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에 드는 돈을 한 숫자로 답하기 어려운 까닭은 금액이 법에 못 박힌 항목이 인지 하나뿐이어서입니다. 개시 신청서에 붙이는 인지는 3만원이고(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1항 제3호), 송달료는 빚을 진 곳이 몇 군데인지에 따라, 예납금은 법원이 사건마다 매기는 데 따라 달라집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0조, 같은 법 규칙 제87조). 그 위에 서류 발급 실비와, 대리인을 쓸 때의 보수가 더해집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인지, 송달료, 예납금은 법원으로 가는 돈이라 수임료와 주머니가 다릅니다.
- 송달료는 법원 안내상 기본 10회분에 채권자 한 곳마다 8회분씩 붙습니다.
- 예납금은 모자라게 되면 법원이 더 내게 할 수 있습니다(규칙 제87조).
- 절차 비용을 내지 않은 때는 개시 신청의 기각 사유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3호).
개인회생 비용은 왜 사람마다 다르게 나오나요?
| 항목 | 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나 | 금액을 움직이는 것 | 돈이 가는 곳 |
|---|---|---|---|
| 인지 | 예. 신청서 한 건에 3만원 | 없음 | 법원 |
| 송달료 | 계산식만 있음 | 채권자 수 | 법원(수납은행에 납부) |
| 예납금 | 아니오. 법원이 사건별로 결정 | 채권자 수, 재산과 빚의 상황, 회생위원을 두는지와 그 보수 | 법원 |
| 서류 발급 실비 | 아니오. 기관마다 다름 | 떼야 할 증명서의 종류와 수 | 각 발급 기관 |
| 대리인 보수 | 아니오. 법정 금액표 없음 | 계약서가 정한 업무 범위와 조건 | 사무소 |
예납금 안에는 송달료, 공고비용, 회생위원 보수, 그 밖에 절차에 필요한 돈이 들어갑니다(규칙 제87조). 일부 회생법원은 영업소득자에게 외부 회생위원 몫을 따로 예납하라고 안내합니다.
채권자가 많으면 송달료는 얼마나 늘어나나요?
법원 전자민원센터는 송달료를 기본 10회분에 채권자 수 곱하기 8회분을 더한 값으로 설명합니다. 빚을 진 곳이 4곳이면 42회분, 8곳이면 74회분, 12곳이면 106회분입니다. 빚이 여러 곳에 나뉜 사람일수록 송달료가 커지는 구조입니다. 1회분 금액은 법원 안내를 따르고 바뀔 수 있으니, 접수할 법원의 안내에서 확인해 회분 수에 곱해 보십시오.
개인회생 수임료 견적서에서는 무엇을 물어봐야 하나요?
대리인 보수는 착수금, 성공보수, 분납 조건, 추가비용 조항이 전부 계약으로 정해져서 숫자가 같은 견적 두 장도 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진행 도중 실제로 다툼이 생기는 지점은 아래 물음에 모여 있습니다.
- 인지, 송달료, 예납금이 견적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 채권자가 늘면 돈이 더 붙습니까?
- 보정 대응, 금지·중지명령, 압류 해제, 면책 신청이 포함입니까? 자료정리비나 출장비는 따로입니까?
- 분납이 밀리면 사건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 중간에 끝났을 때의 반환 조항은 어떤 문장입니까?
답은 말이 아니라 계약서 문장으로 받아 두어야 근거가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비용이 부담되면 어떤 공적 지원이 있나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회생·파산 신청지원이 있습니다. 대상은 위원회 채무조정으로는 갚기 어렵고,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이며, 최근 6개월 신규 채무가 30% 이하인 사람입니다. 요건에 들면 법원에 낼 서류 작성을 돈을 받지 않고 돕고, 법률지원단이나 소송구조 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거쳐 법원 신청까지 이어 준다고 위원회는 안내합니다. 기초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같은 취약계층에는 송달료와 인지대 등 절차비용 지원도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위원회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총액을 딱 잘라 말해 주지 않으니 불안합니다."
보수는 계약으로 고정할 수 있지만 예납금은 법원이 정하고, 부족해지면 추가 예납을 시킬 수 있어서입니다(규칙 제87조). 견적서에서 어느 줄이 고정이고 어느 줄이 예상치인지 나눠 적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수임료 낼 돈이 없어서 대출을 받아 내려고 합니다."
신청을 앞두고 새로 진 빚은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빌리기 전에 상담에서 먼저 따져 볼 일입니다. 위 신청지원도 최근 6개월 신규 채무를 요건으로 삼고 있어 새 대출이 공적 지원의 길을 좁힐 수 있습니다. 분납 조건과 공적 경로부터 알아보십시오.
"절차가 끝나고 남은 송달료는 누가 받나요?"
송달료 잔액을 돌려받을 계좌는 납부인이 계좌입금을 신청해 둔 경우에만 수납은행이 관리은행에 알립니다(송달료규칙 제3조 제4항). 납부인과 환급 계좌가 누구 이름인지에 따라 잔액의 행방이 갈리니 내기 전에 확인하고, 계약서의 송달료 환급 조항도 읽어 보십시오.
빚을 정리하려는데 그 비용조차 막막해 버티기 힘든 마음이 든다면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 먼저 연락해 주십시오.
법무법인 율마루 창원 사무소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회생·파산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도산 전문분야를 등록한 임재현 변호사(부산회생법원 파산관재인)가 맡습니다. 비용 상담에서는 채권자가 몇 곳인지, 급여소득인지 영업소득인지부터 확인해 법원에 낼 돈의 크기를 가늠하고, 공적 지원 요건에 닿는지도 같이 봅니다. 이미 다른 곳과 계약하셨다면 그 계약서의 업무 범위와 송달료 납부인을 함께 읽습니다. 사무소는 경남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법조빌딩 6층, 창원지방법원 정문에서 걸어서 2분 거리입니다. 상담은 예약제이고 예약이 잡히면 담당 변호사가 사무소로 와서 직접 만납니다. 전화 055-715-31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 홈페이지 간편 문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빚을 진 곳의 수와 곳별 금액
- 월급을 받는지 사업 소득인지, 최근 소득 자료
- 가구 소득, 수급·장애·한부모 해당 여부
- 받은 견적서나 계약서(포함 업무, 추가비용, 분납, 반환 조항)
- 송달료 납부인 이름과 환급 계좌
- 최근 6개월 안에 새로 받은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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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