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이 불법으로 넘어가는 선은 "하루 몇 번"으로 그어져 있지 않습니다. 은행이나 카드사 같은 금융회사 쪽 빚은 채권 하나마다 7일 동안 7회가 한도이고(개인채무자보호법 제16조 제1항), 그 밖의 빚에는 숫자 대신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라는 기준과 야간 금지가 놓여 있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아래에서는 추심법, 제9조 제3호). 그래서 횟수보다 먼저 연락해 온 쪽이 누구인지 봐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7일 7회는 빚 전체가 아니라 채권별로 셉니다(개인채무자보호법 제16조 제1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사이에 연락하거나 찾아오는 것은 채권자가 누구든 금지입니다(추심법 제9조 제2호·제3호).
- 가족이나 직장 동료에게는 채무자의 소재와 연락처를 묻는 것까지만 허용되고, 그때도 빚 이야기를 꺼낼 수 없습니다(추심법 제8조의3).
채권추심 연락은 몇 번부터 불법추심이 되나요?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회사 등이 대출, 대위변제, 양수로 갖게 된 개인금융채권에 적용되고, 그 채권을 맡은 추심회사의 연락도 같은 한도에 묶입니다(제2조). 무엇을 한 번으로 치는지는 시행령 제15조가 정합니다.
| 구분 | 세는 방법 |
|---|---|
| 한도에 들어가는 연락 | 방문·전화·우편·전자우편·문자 등 수단을 가리지 않음 |
| 처음부터 세지 않는 연락 | 법령이나 약관에 따른 통지, 채무자가 물어서 그날 해 준 설명 |
| 일정 횟수까지 빼 주는 연락 | 집에 없어 만나지 못한 방문은 7일에 2회, 채무자가 먼저 끊어 버린 통화는 하루 2회, 채무 내역만 알리는 통지는 하루 1회 |
| 추심하는 곳이 여럿일 때 | 같은 채권이면 모두 합산 |
지인에게 빌린 돈처럼 개인 사이의 빚에는 추심법만 적용되어, 숫자 없이 반복성과 시간대로 판단합니다.
횟수 안이어도 금지되는 행위에는 무엇이 있나요?
| 행위 | 추심법 조문 | 정해진 제재 |
|---|---|---|
| 폭행, 협박, 체포, 감금 | 제9조 제1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야간 연락·방문, 갚을 의무 없는 사람에게 대신 내라는 요구, 여러 사람 앞에서 빚 공개 | 제9조 제2호~제7호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소재 문의가 아닌 가족·직장 연락, 법원이나 공소청 서류처럼 꾸민 표지 | 제8조의3 제1항, 제11조 제2호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소재를 묻는다면서 빚 내용을 알게 함 | 제8조의3 제2항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제재는 조문이 정한 상한이며, 개별 사건의 처리는 행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독촉을 줄이려면 채무자가 먼저 무엇을 요청할 수 있나요?
- 채무확인서: 금액이 맞는지 의심되면 요청할 수 있고(추심법 제5조), 개인금융채권은 확인서가 교부되지 않은 동안 추심이 금지됩니다(개인채무자보호법 제14조 제2호).
- 연락 유형 제한: 1주일 28시간 범위에서 받지 않을 시간대를 정하거나, 방문·전화·문자·전자우편·팩스 가운데 두 가지 이하를 골라 막을 수 있습니다. 방문과 전화를 한꺼번에 고를 수는 없습니다(제18조, 시행령 제17조).
- 연락 유예: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 가족의 수술·입원, 혼인, 사망,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확인되면 그날부터 3개월 동안 미뤄지고, 사유마다 한 번입니다(제17조, 시행령 제16조).
- 개인회생 신청: 법원의 중지·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이 나오면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 자체가 멈춥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 제4호, 제600조 제1항 제3호). 이를 알면서 절차 밖에서 거듭 요구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추심법 제12조 제3호의2, 제17조 제3항).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루 한 통씩이라 7회는 안 넘는데, 그래도 견디기 어렵습니다."
한도 안의 연락이라도 시간대와 수단을 줄여 달라는 요청은 따로 할 수 있습니다. 흔적이 남는 문자나 서면으로 보내 두십시오.
"추심회사로 넘어갔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내일이라도 집에 오나요?"
추심을 맡은 쪽은 수임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추심법 제6조), 개인금융채권은 추심에 들어가기 3영업일 전에 통지가 먼저 와야 합니다(개인채무자보호법 제15조).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신고 창구의 공식 이름과 번호는 원문을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경로는 수사기관과 금융감독 당국이고, 어느 쪽이든 날짜·시각·발신번호와 녹음, 문자 캡처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독촉에 지쳐 삶을 내려놓고 싶은 생각이 든다면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 먼저 연락해 주십시오.
법무법인 율마루 창원 사무소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회생·파산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도산 전문분야를 등록한 임재현 변호사(부산회생법원 파산관재인)가 맡습니다. 독촉 문제로 오시면 연락해 온 곳이 금융회사인지, 채권을 넘겨받은 회사인지, 대부업자나 개인인지부터 나눠 적용 법을 정합니다. 요청서로 정리될 일인지,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으로 빚 자체를 다뤄야 하는지는 전체 채무와 소득을 놓고 판단합니다. 사무소는 경남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법조빌딩 6층, 창원지방법원 정문에서 걸어서 2분 거리입니다. 상담은 예약제이며 예약되면 담당 변호사가 사무소로 와서 직접 만납니다. 전화 055-715-31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 홈페이지 간편 문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연락해 온 회사 이름과 처음 돈을 빌린 곳(같은 곳인지 다른 곳인지)
- 채권별 연락 기록: 날짜, 시각, 수단, 발신번호
- 가족·직장으로 간 연락: 누가 언제 무슨 말을 들었는지
- 받은 서류: 수임 사실 통보, 추심 착수 통지, 채무확인서
- 제한·유예를 요청한 적이 있는지, 빚 전체 목록과 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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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