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이 도박에서 나왔다는 사정은 개인회생의 기각이나 면책 불허 사유로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제624조). 서울회생법원 안내도 낭비나 도박으로 불어난 빚에 개인회생이 가능하다고 적습니다. 법원이 따지는 쪽은 서류를 사실대로 냈는지, 남은 재산의 값어치 이상을 갚는 계획인지, 그 계획을 끝까지 이행할 수 있는지입니다(제614조). 인가 여부와 갚을 금액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개인회생의 기각, 폐지, 면책 불허 조문에는 도박이라는 낱말이 없습니다. 도박을 직접 적은 곳은 개인파산의 면책불허가 사유입니다(제564조 제1항 제6호).
- 서류를 내지 않거나 허위로 쓴 때,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때는 원인과 상관없이 기각사유입니다(제595조 제2호·제7호).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8호는 주식·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을 청산가치 계산에 넣지 않게 하되, 투자 실패를 꾸민 재산 은닉은 예외로 둡니다.
- 이 준칙은 서울회생법원의 것이고, 다른 법원의 기준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도박빚 개인회생에서 법원은 무엇을 잣대로 삼나요?
원인이 무엇이든 같은 잣대를 댄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그 잣대는 인가 요건에 모여 있습니다(제614조).
-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실제로 수행할 수 있을 것
- 갚는 총액이 지금 파산한다고 가정할 때 채권자에게 돌아갈 배당보다 적지 않을 것(청산가치 보장, 제1항 제4호)
- 채권자가 이의를 내면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에 넣을 것(제2항 제2호)
가용소득은 소득에서 세금·보험료와 생계비 등을 뺀 금액입니다(제579조 제4호). 도박으로 빚을 진 분에게 현실에서 먼저 걸리는 문제는 이 계산의 앞 단계, 곧 돈이 오간 내역을 감추지 않고 설명하느냐입니다.
토토 빚, 코인 손실, 남은 주식은 각각 어떻게 다뤄지나요?
| 구분 | 법이나 준칙에 적힌 내용 | 준비할 자료 |
|---|---|---|
| 토토 등 도박으로 생긴 빚 | 개인회생 기각사유에 도박은 없음. 허위 서류와 불성실한 신청이 기각사유(제595조 제2호·제7호) | 계좌 입출금 내역, 대출을 받은 시기와 쓰임 |
| 코인·주식으로 잃은 돈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8호: 투자 손실금은 청산가치를 계산할 때 고려하지 않음. 투자 실패를 가장한 은닉이 인정되면 예외 | 거래소와 증권 계좌의 거래내역 |
| 지금 들고 있는 코인·주식·예금 | 손실금과 별개인 현재 재산. 그 가치는 청산가치 쪽에서 따로 따짐 | 현재 잔고와 평가액 |
제408호는 서울회생법원이 정한 준칙입니다. 신청할 법원이 정해지면 그 법원이 손실금을 어떻게 다루는지 따로 알아봐야 합니다.
도박빚이면 원금을 전부 갚거나 5년을 채워야 하나요?
빚의 원인이 도박이면 원금을 전액 갚으라는 기준은 법에 없습니다. 갚을 금액은 가용소득, 청산가치, 채권자 이의가 있을 때의 최저변제액 같은 제614조의 틀 안에서 사건별로 계산됩니다. 변제기간은 원칙이 3년이고, 청산가치 보장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5년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제611조 제5항). 도박 사건이라는 이유로 5년을 잡는 실무가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계좌 내역을 다 내면 도박한 게 그대로 드러나는데, 줄여서 내면 안 되나요?"
법이 기각사유로 삼는 것은 도박이 아니라 서류를 빠뜨리거나 사실과 다르게 쓴 경우입니다(제595조 제2호). 드러나는 것보다 감춘 것이 발견되는 쪽이 위험합니다. 서울회생법원 준칙도 손실이 은닉으로 의심되면 법원이 자료를 더 요구할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소득이 불안정한데 파산 쪽이 낫지 않나요?"
개인파산에는 과다한 낭비나 도박으로 재산을 크게 줄이거나 과대한 빚을 진 사실이 면책불허가 사유로 적혀 있습니다(제564조 제1항 제6호). 다만 법원은 파산에 이른 경위와 그 밖의 사정을 살펴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서울회생법원의 파산 신청서류는 도박죄로 고소되거나 형사재판을 받은 적이 있는지도 적게 합니다. 어느 절차가 맞는지는 소득과 경위를 놓고 비교할 문제입니다.
"인가만 받으면 그 뒤에 다시 손대도 상관없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가 뒤에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거나, 재산·소득을 숨겨 계획대로 갚지 않으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제621조 제1항). 도박을 끊었는지, 치료나 상담을 받고 있는지가 계획의 수행 가능성과 곧바로 이어지는 이유입니다.
빚 때문에 극단적인 생각이 든다면 절차를 알아보기에 앞서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 먼저 연락하십시오.
법무법인 율마루 창원 사무소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도박이나 투자로 생긴 빚의 상담에서는 채무를 도박, 코인·주식, 생활비 돌려막기, 사기 피해로 갈라 금액과 시기부터 적습니다. 이어 지금 남은 코인·주식·예금의 평가액, 낼 수 있는 거래내역의 기간, 과거 면책 이력을 확인하고 신청할 법원의 손실금 기준을 살핍니다. 회생·파산은 임재현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도산 전문분야 등록, 부산회생법원 파산관재인)가 담당합니다. 상담은 예약제이며, 예약이 잡히면 담당 변호사가 창원지방법원 정문에서 걸어서 2분 거리인 성산구 사파동 법조빌딩 6층 사무소로 와서 직접 만납니다(전화 055-715-31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 홈페이지 간편 문의).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원인별(도박, 코인·주식, 생활비, 사기 피해)로 나눈 빚의 금액과 시기
- 은행 계좌, 거래소, 증권 계좌의 거래내역과 낼 수 있는 기간
- 현재 남은 코인·주식·예금 잔고
- 다른 사람 명의로 한 거래나 빠뜨린 계좌가 있는지
- 과거 회생·파산 신청 여부와 면책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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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