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치는 통지를 무시한 채무자에게 내려지는 제재이지, 빚이 많다는 이유로 내려지는 벌이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68조 제1항이 정한 사유는 재산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 거부, 선서 거부 세 가지이고 모두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요건이 붙습니다. 반대로 목록을 거짓으로 적는 행위는 감치가 아니라 같은 조 제9항의 형사처벌로 다뤄집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감치 사유는 불출석, 목록 제출 거부, 선서 거부이고 상한은 20일입니다(제68조 제1항). 법인 채무자라면 대표자나 관리인이 감치 대상입니다(제2항).
- 재산명시명령을 보낼 때 법원은 감치 제재를 미리 알려야 하고, 이 송달은 우편송달이나 공시송달로 할 수 없습니다(제62조 제4항·제5항).
- 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채무자를 불러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심리한 뒤 결정하고,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제68조 제3항·제4항).
- 감치 집행 중 이행을 신청하면 법원은 바로 명시기일을 열고, 목록 제출과 선서 또는 변제 증명이 있으면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석방을 명합니다(제5항~제7항).
- 감치 사유와 거짓 목록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사유이기도 합니다(제70조 제1항 제2호).
채무자감치가 걸리는 행동과 형사처벌이 걸리는 행동은 어떻게 다른가요?
같은 재산명시 절차에서 나오는 제재인데도 성격이 다릅니다. 채무자의 행동을 기준으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채무자의 행동 | 제재 | 풀리거나 바로잡는 길 | 조문 |
|---|---|---|---|
|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 불출석 | 20일 이내 감치 | 감치재판기일에 사유 소명, 즉시항고, 집행 중 이행 신청 | 제68조 제1항 제1호, 제3항~제6항 |
| 재산목록 제출 거부 | 20일 이내 감치 | 목록을 내고 선서하면 석방 | 제68조 제1항 제2호, 제6항 |
| 선서 거부 | 20일 이내 감치 | 선서하면 석방 | 제68조 제1항 제3호, 제6항 |
| 거짓 재산목록 제출 |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형사 절차로 넘어가고 명부 등재 사유 | 제68조 제9항, 제70조 제1항 제2호 |
| 형식적 흠이 있는 목록 | 제재 없음 | 선서 뒤에도 법원 허가를 받아 정정 | 제66조 |
정리하면 감치는 절차에 응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제재라서 응하는 순간 풀리는 구조이고, 거짓 목록은 절차에 응하되 속인 것이어서 풀어 주는 조항이 없습니다. 가진 재산이 없다면 없다는 내용의 목록을 내고 선서하는 것이 조문이 요구하는 전부입니다.
재산명시명령은 어떻게 전달되어야 감치까지 갈 수 있나요?
법원은 재산명시명령을 송달할 때 제68조의 제재를 함께 고지해야 하고(제62조 제4항), 이 송달은 민사소송법의 우편송달이나 공시송달 방식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제5항). 채무자가 실제로 받지 않은 명령으로는 감치 제재를 걸 수 없게 짜여 있는 것입니다. 명령을 받은 채무자는 송달 뒤 1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제63조), 기일에 나가 3개월 안에 갚을 수 있음을 소명하면 3개월 범위에서 기일이 연기되며, 그 사이 3분의 2 이상을 갚았음을 증명하면 1개월을 더 연기할 수 있습니다(제64조 제4항).
감치 결정이 난 뒤에는 어떤 순서로 풀려나나요?
- 감치재판기일 소환: 법원은 채무자를 불러 불출석이나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심리합니다(제68조 제3항). 질병이나 입원처럼 증빙이 되는 사정은 이 자리에서 냅니다.
- 감치결정과 즉시항고: 결정이 나오면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제4항).
- 집행 중 이행 신청: 감치 집행 중에 채무자가 명시명령을 이행하겠다고 신청하면 법원은 바로 명시기일을 엽니다(제5항).
- 석방: 그 기일에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하거나 빚을 갚았음을 증명하면 법원은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석방을 명해야 합니다(제6항·제7항).
20일은 상한이지 채워야 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집에 사람이 없어 우편을 못 받았는데 모르는 사이에 감치되나요?"
재산명시명령은 우편송달이나 공시송달로 보낼 수 없으므로(제62조 제5항) 받지 않은 명령을 근거로 감치가 진행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어떤 서류를 언제 받았는지가 출발점이니 봉투째 보관해 두십시오.
"재산이 없다고 적으면 거짓이라고 의심받지 않을까요?"
없다는 내용의 목록도 목록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은 실제 있는 재산을 빼고 적은 거짓 목록입니다(제68조 제9항). 명령 송달 전 1년 안의 부동산 양도, 친족에게 한 유상양도, 2년 안의 무상처분은 명시 대상이므로(제64조 제2항) 이런 처분이 있었다면 숨기지 말고 적어야 합니다.
"숨긴 재산은 어차피 못 찾지 않나요?"
감치 사유나 거짓 목록은 채권자가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이고(제74조 제1항 제3호), 명부 등재 사유도 됩니다(제70조). 감출수록 절차가 하나씩 더 붙는 구조입니다.
"감치를 넘겨도 빚은 그대로라 또 같은 일이 생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재산명시는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준비하는 단계이고 빚 자체를 줄이지 않습니다. 빚 전체가 감당되지 않는다면 재산명시 대응과 별개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검토할 때입니다. 법원 서류에 밀려 삶을 놓고 싶은 생각이 든다면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 먼저 연락해 주십시오.
법무법인 율마루 창원 사무소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회생·파산 사건은 임재현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도산 전문분야 등록, 부산회생법원 파산관재인)가 맡습니다. 재산명시 서류를 받은 분과는 서류의 종류와 송달일, 기일에 못 간 사유와 증빙, 명령 송달 전 재산 처분 내역, 전체 채무 규모를 보고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맞는 사건인지 함께 봅니다. 사무소는 경남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법조빌딩 6층, 창원지방법원 정문에서 걸어서 2분 거리이고 상담은 예약제입니다. 창원·마산·진해·김해에 사는 분은 창원지방법원 본원 또는 부산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제11항). 예약이 잡히면 담당 변호사가 창원 사무소로 와서 직접 만나며, 전화 055-715-31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 홈페이지 간편 문의로 접수합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받은 서류의 이름(재산명시명령, 명시기일 통지, 감치재판기일 소환장)과 받은 날짜
- 기일에 못 간 사유와 증빙(진단서, 입원 확인서 등)
- 명령 송달 전 1년 안의 부동산 양도, 친족에게 한 유상양도, 2년 안의 무상처분 내역
- 이미 갚은 금액과 증빙, 3개월 안에 갚을 수 있는지
- 채권자 수와 전체 채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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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