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가 나면 재산이 제 앞으로 돌아온다던데, 그럼 집을 담보로 잡혀도 되나요?

인가결정이 있으면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던 재산은 채무자에게 귀속되지만,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 제2항). 변제계획에는 인가 후 재산의 관리·처분권 제한을 둘 수 있으므로(제611조 제2항 제3호) 내 결정문과 계획안의 문구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회생 중에 받는 월급으로 새 대출 이자를 내는 것은 괜찮은가요?

절차 진행 중에 얻은 소득도 개인회생재단에 속합니다(제580조 제1항 제2호). 새 이자를 내느라 변제금이 밀려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폐지 사유가 되므로(제621조 제1항 제2호), 변제금을 내고도 감당되는지를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새 대출 때문에 회생이 폐지되면 그동안 낸 변제금은 없던 일이 되나요?

폐지는 이미 한 변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제621조 제2항). 다만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제603조 제4항), 남은 채무에 대한 압류 위험이 다시 열립니다.

가게 운영자금이 급합니다. 신청은 했고 개시결정은 아직인데 방법이 있나요?

신청 후 개시결정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한 자금 차입 등 사업을 계속하는 데 불가결한 행위로 생긴 청구권은 개인회생재단채권입니다(제583조 제1항 제5호). 허가 없이 빌리는 경우와 취급이 달라지므로 빌리기 전에 대리인과 허가 신청부터 상의하십시오.

개인회생이 아니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갚는 중인데, 새로 생긴 빚은 어떻게 하나요?

법원 절차와 길이 다릅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이행 중 새로 생긴 채무를 연체하고 있으면 수정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하며, 신청일 현재 31일 이상 연체 중이고 최초 대출일부터 6개월이 지난 채무여야 하고 채권금융회사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담보대출 | 회생 중 받은 새 빚과 담보 재산의 처리

개인회생 담보대출을 회생 중에 받으면 그 빚은 기존 변제계획에 얹히지 않고 약정대로 따로 갚는 채무로 남습니다. 개인회생채권은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청구권이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 제1항) 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미치므로(제625조 제2항), 두 조문을 이어 읽으면 개시결정 뒤의 빚은 면책 범위 밖입니다. 새 상환 부담 탓에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제621조 제1항 제2호).

회생 중에 받는 담보대출이라고 해서 법이 따로 자리를 내주지는 않습니다. 선은 개시결정일 하나이고, 그날 뒤에 생긴 빚은 개인회생채권이 아니어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 제1항) 면책이 미치는 범위에도 들지 않는 것으로 읽힙니다(제625조 제2항). 월 변제금과 새 원리금을 나란히 감당해야 하고, 담보로 내놓을 재산에 처분 제한이 걸려 있는지도 미리 봐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이 글은 대출 승인 여부가 아니라, 생긴 빚이 회생 안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를 설명합니다.
기준은 신청일이 아닌 개시결정일입니다(제581조 제1항).
변제계획이 정하는 것은 채권자목록에 적힌 개인회생채권의 변제입니다(제611조 제1항 제3호). 개시결정 뒤의 빚은 여기에 실리지 않습니다.
변제계획에는 인가 뒤 재산의 관리와 처분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둘 수 있습니다(제611조 제2항 제3호). 집이나 차를 담보로 잡히기 전에 내 계획부터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개인회생 담보대출을 받으면 그 빚은 회생에서 어디에 놓이나요?

사건이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로 갈립니다.

사건 단계	새로 빌린 돈	담보로 내놓을 재산
신청 뒤 개시결정 전	개인회생채권. 채권자목록에 올려야 하고, 빠지면 면책되지 않음(제625조 제2항 제1호)	법원이 채무자 재산에 보전처분을 할 수 있는 구간(제592조 제1항)
개시결정 뒤 인가 전	개인회생채권이 아님. 변제계획과 면책 밖	개시결정 때 가진 재산은 모두 개인회생재단에 속함(제580조 제1항 제1호)
인가 뒤 변제 중	위와 같음. 상환 때문에 변제가 막히면 폐지 사유로 이어짐(제621조 제1항 제2호)	인가결정으로 채무자에게 귀속되지만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이 달리 정하면 예외(제615조 제2항)

집이나 차를 담보로 잡히는 일은 제 뜻대로 할 수 있나요?

