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를 한 줄로 줄이면 접수, 개시결정, 채권자집회, 인가, 변제, 면책입니다. 법원은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개시 여부를 정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 제1항), 인가가 나면 3년을 원칙으로 길게는 5년 이내의 변제가 이어지며(제611조 제5항), 마지막에 면책결정이 확정되어야 마무리됩니다(제625조). 칸마다 채무자가 낼 것과 넘긴 뒤 달라지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법에 숫자로 적힌 기한은 변제계획안 14일, 개시 여부 결정 1개월, 이의기간, 집회까지의 간격 네 가지입니다(제610조 제1항, 제596조).
- 접수했다고 독촉과 압류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개시결정 전에는 중지·금지명령(제593조)이, 개시결정 뒤에는 제600조가 그 일을 맡습니다.
- 인가는 끝이 아닙니다. 채권자의 권리가 실제로 바뀌는 때는 면책결정이 확정되는 때입니다(제615조 제1항 단서).
개인회생 절차는 몇 단계이고, 단계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 단계 | 이때 내가 하는 일 | 이 단계를 넘기면 |
|---|---|---|
| 접수 | 신청서에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을 붙이고 비용 예납(제589조, 제590조) | 사건은 시작되지만 추심은 아직 그대로 |
| 변제계획안 |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제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이 연장(제610조 제1항) | 기한을 어기면 기각 사유(제595조 제4호) |
| 개시결정 | 보정 요구가 오면 정해진 날까지 답변 | 목록에 오른 채권의 강제집행과 변제 요구가 중지·금지(제600조) |
| 이의기간 | 채권자 이의가 들어오는지 확인 |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대로 채권 확정(제603조) |
| 채권자집회 | 출석하고, 채권자가 요구하면 계획 설명(제613조) | 정당한 사유 없이 빠지면 인가 전 폐지 사유(제620조 제2항 제2호) |
| 인가 | 인가일부터 1개월 안에 변제 시작(제611조 제4항) | 멈춰 있던 강제집행 등이 효력 상실(제615조 제3항) |
| 변제 | 매월 납부, 소득이 달라지면 변경안 검토(제619조) | 변제를 마치면 면책 단계로 |
| 면책 | 결정이 확정됐는지 확인 | 확정된 뒤에 효력 발생(제625조) |
접수할 때 무엇을 내고, 독촉은 언제 멈추나요?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인 개인채무자이고, 빚의 크기는 담보가 붙은 것 15억원, 담보가 없는 것 1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제579조 제1호, 제588조). 신청서에는 목록 세 가지 외에 소득 증명과 진술서 등이 붙습니다. 개시 여부가 정해지기 전에는 법원이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내리는 중지·금지명령이 있어야 강제집행·가압류와 갚으라는 요구가 멈출 수 있습니다(제593조).
개시결정부터 인가까지는 무엇이 정해지나요?
법원은 개시결정을 하면서 날짜 두 가지를 같이 정합니다. 채권자가 목록에 이의할 수 있는 기간은 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이고, 채권자집회 기일은 그 기간의 마지막 날에서 2주 이상 1월 이하 떨어진 날로 잡습니다(제596조 제2항). 집회를 거친 뒤 청산가치 보장 등 요건이 갖춰졌다고 판단하면 법원이 변제계획을 인가합니다(제614조).
인가 뒤 변제와 면책은 어떻게 마무리되나요?
변제기간은 3년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5년 이내로 길어집니다(제611조 제5항). 도중에 소득이 바뀌면 인가된 계획을 고치는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제619조). 변제가 끝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고, 이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제624조, 제625조 제1항).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채권, 벌금, 양육비 등은 면책 뒤에도 남습니다(제625조 제2항).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인가까지 몇 달인지 숫자로 알려 줄 수는 없나요?"
조문에 있는 숫자는 앞에서 든 네 가지뿐입니다. 법원별 평균 소요 기간을 밝힌 공식 통계는 확인하지 못했고, 보정 요구와 채권자 이의에 따라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줄일 수 있는 것은 보정에 답하는 시간입니다.
"채권자 한 곳쯤 빠뜨려도 나중에 넣으면 되지 않나요?"
법이 주는 보호는 목록을 따라 움직입니다. 개시결정의 중지·금지 효과는 목록에 오른 채권에만 미치고(제600조), 목록에 없는 채권은 면책에서 빠집니다(제625조 제2항). 접수 전에 빚을 남김없이 모아 두는 일이 먼저입니다.
"개시결정만 나면 걸려 있던 압류가 바로 풀리나요?"
개시결정은 집행을 세워 둘 뿐입니다. 세워 둔 강제집행 등이 효력을 잃는 때는 변제계획이 인가되는 시점입니다(제615조 제3항).
빚 때문에 삶을 내려놓고 싶은 생각이 든다면 먼저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 연락해 주십시오.
법무법인 율마루 창원 사무소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절차 상담은 지금 어느 단계인지 확인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접수 전이라면 소득의 종류, 빚 총액과 담보 유무, 진행 중인 압류와 세금 체납처분을 보고 중지·금지명령이 필요한지 가립니다. 최근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는지(제595조 제5호), 변제기간을 3년과 5년 중 어느 쪽으로 짤지도 같이 봅니다. 회생·파산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도산 전문분야를 등록한 임재현 변호사(부산회생법원 파산관재인)가 맡습니다. 사무소는 경남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법조빌딩 6층으로 창원지방법원 정문에서 걸어서 2분이고, 상담은 예약제입니다. 전화 055-715-31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 홈페이지 간편 문의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소득을 보여 줄 급여·매출 자료
- 빚을 진 곳 전부와 금액, 담보로 잡힌 재산
- 압류·추심 통지서, 밀린 세금 고지서
- 예전에 면책을 받았다면 그 날짜
- 이미 접수했다면 접수일, 보정 요구서와 기한, 개시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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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