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회생을 이해하는 가장 짧은 길은 신청서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청인은 자신이 소액영업소득자, 곧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을 합쳐 50억원 이하인 영업소득자라는 점을 밝히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2, 시행령 제15조의3), 요건이 맞지 않을 경우 일반 회생절차로 갈 의사가 있는지를 적습니다(제293조의4 제2항). 법원은 요건 미달이면 그 의사에 따라 일반 회생 개시를 결정할 수 있고(제293조의5 제2항), 개시 뒤 미달이 드러나도 회생절차를 속행할 수 있습니다(제3항·제4항). 개시 뒤에 달라지는 것은 관리인, 조사, 가결 요건 세 가지입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신청 자격은 개인·법인을 가리지 않는 소액영업소득자이고, 개시 원인은 일반 회생과 같은 제34조 제1항입니다.
- 개인 신청인이 신청일 전 5년 안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제293조의4 제1항 단서).
- 관리인을 원칙적으로 두지 않고 채무자(법인은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봅니다(제293조의6).
- 회생채권자 조 가결은 의결권 총액 3분의 2 이상 또는 2분의 1 초과에 의결권자 과반수 중 하나로 됩니다(제293조의8).
간이회생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고, 누가 소액영업소득자인가요?
영업소득자는 부동산임대·사업·농업·임업 소득 등을 계속·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이고, 그중 회생절차개시 신청 당시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총액이 50억원 이하이면 소액영업소득자입니다(제293조의2, 시행령 제15조의3). 신청서의 기재 사항에는 채무자가 개인이 아닌 경우 상호와 대표자를 적도록 돼 있어 법인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조문에서 바로 읽힙니다(제293조의4 제3항 제2호). 개인회생의 문턱(담보 15억원·무담보 10억원 이하, 제579조)을 넘는 개인사업자가 영업을 이어 가며 정리하려 할 때 검토 대상이 됩니다. 총액에 보증채무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어떻게 넣을지는 신청 시점 자료로 사건마다 산정합니다.
요건이 맞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되나요, 일반 회생으로 넘어가나요?
두 시점으로 나뉩니다. 신청 단계에서 요건 미달이면 법원은 신청서에 적힌 의사에 따라 일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제293조의5 제2항). 개시 뒤에 총액이 50억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나면 이 절차는 폐지되지만, 법원은 채권자 일반의 이익과 회생 가능성을 고려해 회생절차를 속행할 수 있습니다(제293조의5 제3항·제4항). 처음부터 다시 신청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청서의 전환 의사 기재는 보험에 가깝습니다.
개시 뒤 절차는 일반 회생과 어디가 다른가요?
| 단계 | 간이회생 | 일반 회생 | 근거 |
|---|---|---|---|
| 신청 요건 | 소액영업소득자(총액 50억원 이하) | 제한 없음 | 제293조의2, 시행령 제15조의3 |
| 요건 미달 시 | 신청서의 의사에 따라 일반 회생 개시, 개시 뒤 미달이면 폐지하되 속행 가능 | 해당 없음 | 제293조의4 제2항, 제293조의5 |
| 관리인 | 원칙적으로 두지 않고 채무자·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봄 | 원칙적으로 선임, 개인·중소기업은 불선임 가능 | 제293조의6, 제74조 |
| 조사 | 간이조사위원이 간이한 방법으로 | 조사위원 | 제293조의7 |
| 회생채권자 조 가결 | 3분의 2 이상, 또는 2분의 1 초과와 의결권자 과반수 | 의결권 총액 3분의 2 이상 | 제293조의8, 제237조 제1호 |
가결 요건의 완화는 큰 채권자 한 곳이 반대해도 의결권 2분의 1을 넘고 채권자 수로 과반수를 모으면 가결로 보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주요 채권자의 의결권 분포가 신청 전에 가늠해야 할 자료인 이유입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빚이 10억원을 넘어 개인회생이 안 된다는데 간이회생 말고는 길이 없나요?"
총액 50억원 이하이면 이 절차, 그것도 넘으면 문턱이 없는 일반 회생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제579조), 소액영업소득자의 절차(제293조의2), 일반 회생은 채무 규모로 층이 나뉘는 셈입니다.
"신청했다가 5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오면 처음부터 다시 하나요?"
개시 뒤에 미달이 드러나면 절차는 폐지되지만 법원은 회생절차를 속행할 수 있습니다(제293조의5 제3항·제4항). 신청서에 일반 회생으로 갈 의사를 적어 두는 것이 그 대비입니다(제293조의4 제2항).
"큰 거래처 한 곳이 반대하면 끝 아닌가요?"
회생채권자 조에서 의결권 2분의 1 초과와 의결권자 과반수 동의로도 가결된 것으로 봅니다(제293조의8). 한 곳의 의결권이 2분의 1을 넘는 구조라면 다르므로 채권자 구성을 먼저 봅니다.
"3년 전 개인회생이 면책 없이 폐지됐는데 막히나요?"
단서가 막는 것은 신청일 전 5년 안에 개인회생·파산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입니다(제293조의4 제1항 단서). 면책 없이 폐지된 사건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그 사건 기록을 보고 신청 전에 확인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창원 사무소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회생·파산 사건은 임재현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도산 전문분야 등록, 부산회생법원 파산관재인)가 맡습니다. 사업자 상담에서는 채권자별 채무를 담보 유무로 나눠 신청 시점 기준 총액을 산정하고,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영업 계속 가능성을 보며, 주요 채권자의 의결권 비율과 5년 안의 면책 이력을 확인한 뒤 세 절차 중 어느 층이 열려 있는지 정합니다. 법인 대표라면 개인 연대보증 채무를 어떻게 함께 다룰지도 봅니다. 사무소는 경남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법조빌딩 6층, 창원지방법원 정문에서 걸어서 2분이고 상담은 예약제입니다. 예약되면 부산 본점과 같은 담당 변호사가 사무소로 와서 직접 만납니다. 전화 055-715-31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 홈페이지 간편 문의로 접수합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채권자별 금액과 담보 여부, 보증·리스·임대차 채무
- 최근 매출·영업이익 자료와 사업장 임대차 상태
- 주요 채권자의 의결권 비율
- 5년 안의 개인회생·파산 면책 이력
- 법인이라면 대표자 개인의 연대보증 채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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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