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는 "몇 회 미납이면 폐지"라는 숫자가 없습니다. 인가 뒤의 폐지 사유는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 등이고, 해당 여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아래에서는 채무자회생법, 제621조 제1항). 폐지되면 그동안 낸 돈은 변제로 남지만(제621조 제2항), 약속된 감액은 면책결정이 확정되지 않아 효력을 얻지 못합니다(제615조 제1항 단서).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횟수: 법률에 미납 횟수 기준은 없습니다.
- "3회"의 뜻: 지체액이 3개월분 변제액에 달하면 회생위원이 법원에 보고하는 기준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8조 제1항 제4호).
- 불복: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안에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제623조, 제13조 제2항).
개인회생 폐지는 변제금이 몇 번 밀리면 되나요?
흔히 도는 "3회"는 법률이 아니라 대법원규칙과 재판예규에서 나온 숫자입니다. 규칙 제88조 제1항 제4호가 정한 것은 회생위원의 보고 시점이고,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11조의3은 이때 회생위원이 불수행 보고서를 내고 사유를 파악해 변제수행을 독려하도록 합니다. 3개월분은 법원이 사건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선입니다. 넘으면 곧바로 폐지되는 선도, 그 아래면 안심해도 되는 선도 아닙니다.
인가 전 폐지와 인가 후 폐지는 사유가 어떻게 다른가요?
인가 전에는 채무자가 낸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는 때가 사유입니다(제620조 제1항 제2호). 인가 뒤에는 제621조 제1항이 아래 경우에 법원이 폐지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때
-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제624조 제2항의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는 제외)
- 재산이나 소득을 숨기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않는 때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은 인가 후 사건에서 채무자와 연락이 닿지 않고 의견도 없을 때, 진술서를 내지 않았을 때, 낸 자료로도 이행 가능성이 없고 변경이나 특별면책 사유도 아닐 때 폐지하도록 합니다(제441호 제5조). 인가 전에는 집회 1회 불출석과 3개월분 이상 적립금 미납이 겹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폐지하되,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면 폐지하지 않습니다(제432호). 서울회생법원의 기준이라 다른 법원은 다를 수 있습니다.
폐지된 뒤에는 낸 돈과 남은 빚이 어떻게 되나요?
| 항목 | 폐지 결정 뒤 | 근거 |
|---|---|---|
| 그동안 낸 변제금 | 폐지의 영향을 받지 않음 | 제621조 제2항 |
| 변제계획으로 줄이기로 한 빚 | 권리 변경은 면책결정 확정 전에는 생기지 않음 | 제615조 제1항 단서 |
| 불복 방법과 기한 | 결정은 공고되고, 즉시항고는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 | 제622조, 제623조, 제13조 제2항 |
| 항고한 뒤(서울회생법원) | 기록 송부 전까지 지체액을 모두 내고 소명하거나, 지체 사유가 변경·특별면책 사유로 판단되면 원심법원이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실무준칙 제441호 제6조 |
새로 신청할지, 다른 채무조정 제도로 옮길지는 남은 채무와 소득을 놓고 사건별로 따져야 합니다.
폐지예정 통지서를 받았다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서울회생법원의 통지서 양식은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체 사유와 미납금 해결 방안을 적은 진술서를 내라고 하고, 응하지 않으면 폐지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알립니다(실무준칙 제441호 별지 1). 조문에 있는 길은 둘입니다. 변제를 마치기 전이면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제619조).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끝내지 못했고, 이미 한 변제가 파산 배당 이상이며, 변경도 불가능하면 법원이 면책할 수 있습니다(제624조 제2항).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3개월분 밑으로만 맞춰 두면 계속 밀려도 버틸 수 있지 않나요?"
그런 안전선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폐지를 가르는 것은 횟수가 아니라 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입니다(제621조 제1항 제2호). 미납이 되풀이되면 줄어든 소득을 소명해 변경안(제619조)을 내는 쪽이 조문에 있는 방법입니다.
"제 사건은 서울이 아닌데, 진술서 기한이 똑같이 7일인가요?"
그렇다고 말할 근거가 없습니다. 7일은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의 숫자이고, 다른 법원의 통지 기한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받은 통지서에 적힌 날짜와 요구 서류가 기준입니다.
"재난이나 감염병으로 일이 끊겨 밀린 것도 똑같이 불리하게 보나요?"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41호에는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등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은 기간의 불수행을 부정적 요소로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기간의 소득 감소를 보여 줄 자료를 진술서에 붙이십시오.
변제가 막혀 마음까지 무너질 것 같을 때는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창원 사무소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회생·파산 사건은 임재현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도산 전문분야 등록, 부산회생법원 파산관재인)가 담당합니다. 폐지가 걱정되는 사건은 지금이 인가 전인지 뒤인지, 밀린 돈이 월 변제액 몇 달 치인지, 통지서 송달일이 언제인지부터 봅니다. 이미 폐지 결정이 났다면 공고일을 확인해 항고 기한을 셉니다. 사무소는 경남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법조빌딩 6층, 창원지방법원 정문에서 걸어서 2분 거리이고 상담은 예약제입니다(전화 055-715-31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 홈페이지 간편 문의).
상담 전 체크리스트
- 관할 법원과 사건번호, 담당 회생위원
- 인가결정일(인가 전이면 채권자집회 출석 여부)
- 월 변제액과 지금 밀려 있는 금액
- 받은 통지서와 송달받은 날
- 실직, 질병처럼 미납 사유를 보여 줄 자료
- 폐지 결정이 났다면 공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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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