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대출이 있으면 개인회생 별제권이라는 낯선 낱말부터 만나게 됩니다. 담보권자는 회생 절차 바깥에서 담보물로 채권을 회수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6조, 제412조), 그러고도 모자라는 금액에 대해서만 다른 채권자와 같은 줄에 섭니다(제413조). 그래서 담보대출은 회생을 해도 담보 가치만큼은 줄지 않고, 집과 차의 저당권은 면책 뒤에도 남습니다(제625조 제3항).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변제계획으로 조정되는 것은 담보대출 전체가 아니라 부족액입니다(제413조).
- 개시결정이 나면 담보권 경매가 멈추지만 기한이 있습니다(제600조 제2항).
- 서울회생법원 안내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가 인가되더라도 계속 진행된다고 적고 있습니다.
- 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저당권이 올라 있는지에 따라 별제권 대상인지가 갈립니다.
개인회생 별제권은 무슨 뜻이고 어떤 채권자가 갖나요?
법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 위에 유치권, 질권, 저당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전세권을 가진 사람이 그 재산에 관해 별제권을 가진다고 정합니다(제411조). 개인회생에서는 여기의 파산재단을 개인회생재단으로, 파산선고를 개시결정으로 바꿔 읽습니다(제586조). 집에 저당권을 둔 은행, 차에 저당권을 등록한 금융회사가 그 예입니다. 별제권은 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사하므로(제412조), 이들은 변제계획과 상관없이 담보물에서 돈을 받아 갈 수 있습니다.
담보대출 한 건은 회생에서 어떻게 나뉘나요? 별제권 부족액은 무엇인가요?
별제권 부족액은 담보권을 행사해도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액입니다. 별제권자는 이 금액에 관해서만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합니다(제413조). 같은 대출이라도 두 부분의 취급은 다릅니다.
| 구분 | 담보물로 변제받는 부분 | 부족액 |
|---|---|---|
| 지위 | 별제권 | 개인회생채권 |
| 받는 방법 | 절차에 의하지 않고 담보권 행사(제412조) | 다른 채권과 함께 변제계획에 따라 |
| 채권자목록 | 별제권의 목적을 기재 |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액을 기재(규칙 제80조 제2항) |
| 면책의 효과 | 담보에는 영향 없음(제625조 제3항) | 변제계획대로 갚고 남은 책임은 면제 대상(제625조 제2항) |
신청 자격을 따질 때도 담보 채무는 따로 셉니다.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5억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제579조 제1호).
담보 잡힌 집의 경매는 회생 중 언제까지 멈추나요?
- 신청하고 개시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지나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593조 제1항 제3호).
- 개시결정부터 인가 전까지: 따로 명령이 없어도 법률에 따라 중지·금지됩니다. 끝나는 날은 인가결정일과 폐지결정 확정일 가운데 먼저 오는 날입니다(제600조 제2항).
- 인가 뒤: 위 보호가 끝나 담보권자가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면책 뒤: 담보권은 그대로 남습니다.
멈춘 기간에 담보 문제가 풀리는 것은 아니어서, 그 사이 생계비와 월 변제금을 내고도 담보대출을 갚아 나갈 수 있는지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차 할부나 자동차 담보대출도 별제권인가요?
기준은 대출 이름이 아니라 담보권 설정 여부입니다. 자동차등록원부에 저당권이 올라 있으면 그 채권자는 별제권자이고, 저당권 없이 신용으로 받은 할부라면 담보가 없는 일반 개인회생채권입니다(제411조). 리스나 장기렌트처럼 차 명의가 내 것이 아닌 계약은 계약서를 따로 읽어야 합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집값보다 대출이 많은데, 그러면 대출 전부가 회생 빚으로 들어가나요?"
전부가 아니라 담보물로 변제받지 못하는 금액만 들어갑니다(제413조). 다만 담보물이 처분되기 전에는 그 금액이 추정치입니다. 그 단계의 처리는 법원 실무에 달려 있어 상담에서 사건 서류로 확인합니다.
"연체 없이 갚고 있는 담보대출은 목록에서 빼도 되지 않나요?"
별제권자가 있으면 채권자목록에 별제권의 목적과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액을 적도록 정해져 있습니다(규칙 제80조 제2항). 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은 면책에서 빠지므로(제625조 제2항 제1호) 빼서 얻는 이익도 없습니다.
"인가만 받으면 집은 안전해지는 것 아닌가요?"
오히려 인가결정일이 경매 중지가 끝나는 날입니다(제600조 제2항). 그 뒤 집을 지키는 것은 회생 절차가 아니라 담보대출 상환입니다. 결과는 담보 가치와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버티기 어려운 마음이 든다면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로 먼저 연락해 주십시오.
법무법인 율마루 창원 사무소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회생·파산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도산 전문분야를 등록한 임재현 변호사(부산회생법원 파산관재인)가 담당합니다. 담보대출이 낀 사건은 등기부와 자동차등록원부에서 담보권의 종류와 순위를 읽고, 시세와 대출 잔액을 견주어 부족액을 계산합니다. 이어 생계비와 변제금을 낸 뒤의 상환 여력, 경매가 진행 중이면 중지명령의 필요성을 봅니다. 사무소는 경남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법조빌딩 6층으로 창원지방법원 정문에서 걸어서 2분이고 상담은 예약제입니다. 전화 055-715-31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 홈페이지 간편 문의로 예약하시면 담당 변호사가 사무소로 와서 직접 만납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에서 담보권 설정 내역과 순위를 확인했다
- 자동차등록원부에 저당권이 등록돼 있는지 봤다
- 담보대출마다 잔액, 월 상환액, 연체 여부를 적었다
- 집과 차의 시세 자료를 구했다
- 경매가 시작됐다면 받은 법원 서류를 모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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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