원칙만 보면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은 채무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문이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때를 예외로 둡니다(제580조 제2항). 그런 문구가 있는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담보 설정을 알아보기 전에 인가결정문과 변제계획안의 재산 조항을 찾아 읽고, 뜻이 애매하면 대리인이나 법원에 확인하는 순서를 권합니다.

새 대출 원리금이 변제금과 겹치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번 소득도 개인회생재단에 들어갑니다(제580조 제1항 제2호). 거기서 변제금이 나가는데 새 원리금까지 얹힙니다. 법이 폐지 사유로 적은 것은 돈을 빌렸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 그리고 재산이나 소득을 숨기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계획을 수행하지 않는 때입니다(제621조 제1항 제2호, 제3호). 폐지가 확정되면 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표를 가지고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습니다(제603조 제4항).

돈이 모자랄 때 대출 말고 절차 안에서 쓸 수 있는 길이 있나요?

소득이 줄어 변제금이 버거워진 경우라면,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제619조 제1항). 변경안이 손대는 것은 기존 개인회생채권의 변제 내용이고, 개시결정 뒤에 생긴 빚을 회생 안으로 옮겨 싣는 조문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는 분이 신청 뒤 개시결정 전에 사업을 잇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자금을 빌려야 한다면, 법원 허가를 받아 한 차입은 개인회생재단채권이 되고(제583조 제1항 제5호) 변제계획에서 전액 변제할 항목으로 다룹니다(제611조 제1항 제2호).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담보를 잡히고 빌리는 돈이니 신용대출보다는 탈이 적지 않나요"

조문은 담보가 있는지로 빚을 나누지 않고 생긴 때로 나눕니다. 담보가 붙어 있어도 개시결정 뒤의 빚은 변제계획과 면책 바깥입니다.

"변제가 얼마 안 남았으니 면책 때 같이 정리되지 않을까요"

면책이 미치는 것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입니다(제625조 제2항). 솔직히 이 결론을 한 문장으로 적어 둔 법원이나 법제처의 공식 안내는 찾지 못했고, 정의 조문과 면책 조문을 이어 읽은 결과입니다. 그러니 빌리기 전에 내 사건을 놓고 확인받으십시오.

"개시결정 전에 받은 대출은 목록에 안 올려도 모르지 않나요"

악의로 빠뜨린 채권이 있으면 법원은 면책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제624조 제3항 제1호).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면책은 확정일부터 1년 안에 취소 신청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제626조). 이미 받았다면 바로 대리인에게 알려 처리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돈 문제로 삶을 놓고 싶은 생각이 든다면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 먼저 연락하십시오.

법무법인 율마루 창원 사무소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 창원 사무소(경남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법조빌딩 6층, 창원지방법원 정문에서 걸어서 2분)의 회생·파산 상담은 임재현 변호사가 맡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도산 전문분야를 등록했고 부산회생법원 파산관재인입니다. 대출을 고민하는 분과는 개시결정일과 인가일, 지금 회차와 밀린 회차를 먼저 적고, 인가된 변제계획에 재산 처분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는지 읽습니다. 돈이 필요해진 사정이 소득 감소라면 변경안으로 풀 수 있는지를 대출보다 앞서 따집니다. 상담은 예약제이며 전화 055-715-31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 홈페이지 간편 문의로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개시결정일, 인가결정일이 적힌 결정문
인가된 변제계획안
현재 납부 회차와 미납 여부
필요한 금액과 용도, 최근 소득 변화 자료
이미 받은 대출이 있다면 날짜, 채권자, 채권자목록 기재 여부
대출 권유를 받았다면 업체 이름과 조건

개인회생 담보대출은 회생 중에도 받을 수 있나요? 새로 생긴 빚은 어떻게 처리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