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 횟수와 남은 금액을 한 화면에 보여 주는 창구를 찾기보다, 확인할 내용을 셋으로 나누는 편이 빠릅니다.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할 돈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아래에서는 채무자회생법, 제617조 제1항), 회생위원은 관리은행에 사건별 계좌를 열어 그 돈을 받습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11조). 그래서 입금 사실은 내 이체 내역이, 회차 반영과 잔여분은 회생위원 쪽 기록이, 재판 진행은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이 각각 답합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낸 날짜와 금액: 돈이 빠져나간 내 계좌의 이체 내역이 1차 증빙입니다.
- 반영된 회차와 남은 금액: 회생위원에게 묻습니다. 대리인이 있으면 대리인을 거칩니다.
- 인가·면책 같은 진행 단계: 나의 사건검색에 사건번호를 넣어 봅니다.
- 인가 전에 넣은 적립금: 그 기간도 변제기간에 들어갑니다(처리지침 제8조 제4항).
개인회생 변제금 조회는 어디서 하나요?
알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창구가 달라집니다.
| 알고 싶은 것 | 확인하는 곳 | 이유와 근거 |
|---|---|---|
| 언제 얼마를 보냈는지 | 내 계좌 이체 내역 | 임치는 회생위원 계좌의 입금계좌번호로 송금하는 방식이라 보낸 쪽에 기록이 남음(처리지침 제11조 제3항) |
| 몇 회차까지 반영됐고 얼마가 남았는지 | 회생위원(대리인이 있으면 대리인) | 계좌를 열어 변제액을 보관하고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쪽이며, 변제가 끝나면 법원에 보고함(처리지침 제11조, 규칙 제88조 제1항 제5호) |
| 인가결정, 면책결정 등 진행 단계 |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 사건번호로 사건 진행을 확인 |
| 절차가 끝난 뒤 찾아가지 못한 잔액 | 대법원 공탁사건검색 | 남은 임치금을 채무자가 받을 수 없으면 채무자를 위해 공탁될 수 있음(채무자회생법 제617조의2) |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은 사건은 구조가 다릅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영수증이나 입금확인서를 법원에 내므로(처리지침 제13조), 그 영수증 묶음이 곧 납부 내역입니다.
낸 횟수는 언제부터 세고, 남은 금액은 무엇과 맞춰 보나요?
인가 전에 넣은 돈부터 셉니다. 변제계획안에는 제출일부터 60일 후 90일 안의 날을 제1회로 삼아 매달 회생위원에게 임치하겠다는 뜻을 적을 수 있고(처리지침 제7조 제3항), 인가 전에 그렇게 임치한 기간은 변제기간에 산입합니다(제8조 제4항). 인가결정일 뒤의 입금만 세면 횟수가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남은 금액은 인가된 변제계획에 적힌 변제기간과 월 변제액을 회생위원 쪽에 반영된 입금과 맞춰 봐야 나옵니다. 이체 내역으로 날짜, 금액, 빠진 달을 적은 표를 먼저 만들어 두면 어느 회차에서 숫자가 어긋났는지 찾기 쉽습니다.
변제금 계좌는 왜 채권자가 아니라 회생위원 앞으로 되어 있나요?
법이 정한 돈의 길이 그렇습니다. 채무자가 임치한 돈을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회생위원에게서 받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7조). 회생위원은 대법원장이 지정한 법원별 관리은행에 법원코드, 회생위원번호, 사건번호를 표시한 별단예금 계좌를 엽니다(처리지침 제11조 제1항). 채권자는 돈을 받을 계좌를 신고하고,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 몫은 회생위원이 변제계획에 따라 연 1회 공탁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4조, 처리지침 제11조의5). 채무자의 변제 의무는 회생위원에게 임치하는 것으로 이행됩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만 넣으면 낸 회차가 화면에 다 나오는 것 아닌가요?"
나의 사건검색은 사건번호로 인가결정, 면책결정 같은 진행 단계를 보는 곳입니다. 입금이 회차별로 어떻게 반영됐는지는 계좌를 관리하는 회생위원 쪽 기록이 기준입니다. 화면만 보고 회차를 단정하지 말고 회생위원에게 확인하십시오.
"채권자에게 얼마 받았는지 물어보는 게 더 빠르지 않나요?"
채권자 쪽 숫자로는 내 납부를 셀 수 없습니다. 넣은 돈은 회생위원을 거쳐 변제계획대로 나뉘어 가고,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 몫은 송금되지 않고 공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규칙 제84조 제2항).
"가상계좌라고 안내받았는데, 제 은행 앱 계좌 목록에는 없습니다."
변제금 계좌는 내 명의 통장이 아니라 회생위원이 관리은행에 연 계좌이고, 처리지침은 이를 별단예금 계좌의 입금계좌번호라고 부릅니다(제11조 제3항). 내 쪽에 남는 증빙은 돈을 보낸 계좌의 이체 내역이니 회차마다 보관해 두십시오.
법무법인 율마루 창원 사무소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회생·파산 사건은 임재현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도산 전문분야 등록, 부산회생법원 파산관재인)가 담당합니다. 납부 현황이 불분명한 사건은 사건번호와 관할 법원, 회생위원, 인가 전 첫 임치일과 인가일, 월 변제액을 먼저 적고, 이체 내역을 회차 순으로 늘어놓아 빠진 달과 일부만 낸 달을 찾습니다. 밀린 금액이 확인되면 소득에 변동이 있었는지, 변제계획 변경이 필요한지를 이어서 봅니다. 사무소는 경남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법조빌딩 6층, 창원지방법원 정문에서 걸어서 2분 거리이고 상담은 예약제입니다(전화 055-715-31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 홈페이지 간편 문의).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사건번호와 관할 법원
- 담당 회생위원, 대리인이 있으면 그 연락처
- 인가 전 첫 임치일, 인가결정일, 변제기간과 월 변제액
- 첫 입금부터 지금까지의 이체 내역
- 밀렸거나 일부만 낸 달과 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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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