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
월 소득에서 법이 정한 생계비를 뺀 금액이 기준입니다. 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을 기본으로 하고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제579조 제4호).
법무법인 율마루 창원 사무소
창원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낼지 정하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창원지방법원과 부산회생법원 중 신청할 곳, 매달 낼 변제금이 얼마인지를 도산 전문변호사가 첫 상담에서 계산해 드립니다.
도산 전문변호사임재현 대표변호사
개인회생은 꾸준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빚을 갚고, 계획을 다 이행하면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소득 활동을 계속하면서 진행한다는 점이, 재산을 처분해 채권자에게 나누는 개인파산과 다릅니다.
창원개인회생은 창원에 사는 분이 이 절차를 창원지방법원 본원이나 부산회생법원에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는 창원 사무소에서 상담하고 신청서 작성, 금지명령, 보정 대응, 인가 뒤 변제 관리까지 맡습니다.
소득이 없거나 변제금을 낼 여력이 없다면 개인파산과 면책을 함께 검토합니다.
개인회생 사건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창원시와 김해시는 창원지방법원 본원이 맡습니다.
여기에 더해 주소나 근무지가 경상남도인 채무자는 부산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11항). 접수한 법원에서 채권자집회가 열리므로 출석하기 편한 쪽을 고르는 것이 보통입니다. 서부 경남에 살면 창원 본원이, 김해처럼 부산과 가까우면 부산회생법원이 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마산지원, 진주지원, 통영지원 같은 지원은 개인회생 사건을 받지 않습니다. 마산이나 진해에 사는 분도 창원지방법원 본원 또는 부산회생법원 중에서 고릅니다.
| 사는 곳 | 신청할 수 있는 법원 |
|---|---|
| 창원시 전역(마산·진해 포함), 김해시 | 창원지방법원 본원 또는 부산회생법원 |
| 진주, 통영, 거제, 밀양, 거창 등 경남의 다른 시·군 | 창원지방법원 본원 또는 부산회생법원 (지원에는 접수하지 않음) |
| 양산시 | 울산지방법원 또는 부산회생법원 |
| 부산광역시 | 부산회생법원 |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제11항,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10
전화 예약부터 면책까지의 순서입니다. 사건마다 걸리는 기간은 다릅니다.
채무 총액, 월 소득, 압류 여부를 알려 주시면 창원 사무소 상담 시간을 잡습니다.
신청 법원을 정하고 소득과 재산 자료로 예상 월 변제금을 계산합니다. 개인파산이 더 맞는지도 이때 함께 봅니다.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자료, 변제계획안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합니다.
독촉과 압류를 멈추기 위한 금지명령을 신청하고, 법원이 요구하는 추가 자료를 기한 안에 냅니다.
채권자 이의기간과 채권자집회를 거쳐 변제계획이 인가됩니다.
인가된 계획대로 변제를 마치면 남은 채무에 대해 면책을 신청합니다.
창원개인회생 상담에서 가장 먼저 계산하는 숫자입니다. 변제금이 높게 잡히면 인가 뒤에도 부담이 이어지므로 신청 전에 확인합니다.
월 소득에서 법이 정한 생계비를 뺀 금액이 기준입니다. 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을 기본으로 하고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제579조 제4호).
변제 기간은 3년을 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제611조 제5항).
차량, 보험, 예금, 보증금, 퇴직금 예상액 같은 재산의 가치가 크면 갚아야 할 총액에 영향을 줍니다.
신청 직전의 대출, 카드론, 현금서비스,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은 내역은 법원의 보정 요구로 이어질 수 있어 미리 자료를 정리합니다.
인가 뒤 변제금은 채권자에게 직접 보내지 않고 회생위원에게 납부하며, 회생위원이 채권자에게 나누어 지급합니다(제617조).
창원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중지명령,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결정을 내리면 그때부터 강제집행과 변제 요구를 멈출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
다만 금지명령이 모든 사건에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대출, 채무가 생긴 경위, 이미 진행된 집행 상황에 따라 법원이 추가 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 통지서나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서류를 다 모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받은 날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창원개인회생 사건은 임재현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인가까지 직접 담당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도산 전문분야를 등록했고 회생법원 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창원 사무소 상담은 예약제입니다. 창원 사무소의 변호사는 부산 본점의 변호사와 같고, 상담이 예약되면 변호사가 창원 사무소로 가서 직접 만납니다.
창원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분이 참고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율마루가 맡은 개인회생 사건 기록을 모았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사건과 다른 법원 사건이 함께 있으며, 변제금과 조정 범위는 소득, 재산, 채무와 법원 심사에 따라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직업군인으로 복무하던 의뢰인이 동료의 권유로 스포츠토토를 시작했습니다. 투자금과 대출이 늘어나 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채 상환을 시도했지만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창원지방법원 개시결정 · 36개월 변제계획

