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압류를 푸는 길은 사정에 따라 갈립니다. 빚을 갚았다면 채권자가 법원에 낸 압류명령 신청을 취하해야 하고, 빚이 남아 있다면 법원에 생계비 몫의 압류를 취소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제3항). 압류는 법원의 명령이 은행에 송달되면서 효력이 생기는 것이어서(같은 법 제227조 제3항) 은행 창구에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압류를 움직일 수 있는 쪽은 채권자와 법원입니다. 신청이 취하되거나 명령이 취소되어야 법원사무관등이 은행에 알립니다(민사집행규칙 제160조 제1항).
- 급여나 연금처럼 압류가 금지된 돈이 입금된 계좌라면, 채무자가 신청할 때 법원은 그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
-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된 압류 사건에서 예금 보호 기준은 개인별 잔액 250만원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부칙 제2조).
통장 압류는 누구에게 무엇을 요청해야 풀리나요?
- 다 갚은 경우. 완납 증빙을 받아 두고 채권자에게 압류명령 신청 취하를 요청합니다. 계좌가 그대로라면 채권자가 취하서를 냈는지, 법원이 은행에 통지했는지를 차례로 확인합니다.
- 갚았는데 채권자가 움직이지 않는 경우. 판결 뒤에 변제했다는 사유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냅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소장을 접수한 것만으로는 집행이 서지 않으므로(제46조 제1항), 집행 정지나 이미 이루어진 처분의 취소를 법원에 따로 구합니다(같은 조 제2항).
- 빚이 남아 있는 경우. 아래의 생계비 신청으로 급한 돈을 먼저 찾고, 채무 전체는 개인회생으로 정리할지 검토합니다.
생계비까지 묶였을 때 무엇을 신청하나요?
집행법원에 내는 신청이 두 가지 있습니다. 계좌에 들어온 돈이 급여, 연금 등 법이 압류를 금지한 채권에서 나온 것이면 그 부분의 압류명령 취소를 신청하고, 이때 법원은 취소해야 합니다(제246조 제2항). 다른 하나는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입니다. 법원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을 살펴 압류명령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제도로(같은 조 제3항), 요건이 맞으면 취소해야 하는 앞의 신청과 달리 법원이 사정을 보고 정합니다.
압류금지채권으로 보호되는 돈은 얼마까지인가요?
| 돈의 종류 | 보호 기준 | 근거 |
|---|---|---|
| 생계비계좌 예금 | 한 사람에 계좌 하나, 잔액과 한 달 입금액 각각 250만원 | 제246조의2, 시행령 제8조 |
| 그 밖의 예금 |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 | 제246조 제1항 제9호, 시행령 제7조 |
| 현금 | 250만원 | 제195조 제3호, 시행령 제2조 |
| 급여 | 원칙은 2분의 1, 압류금지 최저금액 월 250만원 | 제246조 제1항 제4호, 시행령 제3조 |
| 퇴직금 | 2분의 1 | 제246조 제1항 제5호 |
표의 금액은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됩니다(시행령 부칙 제2조). 그 전에 걸린 압류는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종전 금액은 185만원) 결정문의 접수일부터 보십시오. 또 예금과 현금의 보호액은 생계비계좌에 든 돈 등을 빼고 계산하므로, 합쳐서 250만원을 넘게 보호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걸려 있는 압류는 언제 풀리나요?
개인회생에서는 개시결정이 있을 때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의한 강제집행이 중지·금지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돼 있던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잃습니다(제615조 제3항). 인가를 받고도 계좌가 막혀 있다면 은행에 인가 사실이 전달됐는지 확인할 차례입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잔액이 100만원도 안 되는데, 은행이 알아서 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법이 일정 금액의 예금을 압류금지로 정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미 송달된 압류명령에서 그 몫을 빼려면 법원에 취소나 범위변경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자가 써 준 영수증을 법원에 내면 그날 풀리지요?"
변제받았다는 채권자의 증서를 내면 집행은 정지됩니다(제49조 제4호). 이미 한 압류는 취소되지 않고 일시 유지될 뿐입니다(제50조 제1항). 계좌가 실제로 열리려면 채권자의 취하나 법원의 취소 결정이 뒤따라야 합니다.
"생계비계좌를 은행마다 만들면 보호받는 돈이 늘지 않나요?"
한 사람이 하나만 열 수 있고, 금융기관은 개설 전에 다른 곳에 이미 있는지 조회합니다(제246조의2 제2항, 시행령 제8조 제5항). 잔액뿐 아니라 한 달 동안 들어온 돈도 250만원을 넘지 않게 관리됩니다.
생활비가 막혀 삶을 놓고 싶은 마음까지 든다면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 먼저 연락해 주십시오.
법무법인 율마루 창원 사무소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회생·파산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도산 전문분야를 등록한 임재현 변호사(부산회생법원 파산관재인)가 맡습니다. 통장이 묶인 사건에서는 압류 서류의 접수일과 근거(판결, 지급명령, 공정증서, 세금 체납)를 먼저 읽고, 계좌에 들어오는 돈이 급여나 연금인지 확인합니다. 그 압류 하나만 풀면 되는 일인지, 남은 빚 전체를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으로 정리할 사건인지를 가립니다. 사무소는 경남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법조빌딩 6층, 창원지방법원 정문에서 걸어서 2분이고 상담은 예약제입니다. 전화 055-715-31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 홈페이지 간편 문의로 예약하면 담당 변호사가 사무소로 와서 직접 만납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압류·추심명령 결정문(법원, 사건번호, 접수일)과 압류의 근거 서류
- 최근 입금 내역과 그 돈의 성격(급여, 연금, 수급비, 보험금)
- 갚았다면 완납확인서와 채권자의 취하서 제출 여부
- 생계비계좌를 이미 만들었는지
- 남은 빚 전체 목록과 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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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