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에 드는 법원 비용은 두 차례로 나뉘어 생깁니다. 접수할 때 인지와 송달료를 내고, 심리 뒤 법원이 파산관재인을 선임해야 한다고 보면 예납명령으로 절차비용을 따로 정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3조). 관재인 보수 액수는 법원이 정하며(제30조 제1항), 예납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제309조 제1항 제1호).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인지는 파산신청서와 면책신청서 각 1,000원, 한 장으로 함께 신청하면 2,000원입니다(법원 전자민원센터 안내).
- 송달료는 파산 사건과 면책 사건을 따로 셈합니다. 채권자가 한 명 늘 때마다 두 사건을 합쳐 36,400원이 더해집니다.
- 예납금 액수는 법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금액을 신청인이 냅니다(제303조).
- 낼 형편이 못 되면 소송구조를 신청할 길이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28조).
개인파산 비용은 어느 시점에 얼마씩 나가나요?
| 시점 | 내는 돈 | 금액이 정해지는 방식 |
|---|---|---|
| 신청서 접수 | 인지 | 파산·면책 신청서마다 1,000원 |
| 신청서 접수 | 파산 송달료 | 52,000원 + 채권자 수 × 5,200원 × 4 |
| 신청서 접수 | 면책 송달료 | 52,000원 + 채권자 수 × 5,200원 × 3 |
| 공고 | 없음 |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고하므로 예납하지 않음 |
| 심리 뒤 예납명령 | 파산절차 비용 | 관재인 선임 사건에서 법원이 상당하다고 본 금액(제303조) |
송달료를 채권자 수에 넣어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채권자 수 | 파산 송달료 | 면책 송달료 | 합계 |
|---|---|---|---|
| 3명 | 114,400원 | 98,800원 | 213,200원 |
| 7명 | 197,600원 | 161,200원 | 358,800원 |
| 12명 | 301,600원 | 239,200원 | 540,800원 |
산식은 법원 전자민원센터 안내를 2026년 10월에 확인한 것입니다. 접수 직전에 같은 안내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십시오.
파산관재인 보수는 누가 정하고 누가 언제 부담하나요?
신청 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관재인 비용을 내지 않습니다. 법원이 신청서를 심리한 다음 관재인을 세워 진행할 사건이라고 판단하면 그때 예납을 명합니다. 이 돈은 "파산절차의 비용"으로 신청인이 법원에 미리 납부하는 것이어서(제303조), 관재인과 금액을 흥정하거나 직접 건네는 방식이 아닙니다. 보수는 법원이 관재인의 직무와 책임에 상응하도록 정하고(제30조 제1항·제2항), 그 결정에는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제3항).
모든 사건에 관재인이 선임되는 것도 아닙니다. 파산재단으로 절차비용조차 대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파산을 선고하면서 동시에 파산폐지를 결정합니다(제317조). 어느 쪽으로 갈지는 법원이 서류와 심리를 보고 정합니다.
파산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우면 어디에 도움을 청하나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법원이 소송구조를 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128조), 이 규정은 파산절차에도 준용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 구조가 어디까지 미치는지는 민사소송법 제129조가 정합니다. 다만 관재인 예납금까지 구조 대상이 되는지는 공개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으니 신청하는 법원에 직접 물어야 합니다. 법원 안내는 법원 상담센터, 신용회복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도 함께 소개합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수임료를 내면 법원 비용도 거기에 다 들어 있는 것 아닌가요?"
대리인 보수와 법원에 내는 인지·송달료·예납금은 성격이 다른 돈입니다. 견적에 무엇이 들어가는지는 사무소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항목별로 포함 여부를 물어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예납금이 대략 얼마인지라도 알려 주세요."
솔직히 이 글에는 숫자를 적지 못합니다. 조문에 액수가 없고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며, 표준 금액을 공개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납명령서에 적힌 금액과 기한이 기준이 됩니다.
"예납명령을 받았는데 기한 안에 돈을 못 구하면요?"
미납은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제309조 제1항 제1호). 기한이 지나도록 아무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불리합니다. 명령서를 받는 즉시 기한을 확인하고, 소송구조와 지원 기관 이용이 가능한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창원 사무소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회생·파산 사건은 임재현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도산 전문분야 등록, 부산회생법원 파산관재인)가 담당합니다. 비용 상담에서는 채권자 수로 송달료부터 계산하고, 재산 목록과 최근 처분 내역으로 관재인 선임 가능성을 살핍니다. 소득이 이어지는 분은 파산신청이 남용으로 기각될 위험(제309조 제2항)이 있어 개인회생과 나란히 비교합니다. 사무소는 경남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법조빌딩 6층, 창원지방법원 정문에서 걸어서 2분이고 상담은 예약제입니다. 예약되면 담당 변호사가 사무소로 와서 직접 만납니다. 전화 055-715-31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 홈페이지 간편 문의로 접수합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채권자 이름과 채권자 수(송달료 계산의 바탕)
- 최근 소득 자료, 예금·보험·차량·임차보증금 목록
- 최근에 팔았거나 남에게 넘긴 재산이 있는지
- 수급, 장애, 질병을 보여 줄 서류(소송구조와 지원 대상 확인용)
- 이미 받은 예납명령서가 있다면 금액과 납부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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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