갚을 상대는 통지의 성격이 정합니다. 채권이 팔린 양도라면 대항요건을 갖춘 새 채권자에게, 추심만 맡긴 위임이라면 원래 채권자가 통지한 입금계좌로 갚습니다(민법 제450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6조). 그런데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흔히 하는 행동, 곧 "일단 조금 보내 두기"와 "문자로 갚겠다고 답하기"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승인이 될 수 있어(민법 제168조 제3호) 행동 전에 효과를 알아야 합니다. 이 글은 통지서 읽기보다 그다음 행동의 효과에 초점을 둡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양도 통지를 받기 전에 원래 채권자에게 갚은 돈은 새 채권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51조 제2항).
- 위임받은 추심자는 착수 전까지 추심자 명칭·연락처, 채권자, 채무금액과 불이행 기간, 입금계좌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채권추심법 제6조 제1항).
- 금융회사의 개인금융채권은 착수 예정일 3영업일 전까지 방어권 행사 방법을 포함한 통지를 받습니다(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5년,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10년이 시효의 기본이고 청구·압류·승인으로 중단됩니다(상법 제64조, 민법 제165조, 제168조).
채권추심업체가 보낸 통지는 법이 정한 내용을 갖추고 있나요?
통지서를 사기인지 가리는 기준은 "법이 적으라고 한 것이 적혀 있는가"입니다. 양도라면 원래 채권자(양도인)가 보낸 통지이거나 채무자가 승낙한 사실이 있어야 하고(민법 제450조 제1항), 위임이라면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은 채권추심회사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제10호의2) 채권추심법 제6조 제1항의 항목을 서면에 담아야 합니다. 금융회사 빚이라면 연체 금액·기간, 착수 예정일, 추심 방법, 대응 요령까지 적힌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5조의 통지가 더해집니다. 항목이 비어 있거나 발신자가 양도인도 허가받은 추심회사도 아니면 입금을 멈추고 원래 채권자에게 양도·위임 사실부터 묻습니다.
입금하거나 답장하기 전에 각 행동은 어떤 효과를 남기나요?
| 행동 | 법적 효과 | 근거 |
|---|---|---|
| 양도 통지를 받기 전 원래 채권자에게 입금 | 새 채권자에게도 변제로 주장 가능 | 민법 제451조 제2항 |
| 통지된 채권자·입금계좌에 입금 | 정당한 변제. 계좌 명의가 통지와 다르면 보류 | 채권추심법 제6조 제1항 제3호 |
| 일부 입금, "갚겠다"는 문자·통화 | 채무 승인으로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될 수 있음 | 민법 제168조 제3호 |
| 채무확인서 요청 | 원금·이자·비용·변제기 내역 서면 수령(대부업자 등 추심자) | 채권추심법 제5조, 제2조 제1호 가목 |
| 채무조정 요청 뒤 양도 통지 | 조정 진행 중 채권은 양도 제한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 |
표의 셋째 줄이 가장 자주 생기는 실수입니다. 전화를 끊고 싶어 몇 만원을 보내거나 "다음 달에 갚겠다"고 답하는 순간 그 빚을 인정한 것이 되어 시효가 다시 셈해질 수 있습니다. 시효가 지났을 가능성이 있는 빚이라면 입금과 답장 전에 시효부터 계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넘어온 빚이 오래됐다면 시효는 어떻게 따지나요?
카드·대출처럼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5년(상법 제64조), 일반 민사채권은 10년(민법 제162조 제1항),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10년입니다(제165조). 청구나 압류, 채무자의 승인이 있으면 중단되고 그때부터 다시 진행합니다(제168조). 최초 연체일, 마지막으로 갚은 날, 지급명령이나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지 세 날짜가 시효 계산의 재료입니다. 채권추심수수료를 찾아 들어오신 분이라면, 채무자 쪽에서 따질 것은 추심 위탁 보수가 아니라 청구서의 원금·이자·비용 구분이고, 그것을 받는 서류가 채무확인서입니다(채권추심법 제5조).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일부라도 보내면 연락이 멈출 테니 먼저 입금할까요?"
일부 변제는 채무 승인으로 평가될 수 있어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됩니다(민법 제168조 제3호). 시효가 지났을 수 있는 빚이라면 그 한 번의 입금이 빚을 되살릴 수 있으니 날짜 계산을 먼저 합니다.
"처음 보는 회사라 보이스피싱 같아요."
채권추심법 제6조와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5조가 요구하는 항목이 통지서에 있는지, 발신 회사가 허가받은 채권추심회사인지, 원래 채권자가 양도·위임 사실을 인정하는지로 가립니다. 통지서에 없는 개인 명의 계좌로 보내라는 요구는 입금 보류 사유입니다.
"추심 수수료까지 제가 내야 한다고 해요."
대부업자 등 추심자에게는 원금·이자·비용·변제기를 적은 채무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채권추심법 제5조). 그 밖의 채권자라면 제6조의 서면에 적힌 채무금액과 청구서를 대조해 비용 항목의 근거를 묻습니다.
"채무조정을 요청해 놓았는데 양도 통지가 왔어요."
금융회사의 개인금융채권은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면 양도가 제한됩니다(개인채무자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요청 접수 일자와 양도 통지 일자를 대조해 양도 자체를 다툴 수 있는지 봅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창원 사무소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회생·파산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도산 전문분야를 등록하고 부산회생법원 파산관재인으로 일하는 임재현 변호사가 맡습니다. 추심 통지 상담에서는 통지서 원문으로 양도인지 수임인지와 발신자를 가리고, 최초 연체일·마지막 변제일·판결 여부로 시효를 계산하며, 양도 전후에 원래 채권자에게 갚은 내역을 대조합니다. 넘어온 빚이 하나가 아니라면 개인회생이나 채무조정으로 전체를 다루는 쪽이 맞는지도 봅니다. 사무소는 경남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법조빌딩 6층, 창원지방법원 정문에서 걸어서 2분이고 상담은 예약제입니다. 예약되면 부산 본점과 같은 담당 변호사가 사무소로 와서 직접 만납니다. 전화 055-715-31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 홈페이지 간편 문의로 접수합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받은 통지서 원문(발신자, 채권자 칸, 입금계좌, 받은 날짜)
- 최초 연체일, 마지막으로 갚은 날, 지급명령·판결 수령 여부
- 양도 통지 전후로 원래 채권자에게 입금한 내역
- 추심 쪽과 주고받은 문자·통화 기록
- 다른 빚의 목록과 채무조정·개인회생 검토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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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