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연체는 하루 늦은 날부터 압류까지 한 줄로 이어지지 않고 중간에 세 개의 문이 있습니다. 첫 문은 카드사가 전액 청구로 넘어가기 전에 보내야 하는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이고(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둘째 문은 빚이 넘어가거나 추심이 시작될 때 법이 정한 통지와 연락 횟수 제한이며(제11조, 제15조, 제16조), 셋째 문은 지급명령을 받은 뒤 2주의 이의 기간입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지금 받은 서류가 몇 번째 문인지부터 가립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결제일 다음 날부터 약정 연체이율로 지연손해가 붙고(민법 제397조 제1항), 금융위원회 안내 기준으로 10만원 이상을 5영업일 이상 밀리면 단기연체 정보가 등록됩니다.
- 약정한 연체기간이나 횟수를 넘겨야 전액 청구가 가능하고, 그때도 예정일 10영업일 전까지 등기우편 등으로 알려야 합니다(제6조, 시행령 제5조 제1항).
- 예정일 전날까지 채무조정을 요청하면 절차가 끝날 때까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않습니다(제6조 제5항).
- 지급명령은 송달 뒤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소송법 제474조).
카드연체 뒤 첫 번째 문: 기한이익 상실 예정 통지가 오면 무엇을 하나요?
통지에는 상실 예정일, 원인, 효과,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방법이 적혀 있어야 하고, 늦게 닿으면 도달한 날부터 10영업일이 지난 날이 상실일이 됩니다(제6조 제2항). 이 기간 안에 할 수 있는 것은 카드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일입니다(제35조). 카드사는 10영업일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하고(제37조), 요청이 예정일 전날까지 들어가면 절차가 끝날 때까지 전액 청구는 미뤄집니다(제6조 제5항). 예외가 둘 있습니다. 소송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조정,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면 이 요청을 쓸 수 없고(제35조), 다른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그날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시행령 제5조 제6항).
두 번째 문: 빚이 넘어가거나 추심이 시작될 때 법이 정한 통지는 무엇인가요?
기한이익이 상실된 채권을 넘기려면 양도 예정일 10영업일 전까지 알려야 하고(제11조), 채무조정이 진행 중인 채권은 양도할 수 없습니다(제10조 제1항 제1호). 추심을 위탁받거나 채권을 사들인 쪽은 착수 3영업일 전까지 통지해야 하며(제15조), 연락은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넘길 수 없습니다(제16조). 연체이자도 이 단계에서 따져 봅니다. 기한의 이익이 상실됐더라도 원래 약정대로라면 아직 갚을 날이 오지 않은 부분에는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고 반대 약정은 무효인데(제7조), 이 조항은 2024년 10월 17일 법 시행 이후 새로 맺거나 갱신·연장한 약정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세 번째 문: 지급명령 2주를 넘기면 왜 바로 압류로 가나요?
카드사는 소송 대신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462조),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그 범위에서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습니다(제470조). 이의 없이 2주가 지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제474조) 그것이 집행권원이 되어(민사집행법 제56조 제3호) 급여와 예금 압류로 이어집니다. 급여는 2분의 1 등 압류할 수 없는 범위가 있습니다(제246조).
| 문 | 언제까지 | 채무자가 할 수 있는 것 | 효과 | 근거 |
|---|---|---|---|---|
| 1. 상실 예정 통지 | 상실 예정일 전날 | 카드사에 채무조정 요청 | 절차 종료 전까지 상실 보류, 10영업일 안 회신 | 제6조 제5항, 제35조, 제37조 |
| 2. 양도·추심 통지 | 양도 10영업일 전, 착수 3영업일 전 통지 수령 시 | 통지 내용 확인, 7일 7회 초과 연락 기록 | 조정 중 채권 양도 금지 | 제10조, 제11조, 제15조, 제16조 |
| 3. 지급명령 | 송달일부터 2주 | 이의신청 | 지급명령 실효, 소송으로 전환 | 민사소송법 제470조 |
| 문이 닫힌 뒤 | 확정 후 | 압류금지 범위 확인 | 급여 2분의 1 등 보호 | 민사집행법 제246조 |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카드를 2024년 전에 만들었는데 연체이자 제한을 못 받나요?"
제7조는 2024년 10월 17일 이후 체결·갱신·연장한 약정의 채권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그 전 약정이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갱신이나 한도 연장이 있었는지 약정일을 확인합니다. 원금 5천만원 이상 채권은 약정 시점과 무관하게 제외됩니다(제3조 제2항, 시행령 제4조 제1항).
"카드사에 조정을 요청해 놓았는데 다른 대출 회사가 압류하면요?"
다른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그날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것으로 보므로(시행령 제5조 제6항) 카드사 한 곳과의 조정만으로는 버티기 어렵습니다. 채권자가 여럿이면 신용회복위원회 조정이나 개인회생처럼 전체를 한 번에 다루는 절차를 같이 검토합니다.
"이미 소송 중이라 카드사 조정은 안 된다는데 다른 길이 없나요?"
제35조의 요청은 소송·신복위 조정·회생 절차 진행 중에는 쓸 수 없습니다. 그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나 법원 개인회생이 남은 길이고, 개인회생에서는 금지·중지명령으로 압류와 추심을 멈출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창원 사무소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회생·파산 사건은 임재현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도산 전문분야 등록, 부산회생법원 파산관재인)가 맡습니다. 카드 연체 상담에서는 카드사별 원금이 3천만원·5천만원 기준의 어느 쪽인지, 약정일이 2024년 10월 17일 전후 어디인지, 상실 예정 통지와 지급명령의 남은 기한이 며칠인지를 먼저 적어 놓고, 다른 대출과 소득·생계비를 합쳐 카드사 직접 조정으로 충분한지 개인회생으로 가야 하는지를 가립니다. 사무소는 경남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법조빌딩 6층으로 창원지방법원 정문에서 걸어서 2분이고, 상담은 예약제라 예약되면 부산 본점과 같은 담당 변호사가 사무소로 와서 직접 만납니다. 전화 055-715-31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 홈페이지 간편 문의로 접수합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카드사별 연체 시작일, 연체 금액, 원금 규모
- 카드 약정일 또는 마지막 갱신·연장일
- 기한이익 상실 예정 통지, 양도·추심 통지, 지급명령의 수령일
- 다른 대출·사채·세금과 월 소득, 생계비
- 진행 중인 소송, 신복위 조정, 회생 절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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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