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다시 낼 수 있는 시점은 지난 사건의 마지막 결정이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나뉩니다. 면책결정까지 받았다면 5년이 문턱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5호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의 면책 사실을 기각 사유로 두고 있어서입니다. 기각이나 폐지로 도중에 끝난 사건에는 이런 기간 규정이 없고, 지난번에 문제 된 사유가 이번에도 남아 있는지가 심사 대상이 됩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기각, 취하, 폐지 뒤에는 다시 내는 것을 일정 기간 막는 조문이 없습니다.
- 면책 뒤에는 새 신청일에서 거꾸로 5년을 봅니다. 파산 절차로 받은 면책도 함께 셉니다(제595조 제5호).
- 5년 조항의 문장은 "기각할 수 있다"이지만, 개시된 뒤 그 사실이 드러나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제620조 제1항 제1호).
- 인가 뒤 폐지된 사건도 그때까지 갚은 돈의 효력은 남습니다(제621조 제2항).
개인회생 재신청은 기각, 폐지, 면책 뒤에 각각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 지난 사건의 끝 | 다시 낼 수 있는 때 | 이번 심사에서 걸릴 수 있는 것 | 조문 |
|---|---|---|---|
| 개시 전 기각 | 기간 규정 없음 | 서류, 비용, 기한 문제가 되풀이되면 또 기각 사유 | 제595조 제2호~제4호 |
| 스스로 취하 | 기간 규정 없음 | 신청이 성실한지, 절차를 늦추려는 것은 아닌지 | 제595조 제7호 |
| 인가 전 폐지 | 기간 규정 없음 | 지난번 폐지된 원인이 풀렸는지 | 제620조 |
| 인가 후 폐지 | 기간 규정 없음 | 소득과 변제 가능성이 달라졌는지. 이미 낸 변제금의 효력은 유지 | 제621조 제2항 |
| 면책(개인회생·파산) | 신청일 전 5년을 벗어난 뒤 | 5년 안이면 기각 사유, 개시 뒤 드러나면 폐지 | 제595조 제5호, 제620조 제1항 제1호 |
면책 뒤 개인회생 재신청 기간 5년은 어떻게 세나요?
세는 출발점은 새 신청서를 내는 날입니다. 그날에서 5년을 거슬러 올라간 구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제595조 제5호에 걸립니다. 예컨대 2022년 9월에 면책을 받은 사람은 2027년 9월을 넘겨 접수해야 이 구간 밖에 섭니다. 다만 조문은 "면책을 받은 사실"이라고만 적고 그 기준이 면책결정일인지 확정일인지는 밝히지 않습니다. 두 날짜 가운데 늦은 쪽에 5년을 더해 신청일을 잡으면 어느 쪽으로 읽어도 이 조항에서는 벗어납니다.
기각이나 폐지 뒤에 곧바로 다시 내도 되나요?
법이 정한 대기 기간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같은 서류를 날짜만 고쳐 내면 결론도 같아질 수 있습니다. 서류를 내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제595조 제2호),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절차를 늦춘 경우(제7호)는 두 번째 신청에서도 그대로 기각 사유입니다. 지난 사건이 서류 때문에 멈췄다면 빠졌던 자료를, 변제금이 밀려 멈췄다면 달라진 소득을 먼저 갖춰야 합니다. 폐지 직후의 재신청을 법원이 어떻게 다루는지 밝힌 공식 기준은 확인하지 못해, 유불리를 미리 말씀드릴 근거는 없습니다.
면책 뒤 5년이 안 지났다면 파산은 기준이 다른가요?
전에 파산 면책을 받았다면 그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을 받았다면 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때가 면책불허가 사유입니다(제564조 제1항 제4호). 다만 법원이 사정을 고려해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할 여지가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파산 쪽 조문은 기준일을 확정일로 적어 둔 점이 개인회생 조문과 다릅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한 번 폐지된 사람은 다시는 안 받아 준다던데요."
폐지 이력을 이유로 재신청을 금지한 조문은 없습니다. 기각 사유는 제595조에 열거돼 있고, 심사받는 것은 이번 신청의 서류와 성실성입니다. 결과를 약속할 수는 없으니 지난번에 끊긴 원인을 자료로 설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폐지되면 그동안 부은 변제금은 사라지나요?"
변제계획 인가 뒤의 폐지는 이미 한 변제와 그때까지 법에 따라 생긴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제621조 제2항). 돌려받는 돈은 아니지만 갚은 것으로 남는 돈입니다.
"변제금이 버거운데 일부러 폐지시키고 새로 신청하면 낫지 않을까요?"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마치지 못했고, 그때까지 갚은 액수가 파산했을 때의 배당액 이상이며, 변제계획 변경도 불가능하다면 법원은 변제를 다 마치지 못한 사람에게도 면책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제624조 제2항). 소득이 줄었다면 계획을 바꿀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면책받고 3년 만에 빚이 다시 불었습니다. 2년을 버텨야만 하나요?"
개인회생만 놓고 보면 5년 문턱이 남아 있습니다. 그 사이에는 워크아웃 같은 다른 채무조정 경로와, 재량 면책의 여지가 있는 파산(제564조 제2항)을 나란히 놓고 비교합니다. 어느 길이 맞는지는 새 빚이 생긴 시기와 원인에 따라 갈립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창원 사무소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회생·파산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도산 전문분야를 등록한 임재현 변호사(부산회생법원 파산관재인)가 맡습니다. 다시 신청하려는 분께는 지난 사건이 면책, 기각, 폐지, 취하 가운데 무엇으로 끝났는지와 결정일, 확정일부터 여쭙니다. 이어서 그때 절차가 멈춘 이유와 그 뒤 소득, 빚, 가족 사정의 변화를 봅니다. 사무소는 경남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법조빌딩 6층으로 창원지방법원 정문에서 걸어서 2분입니다. 예약제로 운영하며 예약되면 담당 변호사가 사무소에 와서 직접 상담합니다. 전화 055-715-31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 홈페이지 간편 문의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지난 사건의 사건번호, 마지막으로 받은 결정문
- 그 결정이 난 날짜와 확정된 날짜
- 지난 절차가 멈춘 까닭을 적은 메모
- 그 뒤에 새로 진 빚의 시기와 원인
- 요즘 월 소득과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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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