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격 조문의 무게는 선고가 아니라 복권되지 아니한에 있습니다. 선고는 시작점이고 복권이 되는 순간 결격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파산하면 몇 년 동안 못 하느냐는 질문은 나는 언제 복권되느냐로 바꿔 물어야 하고, 그 답은 면책이 언제 확정되느냐에 거의 달려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4조 제1항 제1호).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결격 조문의 공통 문구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입니다.
- 일반 회사 취업을 파산을 이유로 막는 법률은 없고, 제32조의2가 절차 중이라는 이유의 취업 제한·해고 같은 불이익 처우를 금지합니다.
- 개인파산은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보므로(제556조 제3항) 보통은 면책결정 확정으로 복권됩니다.
- 면책이 허가되지 않으면 10년 경과나 신청 복권까지 결격이 이어집니다(제574조 제1항 제3호, 제575조).
- 면책취소 결정이 확정되면 면책 확정에 따른 복권은 장래를 향해 효력을 잃습니다(제574조 제2항).
파산선고 결격 조문은 어떤 직업에 어떻게 쓰여 있나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2호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2호, 변호사법 제5조 제9호, 법무사법 제6조 제2호, 세무사법 제4조 제3호, 공인회계사법 제4조 제5호가 같은 문구로 결격을 둡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제3호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 보험업법 제84조 제2항 제2호는 보험설계사 등록 요건으로 같은 내용을 적습니다. 직업이 아닌 지위로는 민법 제937조 제3호의 후견인과 제1098조의 유언집행자가 있습니다. 2026년 11월 7일 기준 이 법률들에서 복권이라는 낱말로 찾은 결과이고, 의료인이나 교원, 경비원처럼 다른 법률이 정한 직종은 그 법률을 따로 봐야 합니다.
공무원은 결격과 당연퇴직이 다릅니다. 임용 결격은 선고 뒤 복권 전이면 걸리지만, 재직 중 당연퇴직은 면책신청을 기한 안에 하지 않았거나 면책불허가 또는 면책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단서,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1호 단서).
파산 복권은 어떤 때 저절로 되고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 경로 | 요건 | 신청 | 근거 |
|---|---|---|---|
| 당연복권 1 | 면책결정 확정 | 필요 없음 | 제574조 제1항 제1호 |
| 당연복권 2 | 채권자 동의에 의한 파산폐지 결정 확정 | 필요 없음 | 제574조 제1항 제2호 |
| 당연복권 3 | 사기파산 유죄 확정판결 없이 파산선고 뒤 10년 경과 | 필요 없음 | 제574조 제1항 제3호 |
| 신청복권 | 변제 등으로 채무 전부의 책임을 면하고 증명 서면을 붙여 파산계속법원에 신청 | 필요 | 제575조 |
| 효력 상실 | 면책취소 결정 확정 시 당연복권 1은 장래를 향해 상실 | 제574조 제2항 |
면책취소는 사기파산 유죄 확정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면책 뒤 1년 안의 채권자 신청이 요건이고(제569조), 면책 뒤에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는 사정은 조문상 사유가 아닙니다.
면책을 받지 못하면 제한은 얼마나 길어지나요?
면책이 허가되지 않으면 당연복권 1의 길이 닫히므로 10년 경과 또는 신청복권까지 결격이 남습니다. 면책불허가 사유는 제564조 제1항에 있고 재산 은닉, 허위 서류, 과다한 낭비·도박 등이 해당하지만, 사유가 있어도 법원은 사정을 고려해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개인회생을 택하면 이 제한이 없나요?
위에서 확인한 직업 결격 조문은 모두 파산 절차의 선고를 요건으로 합니다. 개인회생절차 진행을 직업 결격으로 적은 조문은 그 목록에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937조 제3호는 후견인 결격에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라고 적는데, 채무자회생법은 회생절차(제2편)와 개인회생절차(제4편)를 다른 편에 두므로 개인회생이 여기에 들어가는지는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파산 사실을 알면 바로 해고되지 않나요?"
결격을 정한 법률이 없는 일반 취업에서는 선고 자체가 요건이 되지 않고, 법은 파산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거나 취업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제32조의2).
"보험설계사 등록을 준비 중인데 파산 이력이 있어요."
보험업법 제84조 제2항 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등록 결격으로 둡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복권되므로(제574조 제1항 제1호) 그 뒤에는 이 조문의 결격이 사라집니다.
"면책 뒤 1년은 조심해야 한다던데요."
면책취소는 사기파산 유죄 확정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면책 뒤 1년 안에 채권자가 신청하는 것이 요건입니다(제569조). 취업이나 소득 증가는 조문에 없는 사유입니다.
"10년이 지나면 면책 없이도 복권되나요?"
사기파산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채 선고 뒤 10년이 지나면 복권됩니다(제574조 제1항 제3호). 그 전에라도 채무 전부의 책임을 면했음을 증명하면 복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575조).
법무법인 율마루 창원 사무소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회생·파산 사건은 임재현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도산 전문분야 등록, 부산회생법원 파산관재인)가 맡습니다. 파산을 앞둔 분과는 현재 직업과 앞으로 따려는 자격, 그 자격을 정한 법률의 결격 조문, 파산 진행 단계와 예상 면책 시점,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사정(최근 신용거래, 재산 처분, 사행행위), 회생으로 같은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소득·재산 구조인지를 봅니다. 사무소는 경남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법조빌딩 6층, 창원지방법원 정문에서 걸어서 2분 거리이고 상담은 예약제입니다. 창원·마산·진해·김해에 사는 분은 창원지방법원 본원 또는 부산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제11항). 예약이 잡히면 담당 변호사가 창원 사무소로 와서 직접 만나며, 전화 055-715-31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 홈페이지 간편 문의로 접수합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현재 직업과 앞으로 따려는 자격, 등록 기관
- 그 자격을 정한 법률의 결격 조문(본문에 없는 직종이면 해당 법률)
- 파산 진행 단계(신청 전, 선고 뒤, 면책 심리 중)
-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는 사정(최근 신용거래, 재산 처분, 사행행위)
- 공무원이면 면책신청 기한과 당연퇴직 단서 조항
- 회생으로 갈 수 있는 소득·재산 구조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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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