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결정문을 받았다면 먼저 볼 것은 몇 호로 기각됐는지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의 일곱 사유는 성격이 다릅니다. 서류·비용·기한 문제(제2호~제4호)는 채무자가 고칠 수 있는 것이고, 5년 이내 면책(제5호)은 시간이 지나야 하는 것이며, 채권자 일반의 이익(제6호)과 불성실·지연(제7호)은 사안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제7호로 기각하려면 제1호~제5호에 준하는 절차상 잘못이나 부당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2011마201 등).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개인회생 기각사유는 제595조에 적힌 일곱 가지입니다.
- 성실하지 않다는 이유의 기각은 제한적으로 해석됩니다(대법원 2011마201, 2013마668, 2015마657).
- 보정 요구에 응했지만 미흡했다면 원칙적으로 시정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2013마668, 2015마657).
- 즉시항고 기간은 공고가 있으면 공고일부터 14일(제13조 제2항), 이 법에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 준용으로 고지일부터 1주(제33조, 민사소송법 제444조)가 될 수 있어 결정문에서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 개시신청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습니다(제598조 제3항).
- 재신청을 금지하는 명문 조항은 없습니다(2011마201).
개인회생 기각사유 일곱 가지는 각각 무엇이고 어떻게 나뉘나요?
| 호 | 사유 | 성격 | 재신청 전에 볼 것 |
|---|---|---|---|
| 1 | 신청권자 자격 미달 | 자격 | 제579조 제1호의 요건 |
| 2 | 서류 미제출, 허위 제출, 제출기한 미준수 | 고칠 수 있음 | 보정 내역과 빠진 서류 |
| 3 | 절차 비용 미납 | 고칠 수 있음 | 납부 여부 |
| 4 | 변제계획안 제출기한 미준수 | 고칠 수 있음 | 제출 일정 |
| 5 | 신청일 전 5년 이내 면책 | 시간 경과 필요 | 면책일부터 지난 기간 |
| 6 |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적합 | 사안 판단 | 청산가치와 재산 구성 |
| 7 | 신청 불성실, 상당한 이유 없는 지연 | 사안 판단 | 부당한 목적이 있었는지(2011마201) |
제2호~제4호는 결정문이 지적한 것을 갖춰 다시 내는 길이 열려 있고, 제5호는 기간이 지나야 하며, 제6호·제7호는 법원 판단을 다투는 문제라 대응 방식이 다릅니다.
성실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기각될 수 있나요?
제7호는 가장 추상적이라 걱정도 가장 큽니다. 대법원은 세 번 기각된 뒤 다시 신청한 사건에서 재신청이 법으로 금지되지 않았고 항고심은 항고심 결정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으며, 불성실 기각에는 제1호~제5호에 준하는 절차적 잘못이나 부당한 목적이 인정돼야 한다고 보았습니다(2011마201). 이어 보정 요구에 일단 응했으나 내용이 미흡한 경우 시정 기회 없이 곧바로 기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부정했습니다(2013마668, 2015마657). 보정 한 번 틀리면 끝이라는 말은 이 판단과 맞지 않습니다. 다만 보정에 아예 응하지 않거나 기한을 넘기는 것은 제2호 사유 그 자체입니다.
기각 결정에 즉시항고하려면 기한과 효과는 어떻게 되나요?
- 결정문에서 기각 조항과 이유, 송달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 항고 기간을 셉니다. 재판의 공고가 있으면 공고일부터 14일이고(제13조 제2항), 이 법에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이 준용돼 고지된 날부터 1주입니다(제33조, 민사소송법 제444조).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는 사건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항고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으므로(제598조 제3항) 금지·중지명령 등의 상태를 따로 확인합니다.
- 항고심은 항고심 결정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2011마201) 항고 뒤 바뀐 사정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항고와 재신청 가운데 무엇이 나은지는 기각 조항에 따라 갈립니다. 서류·비용 같은 제2호~제4호라면 사유를 고쳐 다시 내는 길이 있고, 제6호·제7호처럼 판단을 다투는 것이면 항고에서 그 판단을 다시 받는 구조입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보정을 냈는데 부족하다고 바로 기각될까요?"
보정 요구에 응했으나 미흡한 경우 원칙적으로 시정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2013마668, 2015마657). 다만 기한을 넘기거나 아예 내지 않는 것은 제2호 사유이므로 기한 안에 일부라도 내고 사정을 설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기각되면 멈췄던 추심과 압류가 다시 시작되나요?"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습니다(제598조 제3항).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이 어떤 상태인지는 사건마다 확인해야 하므로 결정문을 받은 즉시 사건 기록과 함께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4년 전에 면책을 받았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은 그 자체로 기각사유입니다(제595조 제5호). 이 사유는 서류로 고칠 수 없고 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세 번 기각됐는데 또 내도 되나요?"
대법원은 세 번 기각 뒤의 재신청 사건에서 재신청이 금지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2011마201). 다만 같은 사유가 그대로면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어, 결정문의 사유가 해소됐는지가 재신청의 조건입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창원 사무소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회생·파산 사건은 임재현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도산 전문분야 등록, 부산회생법원 파산관재인)가 맡습니다. 기각 결정문을 받은 분과는 결정문의 사유 조항과 이유, 송달일, 보정 명령 내역과 제출 내용, 5년 안의 면책 전력, 금지·중지명령 상태를 확인하고 항고 기간 안에 항고할지 사유를 고쳐 재신청할지를 정합니다. 사무소는 경남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법조빌딩 6층, 창원지방법원 정문에서 걸어서 2분 거리이고 상담은 예약제입니다. 창원·마산·진해·김해에 사는 분은 창원지방법원 본원 또는 부산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제11항). 예약이 잡히면 담당 변호사가 창원 사무소로 와서 직접 만나며, 전화 055-715-31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 홈페이지 간편 문의로 접수합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기각 결정문(사유 조항, 이유, 송달받은 날)
- 보정권고·보정명령 내역과 제출한 서류, 제출일
- 절차 비용 납부 내역과 변제계획안 제출일
- 이전 개인회생·파산 사건의 결과와 면책 확정일
- 금지명령·중지명령 결정문과 현재 추심 상황
- 재산 목록과 청산가치 계산 자료(제6호가 문제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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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