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창구는 대법원 누리집 사건검색 메뉴에 있는 「나의 사건검색」입니다. '사건번호로 검색' 탭에 신청한 법원, 사건번호, 본인 이름을 넣으면 진행내용이 열립니다. 거기 적히는 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절차 용어에 맞춰 읽으면 되고, 같은 결정이라도 뒤에 '공고'나 '확정'이 붙으면 뜻이 달라집니다(제9조, 제625조 제1항).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2024개회113466' 같은 번호는 앞의 연도를 사건년도 칸에, '개회'를 사건구분 칸에, 뒤의 숫자를 사건일련번호 칸에 나눠 넣습니다.
- 이름은 2자 이상 넣어야 하고 특수문자는 쓸 수 없습니다.
- 대법원은 이 화면의 사건정보가 법적 효력이 없는 참고자료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기한은 받은 결정문으로 셉니다.
- 재판이 공고되면 즉시항고 기간 14일이 공고가 있은 날부터 흐릅니다(제13조 제2항).
개인회생 사건번호 조회는 어디서 하고, 어떤 칸을 채우나요?
「나의 사건검색」에는 '사건번호로 검색'과 '인증서로 검색' 탭이 있습니다. 사건번호 쪽은 칸이 여섯 개입니다.
| 입력 칸 | 넣는 값 | '2024개회113466'이라면 |
|---|---|---|
| 법원 | 신청서를 낸 법원 | 결정문에 적힌 법원 |
| 사건년도 | 번호 맨 앞의 연도 | 2024 |
| 사건구분 | 가운데 글자 | 개회 |
| 사건일련번호 | 글자 뒤의 숫자 | 113466 |
| 당사자명 | 본인 이름 2자 이상, 특수문자 불가 | 신청인 이름 |
| 자동입력 방지 문자 | 화면에 뜬 6자 | 그때그때 다름 |
법원 칸은 한 번 더 확인하세요. 화면 안내에 따르면 대전·대구·광주지방법원의 회생·파산 사건은 2026년 3월 2일부터 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을 골라야 조회됩니다.
개인회생사건번호를 모른다면 접수증이나 법원에서 온 문서를 먼저 찾으세요. 표의 예시 번호는 대법원 결정문에 실린 표기입니다.
개인회생조회 화면의 용어는 어떤 순서로 쌓이나요?
진행내용은 절차가 나아가는 차례대로 한 줄씩 늘어납니다. 시기별로 묶으면 읽기 쉽습니다.
| 시기 | 만날 수 있는 말 | 뜻 | 근거 |
|---|---|---|---|
| 신청 직후 | 보정권고, 보정명령 | 서류를 더 내라는 요구. 기한을 어기면 기각 사유 | 제595조 제2호 |
| 신청 직후 | 금지명령, 중지명령 | 개시 여부가 정해질 때까지 강제집행과 변제 요구 등을 멈추는 결정 | 제593조 |
| 개시 | 개시결정 | 절차를 시작한다는 결정.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가 원칙 | 제596조 제1항, 제597조 |
| 개시 | 이의기간, 채권자집회기일 | 개시결정과 동시에 잡히는 날짜. 집회에서는 변제계획 설명과 이의 진술이 이뤄짐 | 제596조 제2항, 제613조 |
| 인가 | 변제계획 인가결정 | 낸 변제계획을 법원이 인가한다는 결정. 선고하고 공고함 | 제614조 제3항 |
| 종료 | 폐지결정 | 절차를 끝내는 결정. 인가 전에도, 인가 뒤에도 나올 수 있음 | 제620조, 제621조 |
| 종료 | 면책결정 | 공고되고, 확정된 뒤에 효력이 생김 | 제624조 제4항, 제625조 제1항 |
표의 낱말은 법 조문의 용어를 따랐습니다. 실제 화면 표기는 이와 다를 수 있으니, 낯선 문구가 보이면 같은 날짜의 송달 문서와 맞춰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나의사건검색에 뜬 결정, 공고, 확정은 무엇이 다른가요?
| 붙는 말 | 무슨 일이 있었나 | 기한과의 관계 |
|---|---|---|
| 결정 | 법원이 판단을 내림 | 개시결정은 결정한 때부터 효력(제596조 제5항) |
| 공고 | 관보,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한 일간신문이나 전자통신매체에 실림. 효력은 그다음 날부터(제9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6조) | 모든 관계인에게 고지된 것으로 봄(제9조 제3항). 즉시항고는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제13조 제2항) |
| 확정 | 즉시항고 기간이 지난 뒤에야 따질 수 있는 단계 | 면책은 확정돼야 효력(제625조 제1항) |
'면책결정'이 보인 날 곧바로 빚이 정리된 것은 아닙니다. 공고가 있었는지, 즉시항고(제627조) 기간이 지났는지를 본 다음에야 확정을 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폐지결정이나 인가결정(제618조)을 다투려는 쪽이라면 화면을 늦게 연 사이에 14일이 지나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인증서로 검색'을 쓰면 번호 없이도 볼 수 있지 않나요?"
그 탭이 있다는 데까지는 확인됩니다. 다만 인증서로 어디까지 조회되는지는 공개된 화면 자료만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접수증이나 송달 문서에서 번호를 찾는 쪽이 확실합니다.
"개시결정이 떴는데 우편은 아직 못 받았어요."
개시결정은 결정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고(제596조 제5항), 법원은 이어서 공고와 송달을 합니다(제597조). 화면 날짜를 적어 두었다가 결정문이 오면 대조하고, 함께 정해진 이의기간과 집회기일을 달력에 옮기세요.
"대리인에게 맡긴 사건인데 제가 따로 봐도 되나요?"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으로 여는 화면이라 번호만 받아 두면 본인이 볼 수 있습니다. 보정 요구가 떠 있다면 누가 언제까지 낼지 대리인과 날짜를 맞추는 것이 먼저입니다(제595조 제2호).
법무법인 율마루 창원 사무소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회생·파산 사건은 임재현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도산 전문분야 등록, 부산회생법원 파산관재인)가 담당합니다. 진행 상황 상담에서는 사건번호와 법원, 마지막 진행내용의 날짜, 받은 문서의 송달일을 한 줄로 세워 남은 기한을 따지고, 공고가 있었다면 그날부터 며칠이 흘렀는지부터 셉니다. 창원·마산·진해·김해 거주자의 개인회생은 창원지방법원 본원이나 부산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므로(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제11항) 어느 법원에 낸 사건인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사무소는 성산구 사파동 법조빌딩 6층으로 창원지방법원 정문에서 걸어서 2분이고, 상담은 예약제입니다. 전화 055-715-31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 홈페이지 간편 문의로 예약하면 담당 변호사가 사무소로 와서 직접 만납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접수증이나 송달 문서에서 옮겨 적은 사건번호와 법원 이름
- 진행내용의 마지막 줄과 그 날짜
- 보정권고서, 결정문을 받은 날
- 공고가 있었다면 공고일
- 대리인이 있다면 보정 담당자와 마지막으로 연락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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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