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압류는 회사 쪽에서 보면 법원 서류 한 장으로 시작되는 절차입니다. 압류명령은 심문 없이 내려져 회사에 송달되고(민사집행법 제226조, 제227조), 채권자는 회사에 채권을 인정하는지 진술하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제237조), 추심명령을 받아 회사에서 직접 받아 갑니다(제229조 제2항). 그 과정에서 월급 전체가 넘어가는 것은 아니고 급여채권의 2분의 1과 시행령이 정한 하한·상한 산식만큼은 남습니다(제246조 제1항 제4호). 개인회생은 그 압류를 멈추고 인가 때 효력을 잃게 하는 길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 제3항).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압류명령은 회사에 송달돼야 효력이 생기므로 압류가 실제로 걸리면 회사는 알게 되는 구조입니다(제227조 제2항·제3항).
- 급여채권의 2분의 1은 압류할 수 없고, 그 2분의 1이 월 250만원 미만이면 250만원까지 보호됩니다(시행령 제3조).
- 퇴직금도 2분의 1이 압류금지입니다(제246조 제1항 제5호).
- 개인회생은 신청만으로 압류를 멈추지 않고, 법원의 금지·중지명령이나 개시결정이 있어야 멈추며 인가결정 때 효력을 잃습니다(제593조, 제600조 제1항, 제615조 제3항).
급여압류 명령이 회사에 닿은 뒤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 순서 | 누가 | 무엇을 | 근거 |
|---|---|---|---|
| 1 | 법원 | 채무자·회사 심문 없이 압류명령 | 민사집행법 제226조 |
| 2 | 법원 | 회사(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 회사 송달 시 효력 발생 | 제227조 제2항·제3항 |
| 3 | 채권자 | 회사가 1주 안에 채권 인정 여부·지급 의사를 서면으로 진술하도록 법원에 신청 | 제237조 |
| 4 | 채권자 | 추심명령을 받아 압류된 범위의 급여를 회사에서 직접 수령 | 제229조 제2항, 제232조 |
| 5 | 회사 | 압류가 여럿이면 압류된 금액을 공탁할 수 있음 | 제248조 |
회사가 압류 사실을 아는 시점은 2단계이고, 급여에서 실제로 빠지는 시점은 추심명령 뒤입니다. 압류 자체는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가지고 신청하는 것이므로 지급명령 확정이나 판결이 그 앞에 있습니다.
월급에서 실제로 남는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준은 급여채권의 2분의 1입니다. 그 2분의 1이 월 250만원에 못 미치면 250만원까지 보호되므로 월급 전체가 250만원 이하라면 압류할 몫이 남지 않고(시행령 제3조), 2분의 1이 300만원을 넘으면 300만원에 그 초과분의 2분의 1을 더한 금액까지 보호됩니다(시행령 제4조). 예를 들어 월 급여채권이 300만원이면 절반인 150만원이 250만원에 못 미쳐 250만원이 남고 50만원이 압류될 수 있으며, 700만원이면 절반 350만원이 300만원을 넘어 300만원에 50만원의 절반인 25만원을 더한 325만원이 남고 375만원이 압류 대상이 됩니다. 급여채권을 세금과 사회보험료 공제 전으로 볼지 후로 볼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아 급여명세서를 놓고 상담에서 따집니다. 이 기준은 2026년 2월 1일 시행된 시행령 이후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됩니다.
통장에 들어온 월급까지 묶였거나 생활이 어려우면 무엇을 신청하나요?
압류할 수 없는 급여가 계좌로 이체된 뒤 그 예금이 압류되면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은 그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해야 합니다(제246조 제2항). 예금 쪽에는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 보호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시행령 제7조). 그 밖에도 채무자의 생활형편을 이유로 압류명령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46조 제3항).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되는 회사에 들어가면 바로 다 묶일까 봐 취업을 미루고 있어요."
월급 전체가 압류되는 일은 없고 2분의 1과 250만원 하한이 남습니다(제246조 제1항 제4호, 시행령 제3조). 게다가 개인회생은 계속 수입이 있어야 변제계획을 세울 수 있는 절차라, 취업을 미루면 오히려 회생의 길이 좁아집니다.
"압류가 두 건이면 두 배로 떼어 가나요?"
압류금지 금액은 채권자 수와 관계없이 같은 기준이고, 압류 가능한 나머지를 채권자들이 나누는 구조입니다. 회사는 그 금액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제248조).
"세금 체납으로 월급이 압류됐는데 같은 기준인가요?"
위 금액 기준은 민사집행법 기준입니다. 국세 체납에 따른 급여 압류는 국세징수법 제42조가 따로 정하므로 압류의 근거가 세무서인지 법원인지부터 확인합니다.
"회생 신청서를 내면 다음 달부터 월급을 온전히 받나요?"
신청만으로는 멈추지 않습니다. 법원이 금지·중지명령을 내리거나(제593조) 개시결정으로 채권자목록 채권에 의한 강제집행이 중지돼야 하고(제600조 제1항), 이미 걸린 압류가 효력을 잃는 것은 변제계획 인가 때입니다(제615조 제3항).
법무법인 율마루 창원 사무소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회생·파산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도산 전문분야를 등록하고 부산회생법원 파산관재인으로 일하는 임재현 변호사가 맡습니다. 급여 압류 상담에서는 압류의 근거(판결·지급명령·가압류)와 압류명령 접수일로 2026년 2월 1일 전후 기준을 가리고, 기본급·상여·수당으로 이뤄진 월 급여채권에서 남는 금액을 계산하며, 그 채권자가 채권자목록에 들어가는지와 금지명령 신청 시점을 정합니다. 급여 통장이 채권자 은행인지, 퇴직금·퇴직연금이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 사무소는 경남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법조빌딩 6층, 창원지방법원 정문에서 걸어서 2분이고 상담은 예약제입니다. 예약되면 부산 본점과 같은 담당 변호사가 사무소로 와서 직접 만납니다. 전화 055-715-31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 홈페이지 간편 문의로 접수합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압류명령 정본(채권자, 청구금액, 접수일)과 압류의 근거 서류
- 최근 급여명세서(기본급·상여·수당, 공제 내역)
- 이미 걸린 압류 건수와 회사의 공탁 여부
- 급여 통장 은행과 그 은행 대출 여부
- 퇴직금·퇴직연금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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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