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절차의 차이는 "갚고 끝내느냐, 정리하고 끝내느냐"입니다. 개인회생은 급여나 영업으로 계속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 담보 15억원·무담보 10억원 이하의 빚을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뒤 남은 책임을 벗는 길이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624조, 제625조), 개인파산은 지급할 수 없는 사람이 파산선고 당시의 재산을 내놓고 면책 심리를 받는 길입니다(제305조, 제382조 제1항, 제564조). 어느 쪽인지는 소득, 재산, 빚의 원인, 면책 전력의 네 갈림길을 차례로 지나며 정해집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소득이 있고 계속될 가능성이 있으면 개인회생이 먼저 검토 대상입니다. 갚을 능력이 있는데 파산을 신청하면 절차 남용으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제309조 제2항).
-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원칙 3년, 최대 5년입니다(제611조 제5항).
- 회생은 재산을 유지하되 청산가치만큼은 갚도록 보장하고(제614조 제1항 제4호), 파산은 면제재산을 뺀 나머지가 파산재단이 됩니다(제383조 제2항).
- 어느 쪽이든 면책되지 않는 빚이 따로 있습니다(제566조, 제625조 제2항).
개인회생파산 선택에서 왜 소득이 첫 번째 기준인가요?
개인회생은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 곧 계속해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위한 절차입니다(제579조). 매달 변제금을 내는 구조라 소득이 없으면 변제계획을 세울 수 없습니다. 파산은 소득이 조건이 아니지만, 법원은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하면 신청을 기각할 수 있고(제309조 제2항), 대법원은 채무자의 변제능력을 그 판단에서 무겁게 보았습니다(대법원 2011. 1. 25.자 2010마1554, 1555 결정). "월급이 있는데 파산으로 한 번에 끝내고 싶다"는 생각은 기각 위험을 안고, "소득이 끊겼는데 회생을 하고 싶다"는 생각은 변제계획의 벽에 부딪힙니다. 어느 소득 수준부터 파산이 기각되는지의 일반 기준은 법에 없고 사안마다 판단됩니다.
집이나 차처럼 지켜야 할 재산이 있으면 어느 쪽인가요?
파산재단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이고(제382조 제1항),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처음부터 빠지며 주거용 임차보증금 일부와 6개월 생계비는 신청으로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제383조 제1항·제2항). 그 밖의 재산은 환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재산을 그대로 두는 대신 변제 총액이 청산가치, 곧 그 재산을 팔았을 때 채권자에게 돌아갈 금액 이상이어야 인가됩니다(제614조 제1항 제4호). 재산이 많을수록 회생의 변제금은 올라가고, 재산이 적고 소득도 없으면 파산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빚의 원인과 이전 면책 전력은 어떻게 작용하나요?
| 갈림길 | 묻는 것 | 개인회생 쪽 규정 | 개인파산 쪽 규정 |
|---|---|---|---|
| 1. 소득 | 계속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나 | 급여·영업소득자가 대상(제579조) | 변제능력이 있으면 남용 기각 가능(제309조 제2항) |
| 2. 재산 | 지킬 재산이 있나, 얼마나 되나 | 유지하되 청산가치 이상 변제(제614조 제1항 제4호) | 면제재산 외 파산재단으로 환가(제382조, 제383조) |
| 3. 빚의 원인 | 낭비·도박·투기로 생겼나 | 변제계획 인가 요건과 성실성으로 심사 | 면책불허가사유 심리(제564조 제1항 제6호) |
| 4. 면책 전력 | 최근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나 | 신청일 전 5년 내 면책이면 기각사유(제595조 제5호) | 파산 면책 7년·회생 면책 5년 안이면 불허가사유(제564조 제1항 제4호) |
| 면책 뒤 남는 빚 | 세금·벌금·양육비 등 | 제625조 제2항 | 제566조 단서 |
도박이나 과소비로 늘어난 빚은 파산에서 면책불허가사유로 심리되므로(제564조 제1항 제6호) 원인이 그쪽이면 소득이 있는 한 회생을 먼저 검토하게 됩니다. 최근 5년 안에 개인회생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다시 회생을 신청하기 어렵고(제595조 제5호), 파산도 이전 면책 시점에 따라 불허가사유가 됩니다. 전력은 선택지를 좁히는 요소라 먼저 날짜를 확인합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월급이 적어서 변제금을 못 낼 것 같은데 그래도 회생인가요?"
회생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으로 갚는 구조라 소득이 적으면 변제금도 적게 잡힙니다. 다만 변제 총액이 청산가치보다 적으면 인가되지 않으므로(제614조 제1항 제4호) 소득과 재산을 같이 놓고 계산해야 답이 나옵니다.
"집이 있으면 파산은 아예 못 하나요?"
재산이 있어도 지급할 수 없는 상태이면 파산 원인은 충족됩니다(제305조). 다만 그 집은 파산재단에 들어가 환가될 수 있으므로(제382조 제1항), 집을 지키는 것이 목표라면 청산가치를 변제하는 회생이 맞는지 먼저 따집니다.
"신용회복위원회부터 거쳐야 법원 절차를 받아 준다던데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신청 요건을 정한 조문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먼저 거치라는 내용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어느 제도를 먼저 쓸지는 요건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입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창원 사무소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회생·파산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도산 전문분야를 등록하고 부산회생법원 파산관재인으로도 일하는 임재현 변호사가 맡습니다. 상담은 네 갈림길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소득의 형태와 지속 여부, 부동산·차·보험·임차보증금 같은 재산, 빚이 생긴 원인과 시기, 면책 전력, 부양가족과 직업상 제한을 차례로 보고 두 절차의 결과를 나란히 놓아 드립니다. 창원·마산·진해·김해 거주자는 창원지방법원 본원 또는 부산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3조 제1항·제11항). 사무소는 경남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법조빌딩 6층(창원지방법원 정문에서 걸어서 2분)이고 상담은 예약제이며, 예약되면 부산 본점과 같은 담당 변호사가 사무소로 와서 직접 만납니다. 전화 055-715-31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 홈페이지 간편 문의로 접수합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최근 소득 자료와 그 소득이 계속될지
- 부동산·자동차·보험·예금·임차보증금 등 재산 목록과 담보 여부
- 빚이 늘어난 시기와 원인(생활비, 사업, 투자, 도박 등)
- 과거 개인회생·파산 면책 여부와 그 날짜
- 부양가족 수와 월 생활비, 파산 시 자격 제한이 있는 직업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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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