 보수를 정하는 주체, 낼 형편이 안 될 때의 소송구조를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이 없거나 아프거나 나이가 많으면 받아 주나요?개인파산 신청자격은 나이나 수급 여부로 정해 둔 표가 없고, 빚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인지가 기준입니다. 소득이 있을 때 기각되는 경우, 개인회생과 갈리는 지점, 면책에서 다시 보는 사유를 정리했습니다.
- 개인회생 담보대출은 회생 중에도 받을 수 있나요? 새로 생긴 빚은 어떻게 처리되나요?개인회생 담보대출을 회생 중에 받으면 개시결정 뒤의 빚이라 변제계획과 면책에 실리지 않고 약정대로 따로 갚아야 합니다. 담보 재산의 처분 제한, 폐지로 이어지는 경우, 변경안까지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 개인회생 신용회복은 언제 되나요? 연체 기록과 회생 기록은 언제 지워지나요?개인회생 신용회복은 기록마다 세는 날이 다릅니다. 회생·면책 결정 정보는 등록사유 발생일부터 5년 이내, 연체 정보는 갚은 뒤 연체 기간과 1년 중 짧은 기간 이내가 삭제 기준이고 점수와 심사는 따로 정해집니다.
- 개인회생 절차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신청부터 면책까지 단계마다 무엇을 하나요?개인회생 절차는 접수, 개시결정, 채권자집회, 인가, 변제, 면책 여섯 고비를 차례로 넘습니다. 고비마다 채무자가 낼 것과 넘긴 뒤 달라지는 효과, 법에 적힌 기한 네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 개인회생 법원은 어디로 정해지나요? 주소지와 직장이 다르면 어느 법원에 내나요?개인회생 법원은 사는 곳과 일하는 곳 가운데 한 곳을 골라 정합니다. 시·도별로 낼 수 있는 법원, 회생법원이 없는 지역과 인근 회생법원 특례, 가족 사건이 있는 법원에 내는 길과 이송 규정을 풀었습니다.
- 개인회생 채권자집회에는 꼭 나가야 하나요? 무엇을 묻고 이의가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채권자집회는 개인회생 개시결정 때 기일이 함께 정해지고, 채무자 본인이 나가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이유 없이 빠지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고, 이의가 나오면 인가 요건이 세 가지 늘어납니다.
- 개인회생 청산가치에 배우자 재산도 들어가나요? 무엇이 재산으로 계산되나요?개인회생 청산가치는 지금 파산한다면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이고 채무자 본인 재산으로 셈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은 서울회생법원 준칙상 원칙적으로 빠지되, 명의신탁 재산과 부인 대상 처분은 들어갑니다.
- 개인회생 별제권이란 무엇인가요? 담보대출이 있는 집과 차는 회생에서 어떻게 되나요?개인회생 별제권은 담보를 잡은 채권자가 회생 절차 밖에서 담보물로 따로 변제받는 권리입니다. 부족액이 변제계획에 들어가는 방식, 경매가 멈추는 구간, 차 저당권의 판단 기준을 설명합니다.
- 차량 압류가 들어오면 차를 계속 탈 수 있나요? 경매로 넘어가기 전에 무엇을 할 수 있나요?차량 압류는 세금 체납 압류, 번호판 영치, 강제경매 인도명령 가운데 무엇이냐에 따라 운행 가능 여부가 다릅니다. 받은 문서별로 차에 생기는 일과 경매 전에 쓸 수 있는 절차를 조문으로 설명합니다.
- 개인회생 사기로 처벌받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재산을 빼놓거나 빚을 부풀리면 어떻게 되나요?개인회생 사기는 채권자를 해칠 목적 등으로 재산을 감추거나 빚을 거짓으로 늘린 채무자를 처벌하는 사기회생죄 문제입니다. 성립 조건과 법정형, 기각·폐지·면책 취소, 빠뜨린 재산의 정정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은 장사를 계속하면서 할 수 있나요? 소득은 무엇으로 증명하나요?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은 영업을 이어 가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을 증명하는 세무 서류와 통장 자료, 신고 소득이 적을 때의 통계소득 기준, 영업비용을 빼는 변제금 계산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 개인회생 진술서는 어떻게 쓰나요? 빚이 늘어난 사정은 어디까지 적어야 하나요?개인회생 진술서에 빚이 늘어난 사정을 어디까지 적을지는 법원이 대조하는 자료가 정합니다. 계좌 거래내역 1년, 재산 처분, 이혼 재산분할 기준과 거짓 기재 때 단계별 불이익을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 개인회생 서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어디서 발급받고 무엇을 직접 써야 하나요?개인회생 서류는 직접 쓰는 신청서·목록·진술서 다섯 가지와 채권자, 직장, 세무 관서, 등기소에서 받는 증빙 자료로 나뉩니다. 요청할 곳별 자료와 근거 조문, 부채증명서 청구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 개인회생 변제금 조회는 어디서 하나요? 낸 횟수와 남은 금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개인회생 변제금 조회는 한 곳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낸 날짜와 금액은 내 이체 내역, 반영된 회차와 남은 금액은 회생위원, 인가·면책 진행은 나의 사건검색으로 나눠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 개인회생 폐지는 변제금이 몇 번 밀리면 되나요? 폐지된 뒤에는 어떻게 되나요?개인회생 폐지는 미납 횟수가 아니라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로 갈립니다. 3개월분 보고 기준의 뜻, 인가 전후 폐지 사유, 폐지 뒤 낸 돈과 빚의 처리, 14일 항고 기한을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 도박빚 개인회생은 받아 주나요? 코인이나 주식으로 생긴 빚은 법원이 어떻게 보나요?도박빚 개인회생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각사유에 도박은 적혀 있지 않고, 법원은 서류의 성실성, 청산가치, 가용소득을 봅니다. 코인·주식 손실금과 지금 남은 코인이 다르게 계산되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 개인회생 단점에는 무엇이 있나요? 신용, 직장, 가족에게 생기는 불이익은 어디까지인가요?개인회생 단점은 신용정보 관리에 따른 금융거래 제약, 변제기간의 가용소득 부담, 면책 뒤에도 남는 보증인 책임과 일부 채무입니다. 회사가 알게 되는 경로와 해고 금지 조문, 가족 재산의 범위를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 개인회생 재신청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기각, 폐지, 면책 뒤에 각각 어떻게 다른가요?개인회생 재신청은 기각·취하·폐지로 끝났다면 기다릴 기간이 법에 없고, 면책을 받았다면 신청일 전 5년이 기준입니다. 5년 안의 면책은 기각 사유이고 파산 면책은 기준 기간이 5년 또는 7년으로 다릅니다.
