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을 가진 회사 한 곳에 서면이나 전화 등으로 요청하면(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그 회사는 10영업일 안에 답을 해야 하고(법 제37조 제3항), 그 답은 조정안을 붙인 조정 결정, 거절, 자료 보완 요청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느 답이 와도 채무자가 다음에 할 일이 조문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글은 요청서 준비부터 답변 이후까지를 그 순서로 따라갑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이고, 은행·보험·카드·저축은행·대부업자 등이 대부·대위변제·양수로 보유한 개인 채권이 대상이며 보증인도 보호 범위에 들어갑니다(제2조, 제3조 제3항).
- 원금 3천만원 이상인 채권에는 채무조정 조항(제31조~제40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4조 제2항).
- 요청서와 함께 채무조정안, 변제능력 자료, 정보 동의서를 냅니다. 조정안은 작성이 곤란하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9조 제3항).
- 채권을 다투는 소송·조정, 신복위 절차, 회생·파산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합의 해제 뒤 3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면 요청할 수 없습니다(제35조 제1항, 시행령 제29조 제2항).
- 합의가 성립하면 채권이 다른 곳으로 넘어가도 양수인에게 효력이 미칩니다(제38조).
채무조정 신청서에는 무엇을 담고 어떤 방법으로 내나요?
법이 요구하는 서류는 네 가지입니다. 채무조정 요청서, 감면·분할·기간 연장 가운데 무엇을 원하는지 적은 채무조정안, 소득과 지출을 보여 주는 변제능력 자료, 그리고 정보 동의서입니다(시행령 제29조 제3항). 조정안을 스스로 짜기 어려우면 빼고 낼 수 있습니다. 전달 방법은 서면이나 전화 등으로 열려 있습니다(시행령 제29조 제1항). 요청의 상대는 지금 그 채권을 가진 회사입니다. 처음 대출해 준 은행이 아니라 채권을 사 간 대부업자나 대신 갚은 보증기관이 보유자라면 그쪽에 요청합니다(제2조).
요청 뒤 금융회사가 보내는 답은 어떤 종류이고 저는 무엇을 하나요?
| 금융회사의 답 | 담기는 내용 | 채무자가 할 일 | 근거 |
|---|---|---|---|
| 조정 결정 | 변제계획이 담긴 조정안 첨부 | 통지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안에 동의 여부 결정. 동의하면 조정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 성립 | 제37조, 제38조, 시행령 제32조 |
| 거절 | 거절 사유. 회생·파산·신복위 절차 안내 | 안내받은 제도 가운데 맞는 경로 검토 | 시행령 제30조 제2항 |
| 자료 보완 요청 | 부족한 자료 목록 | 자료 제출. 보완에 걸린 기간은 10영업일에서 빠짐 | 제37조 제4항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거절 사유로 정해져 있습니다(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1호). 이 경우 조정이 아니라 시효 문제 자체를 봐야 합니다. 조정이 결정돼도 감면 폭이나 분할 기간은 금융회사의 내부기준과 변제능력 평가로 정해지므로 수치를 미리 장담할 근거는 없습니다.
요청하는 동안과 합의한 뒤에 추심과 채권 양도는 어떻게 되나요?
요청이 들어가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그 채권은 다른 곳에 양도할 수 없고 추심도 할 수 없습니다(제10조 제1항 제1호, 제14조 제1호, 시행령 제13조).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같은 채무에 2회 이상 요청한 경우에는 추심 금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합의가 성립해 효력이 유지되는 동안에도 추심은 금지됩니다. 반대로 합의 뒤 3개월(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6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지키지 못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금융회사가 합의를 해제할 수 있고(제40조, 시행령 제33조), 해제 뒤 3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요청할 수 없습니다(시행령 제29조 제2항).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요청을 두 번 넣어 두면 추심이 더 오래 멈추지 않나요?"
반대입니다. 같은 채무에 2회 이상 요청한 경우는 추심 금지의 예외로 정해져 있습니다(시행령 제13조). 한 번의 요청을 자료를 갖춰 제대로 넣는 쪽이 조문에 맞습니다.
"거절당하면 더 나쁜 상황이 되는 것 아닌가요?"
거절하는 금융회사는 회생·파산·신복위 절차를 안내할 의무가 있습니다(시행령 제30조 제2항). 거절은 이 제도 하나가 닫힌 것이지 다른 길이 닫힌 것이 아니고, 빚이 여러 곳이라면 처음부터 신용회복위원회나 개인회생이 맞는 경우도 많습니다.
"채권자와 소송 중인데 그 빚도 요청할 수 있나요?"
채권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는 소송이나 조정이 진행 중이면 요청할 수 없습니다(제35조 제1항). 법원 절차와 겹치지 않게 한 것이므로 그 빚은 소송 안에서 다루거나 다른 제도를 봐야 합니다.
"카드사, 은행, 캐피탈에 빚이 흩어져 있는데 한 곳만 조정하면 의미가 있나요?"
이 제도는 채권을 가진 회사별로 요청하는 구조입니다. 한 곳의 조정으로 숨은 돌릴 수 있지만 나머지 채권자의 추심은 그대로이므로, 여러 곳을 한꺼번에 다루려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과 비교해 순서를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창원 사무소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회생·파산 사건은 임재현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도산 전문분야 등록, 부산회생법원 파산관재인)가 맡습니다. 금융회사 직접 조정을 물어보는 분과는 채권별 원금과 연체 기간, 지금 채권을 가진 곳(은행·카드·대부업·보증기관), 소송·지급명령 진행 여부, 신용회복위원회·회생 이력과 합의 해제 이력, 소득과 생계비를 보고 직접 요청,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가운데 어느 순서가 맞는지 정리합니다. 사무소는 경남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법조빌딩 6층, 창원지방법원 정문에서 걸어서 2분 거리이고 상담은 예약제입니다. 창원·마산·진해·김해에 사는 분은 창원지방법원 본원 또는 부산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제11항). 예약이 잡히면 담당 변호사가 창원 사무소로 와서 직접 만나며, 전화 055-715-31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 홈페이지 간편 문의로 접수합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채권별 원금(3천만원 미만인지), 연체 시작일, 지금 채권을 가진 회사
- 소송·조정·지급명령 등 법원 절차 진행 여부
- 신용회복위원회 신청 이력, 회생·파산 이력, 이전 합의와 해제 날짜
- 월 소득과 지출을 보여 줄 변제능력 자료
- 원하는 조정 방식(감면, 분할, 기간 연장)
- 요청한 날짜와 금융회사의 회신 날짜
함께 보면 좋은 글
- 창원개인회생 신청 법원과 상담 예약 안내
- 신속채무조정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 채권추심은 어디까지 허용되나요? 하루 몇 번 연락부터 불법추심이 되나요?
- 채무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오래된 빚도 갚아야 하고 시효는 언제 다시 시작되나요?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