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청산가치는 채무자가 오늘 파산한다고 칠 때 채권자들이 나눠 받을 돈의 합계입니다.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이 합계에 못 미치면 법원은 계획을 인가하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1항 제4호). 합계를 내는 재료는 채무자 자신의 재산이어서, 남편이나 아내 이름으로 된 집·차·임차보증금은 서울회생법원이 공개한 실무준칙 제406호에서 원칙적으로 셈 밖에 둡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견주는 두 숫자는 인가결정일 기준으로 평가한 총변제액과 파산 때의 배당 총액입니다.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제614조 제1항 제4호 단서).
- 출발점은 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입니다(제580조 제1항 제1호). 공동명의라면 내 지분이 여기에 듭니다.
- 배우자 명의 부동산, 자동차,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준칙 제406호 제2조가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는 재산으로 듭니다.
- 이 준칙은 서울회생법원의 기준입니다. 다른 법원 사건이라면 그 법원이 보낸 보정권고가 기준입니다.
개인회생 청산가치는 변제금과 어떤 관계인가요?
청산가치 보장은 회생으로 받는 돈이 파산으로 받는 돈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는 채권자 보호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매달 내는 금액이 아니라 총변제액의 바닥으로 작동합니다. 채권자 가운데 누군가 변제계획에 이의를 진술하면, 그 채권자 한 곳이 받는 총변제액도 파산 때 그가 배당받을 몫 이상이어야 합니다(제614조 제2항 제1호).
무엇이 재산으로 계산되고 무엇이 빠지나요?
등기부의 이름만 보지 않습니다. 값을 치른 사람과 재산이 옮겨 간 경위를 함께 봅니다.
| 재산 | 셈에 넣는지 | 근거 |
|---|---|---|
| 개시결정 때 내 이름으로 가진 재산 | 전부 대상 | 법 제580조 제1항 제1호 |
| 개시결정 전에 생긴 원인으로 앞으로 받을 청구권 | 대상 | 같은 호 |
| 부부 공동명의 재산 | 내 지분만큼 대상 | 같은 호 |
| 배우자가 취득한 배우자 명의 부동산·자동차·임차보증금 | 원칙적으로 넣지 않음 | 준칙 제406호 제2조 제1항 |
| 내가 대가를 부담하고 명의만 배우자로 둔 재산 | 넣음 | 같은 항 제1호 |
| 배우자에게 넘긴 재산 가운데 부인권 요건을 갖춘 것 | 넣음 | 같은 항 제2호, 법 제584조 |
| 압류할 수 없는 재산, 채무자 신청으로 법원이 면제한 재산 | 개인회생재단에서 빠짐 | 법 제580조 제3항, 제383조 |
배우자에게 넘긴 재산은 언제 다시 계산에 들어오나요?
빚이 늘던 시기에 집이나 차 명의를 배우자 앞으로 돌렸다면 부인권을 따져야 합니다. 개인회생에는 파산절차의 부인권 규정이 준용됩니다(제584조 제1항). 부인 대상은 채권자에게 해가 됨을 알면서 한 행위, 지급정지나 신청 뒤에 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지급정지나 신청 뒤 또는 그 전 6개월 안에 대가 없이 준 행위 등입니다(제391조). 받은 사람이 배우자이면 이 6개월은 1년으로 늘어납니다(제392조 제3항, 시행령 제4조 제1호 가목).
이 권리는 채무자 본인이 행사하고, 채권자나 회생위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법원이 행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584조 제2항·제3항). 개시결정일부터 1년, 그 행위를 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쓸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5항).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아내 명의 아파트 시세가 큰데, 그만큼 갚을 돈이 늘어나나요?"
공개된 준칙대로라면 배우자가 취득한 배우자 명의 집은 넣지 않습니다. 따지는 것은 시세가 아니라 취득 자금이 누구에게서 나왔는지입니다. 다만 서울 밖 법원이 같은 기준을 쓰는지는 공개된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사건 법원의 보정권고를 받아 본 뒤 판단해야 합니다.
"배우자 서류를 내라는 것은 배우자 재산까지 가져가겠다는 뜻인가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법원은 예외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사정이 있을 때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준칙 제406호 제2조 제2항), 그 서류의 종류는 준칙 제402호 제3조 제1호에 적혀 있습니다.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것은 채무자의 재산이어서(제580조 제1항), 서류를 낸다고 재산의 주인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배우자에게 알리지 않고 진행할 수 있나요?"
그렇다고 말씀드릴 근거가 없습니다. 배우자 명의 서류는 법원이 추가로 명할 수 있는 항목이라 요구가 나올지는 사건마다 다르고, 나오면 배우자의 협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요구가 올 수 있다는 전제로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창원 사무소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회생·파산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도산 전문분야를 등록한 임재현 변호사(부산회생법원 파산관재인)가 맡습니다. 청산가치를 검토할 때는 재산을 내 명의, 공동명의, 배우자 명의로 나누고 배우자 명의 재산마다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를 확인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배우자에게 옮긴 재산이 있는지,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과 부산회생법원 가운데 어디에 낼지도 같이 봅니다. 사무소는 경남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법조빌딩 6층이고 창원지방법원 정문에서 걸어서 2분입니다. 상담은 예약제이며, 예약되면 담당 변호사가 사무소로 와서 직접 만납니다. 전화 055-715-31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 홈페이지 간편 문의로 신청합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내 명의, 공동명의, 배우자 명의로 나눈 재산 목록(부동산·자동차·임차보증금)
- 배우자 명의 재산별 취득일과 자금 출처(배우자 소득, 대출, 증여, 내 돈)
- 최근 몇 년 사이 배우자에게 넘긴 재산의 날짜와 대가 유무
- 공동명의 재산의 지분과 그 재산에 걸린 담보 채무
- 법원에서 받은 보정권고서(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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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