36개월 변제계획 수립

60개월 변제계획 수립

36개월 변제계획으로 개인회생 진행

24개월 변제계획으로 개시결정

원금 약 67% 조정 계획 · 개시결정

사건 접수 5일 만에 금지명령

사건 접수 2일 만에 금지명령

원금 약 88% 조정 계획 · 개시결정

사건 접수 2일 만에 금지명령
창원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분이 자주 묻는 질문을 조문 근거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새 글이 계속 올라옵니다.
창원 개인회생 상담은 이곳에서 진행합니다. 창원지방법원 정문에서 걸어서 2분 거리라 법원에 서류를 내러 오는 날 함께 들르기 좋습니다.



창원시에 사는 분은 창원지방법원 본원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주소나 근무지가 경상남도이면 부산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11항). 두 법원 가운데 채권자집회에 나가기 편한 쪽을 상담에서 정합니다.
네.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진해구는 모두 창원시라서 개인회생 사건은 창원지방법원 본원이 맡습니다. 마산지원은 일반 민사 사건을 다루지만 개인회생 사건은 받지 않습니다. 진주, 통영, 거제, 밀양에 사는 분도 가까운 지원이 아니라 창원지방법원 본원이나 부산회생법원 중에서 고릅니다.
신청서와 함께 중지명령, 금지명령을 신청하고 법원이 결정을 내리면 그때부터 강제집행과 변제 요구를 멈출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압류 통지서와 급여명세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월 소득에서 법이 정한 생계비를 뺀 금액이 기준입니다. 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을 기본으로 하고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4호). 변제 기간은 3년이 원칙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제611조 제5항).
신청은 검토할 수 있지만 대출을 받은 시기와 쓴 곳이 중요합니다. 생활비였는지, 기존 빚을 갚는 데 썼는지,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았는지에 따라 법원이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최근 거래내역을 정리해 오시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압류가 진행 중이어도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이 어느 단계인지, 채권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금지명령, 중지명령, 압류 해제 중 무엇을 먼저 할지가 달라지므로 받은 서류를 먼저 확인합니다.
창원 사무소 상담은 예약제입니다. 창원 사무소의 변호사는 부산 본점의 변호사와 같고, 상담이 예약되면 담당 변호사가 창원 사무소로 가서 직접 만납니다. 방문 전에 055-715-3119 또는 네이버 예약으로 시간을 먼저 잡아 주세요.
매달 생계비를 빼고도 남는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을, 소득이 없거나 변제금을 낼 수 없으면 개인파산과 면책을 검토합니다. 개인파산은 재산을 처분해 채권자에게 나누는 절차이므로 재산 내역과 면책이 허가되지 않는 사유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채권자 수, 사건의 난이도, 압류나 소송이 걸려 있는지, 예상되는 보정 쟁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비용은 자료를 확인한 뒤 상담에서 안내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실제로 진행할 수 있는지는 소득, 재산, 채무 상황과 법원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료를 보고 판단해 드립니다.
055-715-3119창원 사무소 · 월~금 09:00~18:00 · 회생·파산 대표번호 1800-6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