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에서 말하는 최저생계비는 법률에 금액표로 실려 있지 않습니다. 신청하는 해의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에 100분의 60을 곱한 값이 출발점이고(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 제2항), 같은 조항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적절히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아 두었습니다. 부양가족은 가구원 수를 통해, 의료비는 이 단서를 통해 반영 여부가 갈립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원칙 금액은 "신청 당시 기준 중위소득 × 60%"입니다. 법률이 아니라 대법원 재판예규에 적힌 기준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가 가구원 수별로 해마다 고시합니다. 2026년 적용분은 고시 제2025-135호입니다.
- 의료비, 간병비, 주거비는 자동으로 빠지는 항목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소명하면 법원이 증액 여부와 폭을 정합니다.
- 생계비는 소득에서 덜어 주는 공제액이지, 이보다 많이 벌면 신청하지 못한다는 기준이 아닙니다.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금액은 누가 어떤 순서로 정하나요?
| 단계 | 근거 | 정해지는 내용 |
|---|---|---|
| 법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4호 다목 | 금액은 없음. 공표된 최저생계비, 연령, 피부양자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등을 종합해 법원이 정한다고만 규정 |
| 대법원 재판예규 |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 제2항 | 신청 당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이 원칙,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증감 |
| 보건복지부 고시 | 해마다 새로 고시(2026년은 제2025-135호) |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금액 |
| 개별 사건 | 사건을 맡은 법원 | 가구원 수를 몇 명으로 볼지, 특별한 사정을 받아들일지 |
검색어에 붙은 "최저생계비"는 법률 문구에서 온 말이고, 실제 계산은 기준 중위소득으로 합니다. 신청하는 해의 고시에서 내 가구원 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찾아 0.6을 곱하면 원칙 금액을 직접 구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나 의료비가 있으면 생계비를 더 빼 주나요?
부양가족은 계산의 첫 칸을 바꿉니다. 가구원 수가 늘면 곱셈의 바탕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부터 커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누구를 피부양자로 셀지는 서류로 소명해야 하고 판단은 법원 몫입니다.
의료비는 사정이 다릅니다. 예규는 "특별한 사정"이라고만 쓰고 어떤 지출이 해당하는지 항목을 나열하지 않았습니다. 진단서와 영수증 같은 자료로 그 사정을 보여 주는 데까지가 신청인의 몫이고, 인정 여부와 금액은 미리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생계비를 빼고 남는 돈은 전부 변제금이 되나요?
변제금의 바탕인 가용소득은 아래 순서로 구합니다(제579조 제4호).
- 근로, 연금, 임대, 사업 등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소득을 모두 더합니다. 최근 1년 사이 직장이 그대로면 그 1년 실제 소득의 월평균, 바뀌었으면 바뀐 뒤의 월평균을 씁니다(처리지침 제7조 제1항).
- 소득세, 주민세 개인분, 개인지방소득세, 건강보험료 등을 뺍니다.
- 채무자와 피부양자의 생계비를 뺍니다.
- 영업을 하는 분은 영업의 경영, 보존, 계속에 드는 비용을 뺍니다.
채권자나 회생위원이 이의를 내면 이렇게 남은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에 넣는 것이 인가 요건이 됩니다(제614조 제2항 제2호). 변제금을 좌우하는 칸이 생계비 하나가 아니므로 세금과 보험료 납부액, 영업 경비 자료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넘으면 신청할 수 없다는 말이 맞나요?
| 자주 듣는 말 | 조문과 예규에 적힌 내용 |
|---|---|
| 월 185만원 넘게 벌면 안 된다 | 압류금지 범위(민사집행법)를 회생 생계비와 섞어 읽은 말. 회생 생계비는 변제금 계산용 공제액 |
| 생계비보다 많이 벌면 불리하다 | 가용소득이 있어야 변제계획을 세울 수 있음. 조문은 소득의 하한이나 상한을 두는 구조가 아님 |
| 한 번 정한 생계비는 못 바꾼다 | 변제를 마치기 전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음(제619조) |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은 몇 만원인가요? 금액을 알려 주세요."
이 글에는 금액표를 싣지 않았습니다. 고시 금액이 해마다 바뀌고 신청 당시 것이 기준이어서, 지난 숫자를 적어 두면 계산이 틀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청 연도의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확인하거나 상담에서 가구원 수를 놓고 함께 계산하는 쪽이 정확합니다.
"배우자도 벌고 있는데 아이들을 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소득이 있는 가족이나 성년 자녀를 어떻게 세는지 한 줄로 정리된 공개 기준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이 서류를 보고 정하는 부분이라 가족관계 서류와 가족의 소득 자료를 같이 가져오셔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변제 중에 아이가 태어나거나 월세가 크게 오르면 그대로 내야 하나요?"
변경안을 낼 길이 있습니다(제619조). 서울회생법원의 변제계획변경 안내문은 출산이나 부모 간호로 부양가족이 생겨 생계비가 늘어난 경우, 주거비가 크게 증가한 경우를 변경 사유의 예로 듭니다. 받아들여질지는 법원이 정하고, 변경하더라도 최초 변제일부터 5년을 넘길 수 없습니다.
변제금 걱정에 삶을 내려놓고 싶은 생각까지 든다면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 먼저 연락해 주십시오.
법무법인 율마루 창원 사무소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회생·파산 사건은 임재현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도산 전문분야 등록, 부산회생법원 파산관재인)가 담당합니다. 생계비 상담에서는 함께 사는 가족과 실제 부양 관계, 최근 1년 소득과 이직 시점, 세금·건강보험료 납부액을 먼저 맞춰 봅니다. 의료비나 주거비처럼 특별한 사정으로 낼 지출은 증빙이 충분한지 따로 살핍니다. 사무소는 경남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법조빌딩 6층으로 창원지방법원 정문에서 걸어서 2분이고, 상담은 예약제입니다. 예약되면 담당 변호사가 사무소로 와서 직접 만납니다. 전화 055-715-31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 홈페이지 간편 문의로 접수합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 서류, 가족 가운데 소득이 있는 사람
- 최근 1년 치 급여 명세나 소득 자료, 직장을 옮겼다면 옮긴 날짜
- 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실제로 낸 내역
-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임대차계약서 등 추가 지출을 보여 줄 자료
- 영업을 한다면 매출과 경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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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