- 개인회생 비용은 모두 얼마나 드나요? 수임료 말고 법원에 내는 돈은 무엇인가요?개인회생 비용은 총액이 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금액이 고정된 것은 신청서 인지 3만원뿐이고, 송달료는 채권자 수, 예납금은 법원 결정, 수임료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 전세사기 피해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못 받은 보증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전세사기 개인회생은 소득과 채무 한도 요건이 맞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못 받은 보증금은 재산으로, 전세대출과 보증기관 구상금은 채권자목록으로 나뉘는 구조와 면제재산, 청산가치를 조문으로 설명합니다.
- 개인회생 중에도 장기렌트카나 리스 차량을 계속 탈 수 있나요?개인회생 장기렌트카는 렌트사 명의라 재산목록 대상이 아니며 반납을 정한 회생법 규정도 없습니다. 연체 대여료, 월 렌트비의 생계비 반영, 회생 중 새 계약이 시점별로 어떻게 다뤄지는지 설명합니다.
- 공무원 개인회생은 직장에 알려지나요? 당연퇴직이나 징계 사유가 되나요?공무원 개인회생은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의 결격·당연퇴직 사유가 아닙니다. 소속 기관이 알게 되는 경로, 징계 판단 기준, 급여 압류가 멈추는 단계와 퇴직급여 처리를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 개인회생 보정권고를 받으면 언제까지 무엇을 내야 하고, 못 내면 기각되나요?개인회생 보정권고는 접수 담당자나 회생위원이 서류 보완을 권하는 문서이고, 기한은 그 문서에 적힌 날짜입니다. 문서 종류별 요구 자료와 제출기한을 넘겼을 때 적용되는 기각 사유를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얼마까지 인정되나요? 부양가족이나 의료비가 있으면 더 빼 주나요?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법률에 금액이 없고, 대법원 예규가 신청 당시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원칙으로 둡니다. 부양가족과 의료비가 반영되는 자리를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 개인회생 금지명령은 신청하면 언제 나오고, 어떤 추심과 압류가 멈추나요?개인회생 금지명령은 법에 발령 기한이 없고, 법원이 필요하다고 볼 때 개시결정 전까지 내는 재량 명령입니다. 명령에 담긴 강제집행·경매·독촉·체납처분만 멈추고 소송은 빠집니다.
- 개인회생 면책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나요? 변제금을 다 내면 자동으로 끝나나요?개인회생 면책 신청은 변제를 마친 뒤 면책신청서를 법원에 내는 절차입니다. 신청서에 적을 내용, 결정·공고·확정 순서, 다 못 냈을 때의 특별면책, 면책 뒤에도 남는 청구권을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 개인회생 기간 단축이 되나요? 변제기간 3년과 5년은 무엇으로 갈리나요?개인회생 기간 단축은 별도 신청 항목이 없고, 변제기간은 3년이 상한이며 청산가치를 못 채울 때만 5년까지 갑니다. 일시변제와 특별면책, 인가 전 임치 기간 계산을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 개인회생 사건번호 조회는 어디서 하고, 진행 화면에 나오는 용어는 무슨 뜻인가요?개인회생 사건번호 조회는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법원, 사건번호, 이름을 넣어 합니다. 입력 칸 여섯 개, 보정부터 면책까지의 용어, 결정과 공고와 확정의 차이를 표로 풀었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빚이 얼마 이상이어야 하고 소득은 얼마나 있어야 하나요?개인회생 신청자격에는 빚의 최소 금액이 없고 한도(무담보 10억원, 담보 15억원)만 있습니다. 소득은 액수보다 꾸준함을 보며, 알바·일용직 인정 범위와 기각 사유 일곱 가지를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