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에서 남는 재산은 세 종류이고 그중 둘은 신청이 있어야 남습니다. 신청 없이 빠지는 것은 민사집행법 제246조가 정한 압류금지채권이고(제383조 제1항), 신청해야 남는 것은 채무자나 피부양자가 사는 건물의 임차보증금 중 일정액과 6개월간 생계비에 쓸 특정 재산입니다(제2항). 같은 조문을 파산은 그대로, 개인회생은 개시결정 당시의 재산에 준용해 쓰는데(제580조 제3항), 신청 기한을 세는 기준일과 보호가 끝나는 시점이 두 절차에서 다릅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압류금지재산은 신청 없이 파산재단에서 빠집니다. 급여채권의 2분의 1, 생계비계좌 예금, 보장성보험금 일부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제383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246조).
- 주거용 임차보증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지역별 금액을 상한으로,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면제됩니다(제383조 제2항 제1호, 시행령 제16조 제1항).
- 6개월 생계비 면제의 상한은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에 6을 곱한 금액입니다(시행령 제16조 제2항).
- 신청은 파산선고(개인회생은 개시결정) 후 14일 이내이고, 면제 여부와 범위는 법원이 결정합니다(제383조 제3항·제4항).
채무자회생법에서 신청 없이 남는 재산과 신청해야 남는 재산은 어떻게 다른가요?
압류금지채권은 집행 단계에서 이미 손댈 수 없는 재산이라 파산재단에 넣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는 급여채권의 2분의 1 범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 금액, 보장성보험금 일부, 생계비계좌 예금, 1개월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 등을 들고 금액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에 있습니다. 반면 임차보증금과 생계비는 법원이 "면제한다"는 결정을 해야 남습니다. 보증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로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시행령 금액을 넘지 않는 부분이고, 생계비는 6개월 생활에 쓸 특정 재산을 지정해 신청합니다. 현금을 따로 받는 제도가 아니라 가진 재산 중 무엇을 남길지 고르는 제도입니다.
파산과 개인회생에서 신청 시기와 효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 항목 | 개인파산 | 개인회생 | 근거 |
|---|---|---|---|
| 기한의 기준일 | 파산선고 | 개시결정 | 제383조 제3항, 제580조 제3항 |
| 신청 기한 | 신청일 이후 선고 후 14일 이내 | 신청일 이후 개시결정 후 14일 이내 | 같음 |
| 법원 결정 시점 | 선고 전 신청은 선고와 동시, 선고 후 신청은 14일 이내 | 같은 구조로 준용 | 제383조 제4항 |
| 결정 전 보호 | 선고 전 신청 시 면제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중지·금지 명령 가능 | 준용 | 제383조 제8항 |
| 보호의 종점 | 면책신청 기한까지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금지 | 폐지결정 또는 면책결정 확정 때까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금지 | 제383조 제10항, 제580조 제4항 |
| 준용 범위 | 해당 없음 | 개시결정 당시 재산(제580조 제1항 제1호)에만 | 제580조 제3항 |
결정에 불복하려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지만 항고에는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없습니다(제383조 제6항·제7항). 개인회생에서 준용되는 범위가 개시결정 당시의 재산으로 한정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개시 뒤에 얻은 재산과 소득(제580조 제1항 제2호)은 면제 신청의 대상이 아닙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재산을 팔지 않는데 면제 신청이 왜 필요한가요?
개인회생은 재산을 환가하는 절차가 아니지만, 면제 결정을 받은 재산에는 폐지결정이나 면책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없다는 효과가 붙습니다(제580조 제4항). 보증금이나 생계비로 지정한 재산을 절차가 끝날 때까지 채권자의 집행에서 떼어 두는 장치입니다. 면제재산이 청산가치 계산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관할 법원의 실무에 따르므로 신청 전에 확인합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선고 전에 신청해 두면 결정이 날 때까지 보증금이 압류될 수 있나요?"
파산선고 전에 면제재산 신청을 하면 법원은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중지·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383조 제8항). 신청을 미루지 않고 서면을 먼저 내는 이유입니다.
"보증금이 상한보다 크면 하나도 못 남기나요?"
면제는 상한 범위 안의 부분에 대해 이뤄지고, 넘는 부분이 파산재단에 들어갑니다(제383조 제2항 제1호, 시행령 제16조 제1항). 상한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지역별 금액이며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넘으면 그 2분의 1로 줄어듭니다.
"즉시항고를 하면 그동안 집행은 멈추나요?"
면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습니다(제383조 제7항). 항고와 별개로 집행을 막을 방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창원 사무소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회생·파산 사건은 임재현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도산 전문분야 등록, 부산회생법원 파산관재인)가 맡습니다. 면제재산 상담에서는 임대차계약서로 보증금과 주소지 구분, 주택가격 판단 자료, 실제 거주와 피부양자 여부를 확인하고, 예금·보험·급여 압류 현황을 놓고 어느 재산을 6개월 생계비 재산으로 지정할지 정합니다. 절차가 신청 전인지 선고·개시결정 전후인지에 따라 14일 기한을 계산하고, 개인회생이라면 청산가치 반영 방식을 관할 법원 기준으로 봅니다. 사무소는 경남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법조빌딩 6층이며 창원지방법원 정문에서 걸어서 2분, 상담은 예약제입니다. 예약이 잡히면 부산 본점과 같은 담당 변호사가 사무소로 와서 직접 만납니다. 전화 055-715-31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 홈페이지 간편 문의로 접수합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임대차계약서(보증금 액수, 주소지, 계약자)와 거주 가족
- 주택가격을 가늠할 자료(시세, 공시가격 등)
- 예금 잔액, 보험 해지환급금, 급여 압류 여부
- 생계비 재산으로 남기고 싶은 특정 재산과 그 소명자료
- 절차 단계(신청 전, 파산선고·개시결정 전후)와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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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