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나이, 직업, 수급 여부로 나눠 둔 규정은 없습니다. 법은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파산을 선고한다고 정하고, 지급을 멈춘 상태라면 지급불능으로 추정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무소득, 질병, 고령은 이 상태를 보여 주는 사정으로 쓰이고, 신청이 받아들여질지는 남용 여부(제309조)와 면책 심사(제564조)를 차례로 거치며 정해집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법원 전자민원센터는 빚이 생긴 원인과 액수를 가리지 않으며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 벌이로 빚 일부를 갚을 수 있는데 파산을 내면 남용으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제309조 제2항).
- 파산선고와 면책은 별개 심사이고, 재산 은닉이나 과다한 도박·낭비는 면책 단계에서 문제가 됩니다(제564조 제1항).
- 기초수급자,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비용 지원과 신속면책제도 대상인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으로 떠도는 조건들은 법에 있는 말인가요?
| 흔히 듣는 말 | 조문과 법원 안내 |
|---|---|
| 빚이 1,000만원은 넘어야 한다 | 법원 전자민원센터는 금액이 크든 작든 상관없다고 적음 |
| 수급자이거나 60세를 넘겨야 한다 | 나이·수급 요건을 둔 조문 없음. 기준은 지급불능(제305조) |
| 신용불량자로 등록돼야 한다 |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법원 안내) |
| 일을 하면 접수조차 안 된다 | 수입만으로 막는 조문 없음. 갚을 여력이 있으면 남용 기각 가능(제309조 제2항) |
| 가족까지 불이익을 받는다 | 법원 안내는 불이익이 파산자 본인에게 한정된다고 설명 |
"젊으면 회생, 아프거나 나이 들면 파산"이라는 말은 실무 흐름을 줄여 부른 것일 뿐 법률 요건이 아닙니다.
소득이 없거나 아프거나 나이가 많으면 심사에서 무엇이 달라지나요?
이런 사정은 두 자리에서 쓰입니다. 하나는 지금 가진 재산과 벌이로 빚을 감당할 수 없다는 자료입니다. 다른 하나는 앞으로도 소득을 얻기 어렵다는 점으로, 이것이 "개인회생으로 갚을 수 있으면서 파산을 골랐다"는 의심을 덜어 줍니다. 수원회생법원 안내는 채무 일정 부분을 변제할 소득이 있는데도 파산을 택하면 파산신청과 면책신청이 함께 기각될 수 있다고 적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법원에 낼 신청서류 작성을 돕고, 기초수급자·장애인·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에는 송달료, 인지대,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을 지원한다고 안내합니다.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는 기초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가운데 개인채권자가 없고 재산이 적거나 없으며, 위원회의 신용상담보고서가 제출되고 채권자의 실질적 이의가 없는 사건을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빠르게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시행 법원이 한정돼 있으니 관할 법원이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조건이 어떻게 갈리나요?
| 항목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 수입 | 청산가치 이상의 일정한 수입 필요 | 일정한 수입이 없어도 됨 |
| 재산 | 처분하지 않음 | 처분해 빚을 갚음(압류금지재산·면제재산은 제외, 제383조) |
| 도박·낭비로 생긴 빚 | 신청 가능 | 면책이 불허가될 수 있음 |
| 채무 한도 | 담보 15억원, 무담보 10억원 | 없음 |
법원 안내의 비교표입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소득의 크기와 계속성으로 가리며, 수입이 이어지는 분에게는 개인회생이 검토 대상입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만 받으면 빚은 다 사라지는 거죠?"
아닙니다. 면책은 따로 심사합니다. 재산 은닉 같은 사기파산 행위, 파산선고 전 1년 안에 사실을 속이고 한 신용거래, 허위 채권자목록이나 허위 진술, 7년 안에 받은 면책(개인회생 면책은 5년), 과다한 낭비·도박 등이 불허가 사유입니다(제564조 제1항). 사유가 없으면 법원은 면책을 허가해야 하고, 있더라도 파산에 이른 경위를 살펴 허가할 수 있습니다(제2항). 세금, 벌금·과태료, 양육비처럼 면책 뒤에도 남는 채무도 있습니다(제566조).
"부모님 집을 미리 제 이름으로 돌려 두면 지킬 수 있지 않나요?"
오히려 위험합니다.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는 일은 법원 안내가 면책불허가 사유로 꼽는 행위입니다(제564조 제1항 제1호). 이미 옮겼다면 감추지 말고 시기와 경위를 그대로 알려 주셔야 합니다.
"수급자도 아니고 큰 병도 없는 40대입니다. 저는 안 되는 건가요?"
조문에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일할 능력이 있으면 앞으로의 소득 가능성이 남용 판단에서 쟁점이 될 수 있어 결과를 미리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개인회생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빚 때문에 삶을 놓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로 연락해 주십시오.
법무법인 율마루 창원 사무소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회생·파산 사건은 임재현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도산 전문분야 등록, 부산회생법원 파산관재인)가 담당합니다. 상담에서는 소득과 진단 자료로 갚을 여력을 먼저 보고, 재산 목록과 최근 명의 변경, 과거 면책 날짜를 확인해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중 어느 절차가 맞는지 가립니다. 사무소는 경남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법조빌딩 6층, 창원지방법원 정문에서 걸어서 2분이고 상담은 예약제입니다. 예약되면 담당 변호사가 사무소로 와서 직접 만납니다. 전화 055-715-31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 홈페이지 간편 문의로 접수합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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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빚 목록과 생긴 원인, 개인에게 빌린 돈
- 최근 몇 년 사이 명의를 바꾼 재산
- 세금·벌금·양육비 채무 금액, 이전 면책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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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