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어느 법원에 낼지는 채무자가 사는 곳과 일하는 곳을 놓고 정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보통재판적(주소)이 있는 곳과 계속 근무하는 사무소·영업소가 있는 곳을 나란히 관할 기준으로 두었으므로, 집과 회사가 서로 다른 법원 구역에 걸쳐 있으면 신청인이 둘 가운데 한 곳을 택합니다. 회생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그 지역 지방법원 본원이 같은 사건을 맡습니다(법원조직법 부칙 제14470호 제2조).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연결점은 주소, 일터(주된 사무소·영업소나 계속 근무하는 곳), 재산 소재지 셋입니다(제3조 제1항).
- 회생법원은 2026년 3월 1일 대전·대구·광주가 문을 열면서 서울·수원·부산과 함께 여섯 곳이 됐습니다.
- 울산·경남, 충북, 전북·제주, 강원 영동 여섯 시군에 사는 분은 낼 수 있는 법원이 하나 더 있습니다(제3조 제10항~제13항).
- 법원은 사건을 다른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어(제4조), 고른 곳에서 끝까지 간다고 미리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회생 법원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조문이 드는 연결점 가운데 첫째는 보통재판적입니다.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주소이고 주소가 없을 때는 거소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3조). 둘째는 일터로, 주된 사무소·영업소나 계속 근무하는 사무소·영업소를 말합니다. 첫째와 둘째 사이에는 우선순위가 없어 주말부부나 타지 근무자는 집 쪽과 회사 쪽 중에서 고릅니다. 재산이 있는 곳은 주소도 일터도 없을 때 쓰는 마지막 기준입니다(제3조 제1항 제3호).
회사 쪽을 택한다면 서류가 받쳐 줘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주소를 적고(제589조 제1항 제1호) 급여나 영업소득을 증명하는 자료를 붙이는데(같은 조 제2항 제4호), 이 자료에서 해당 소재지에 계속 다닌다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내가 사는 지역에서는 어느 법원에 내나요?
아래는 주소만 놓고 본 접수처입니다. 일터가 다른 줄에 속하면 그 줄의 법원이 선택지에 더해집니다.
| 주소지 | 낼 수 있는 법원 | 근거 |
|---|---|---|
| 서울특별시 | 서울회생법원 | 별표 10 |
| 수원지방법원 본원이 맡는 시·군 | 수원회생법원 | 별표 10 |
| 부산광역시 | 부산회생법원 | 별표 10 |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 대전회생법원 | 별표 10 |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 대구회생법원 | 별표 10 |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 광주회생법원 | 별표 10 |
|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 해당 지방법원 본원, 부산회생법원 | 부칙 제2조, 제3조 제11항 |
| 충청북도 | 해당 지방법원 본원, 대전회생법원 | 부칙 제2조, 제12항 |
|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 해당 지방법원 본원, 광주회생법원 | 부칙 제2조, 제13항 |
| 강릉·동해·삼척·속초·양양·고성 | 해당 지방법원 본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부칙 제2조, 제10항 |
| 그 밖의 지역 | 해당 지방법원 본원 | 부칙 제2조 |
별표 10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의 회생법원 구역표입니다. 수원회생법원에 속하는 시·군은 별표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나 보증인의 사건이 있는 법원에 같이 낼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부부 중 한쪽, 주채무자와 보증인 중 한쪽, 한 채무를 같이 지고 있는 사람 중 한쪽의 개인회생 사건이 어느 회생법원에 계속 중이라면 나머지 사람도 그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3조 제3항 제3호). 법인의 사건이 계속 중일 때 그 법인 대표자에게도 같은 길이 열려 있습니다(같은 항 제2호).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회생법원이 있는 큰 도시에 내면 더 빨리 끝나지 않나요?"
법원마다 처리 기간이 얼마나 다른지 보여 주는 공식 통계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법원은 현저한 손해나 지연을 피할 필요가 있으면 직권으로 사건을 채무자의 주소·거소 쪽 회생법원 등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제4조). 속도를 기대하고 법원을 고르는 방법은 조문이 받쳐 주지 않습니다.
"파견이나 현장 근무라 일터가 자주 바뀌는데 회사 기준을 써도 되나요?"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그곳에서 계속 근무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무지가 몇 달마다 바뀌어 이를 서류로 보이기 어렵다면 주소 기준부터 검토하는 편이 다툼이 적습니다.
"접수한 다음에 이사하면 법원을 옮겨 다시 내야 하나요?"
관할을 어느 시점으로 따지는지에 관한 판례는 확인하지 못해 잘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조문으로 확인되는 것은 법원이 이송할 수 있다는 점까지입니다(제4조). 이사나 이직 날짜가 잡혀 있다면 접수 전에 그 일정부터 놓고 기준을 정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창원 사무소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관할 상담에서는 주민등록 주소와 실제 사는 곳이 같은지, 일터가 어디이고 재직이 이어지고 있는지, 배우자·보증인·법인의 회생이나 파산 사건이 걸려 있는지를 먼저 묻습니다. 창원·마산·진해·김해에 사는 분의 개인회생은 창원지방법원 본원이나 부산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므로(제3조 제1항·제11항) 오가는 거리와 이사 계획을 함께 놓고 정합니다. 회생·파산 사건은 임재현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도산 전문분야 등록, 부산회생법원 파산관재인)가 담당합니다. 사무소는 경남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법조빌딩 6층, 창원지방법원 정문에서 걸어서 2분이고 상담은 예약제입니다. 전화 055-715-31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 홈페이지 간편 문의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주민등록 주소, 실제로 지내는 곳이 다르면 그 주소까지
- 회사나 가게의 소재지와 그곳에서 일한 기간
- 근무지가 드러나는 급여·영업소득 증명 자료
- 배우자, 보증인, 내가 대표인 법인의 회생·파산 사건번호와 법원 이름
- 예정된 이사·이직 날짜
함께 보면 좋은 글
- 창원개인회생 신청 법원과 상담 예약 안내
-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빚이 얼마 이상이어야 하고 소득은 얼마나 있어야 하나요?
- 개인회생 사건번호 조회는 어디서 하고, 진행 화면에 나오는 용어는 무슨 뜻인가요?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