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할 것은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본인 이름으로 써야 하는 문서이고, 다른 하나는 그 문서에 적은 숫자를 뒷받침하려고 바깥에서 받아 오는 자료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아래에서는 채무자회생법) 제589조가 앞의 것을, 같은 법 규칙 제79조가 뒤의 것을 주로 정합니다. 세부 목록과 양식은 신청할 법원의 안내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직접 쓰는 것: 개시신청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 목록, 진술서(채무자회생법 제589조).
- 받아 오는 것: 소득, 세금·보험료, 재산가액, 등기·등록 등에 관한 자료(규칙 제79조 제1항).
- 빚 액수 확인: 채권자에게 자료를 보내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채권자는 신속히 응해야 합니다(규칙 제82조).
- 법원이 대신 확인하는 것: 채무자가 동의한 행정정보(제589조 제3항·제4항).
개인회생 서류 가운데 무엇을 직접 써야 하나요?
아래 다섯 가지는 떼어 올 창구가 없고 채무자가 내용을 채웁니다.
-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하는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습니다(제589조 제1항). 연락처도 적습니다(규칙 제79조 제2항).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채권자마다 성명과 주소, 빚이 생긴 원인과 금액을 씁니다(같은 조 제2항 제1호).
- 재산목록(제2호)
-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제3호)
- 진술서(제5호)
채권자목록은 적을 것이 더 있습니다. 담보가 잡힌 빚은 담보의 목적과 그 담보로도 변제받지 못할 금액을, 소송이 걸려 있는 빚은 법원과 사건번호를, 전부명령이 나온 빚은 그 내용을 더 적어야 합니다(규칙 제80조).
개인회생신청서류에 붙이는 자료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 요청할 곳 | 받을 자료 | 어느 문서를 뒷받침하나 | 근거 |
|---|---|---|---|
| 채권자 | 채권이 있는지와 액수에 관한 자료(부채증명서), 담보 평가 자료 | 채권자목록 | 규칙 제82조 |
| 직장 또는 세무 관서 | 소득금액 자료,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 자료 | 수입 및 지출 목록 | 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제3호 |
| 예금·보험 등을 둔 각 기관 | 재산가액 자료 | 재산목록 | 같은 항 제6호 |
| 등기소, 차량 등록 관청 | 등기사항증명서, 등록원부 | 재산목록 | 같은 항 제8호 |
| 채무조정을 진행했던 기관 | 법원 밖에서 채무조정을 시도한 자료 | 신청서 | 같은 항 제9호 |
| 예전 사건의 법원 | 10년 안에 신청한 회생·파산 사건 서류 | 신청서 | 법 제589조 제2항 제6호 |
규칙 제79조 제1항에는 이 밖에 인적사항, 생계비 산정, 영업 비용에 관한 자료도 들어 있습니다.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는 법률이 직접 정한 첨부 항목입니다(법 제589조 제2항 제4호).
채무확인서(부채증명서)를 못 받거나 빚 하나가 빠지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금액은 기억이 아니라 채권자가 확인해 준 자료로 채웁니다. 규칙 제82조는 채무자가 목록을 만들거나 고치기 위해 채권자에게 자료 송부를 청구할 수 있게 했고, 청구를 받은 채권자가 신속히 응하도록 정했습니다. 발급에 걸리는 날수와 수수료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채권이 다른 회사로 넘어갔다는 답을 들었다면 지금 그 채권을 가진 곳부터 찾아야 합니다. 목록에 적을 것이 채권자의 성명과 주소이기 때문입니다.
빠뜨린 빚의 대가는 절차 끝에서 드러납니다.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은 면책결정이 나도 책임이 없어지는 범위에 들지 못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제1호). 양도되거나 매각된 채권까지 훑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수임료를 냈는데도 서류는 제가 준비하라고 합니다"
서류에 담기는 것이 채무자 본인의 재산, 채무, 수입이어서 그렇습니다(제589조). 채권자에게 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도 규칙에는 채무자로 적혀 있습니다(규칙 제82조). 어디까지 대신해 주는지는 계약마다 다르니 누가 어떤 서류를 챙길지 나눠 적어 두십시오.
"관공서와 은행을 하나하나 돌아야 하나요?"
전부는 아닐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확인에 동의한 행정정보는 법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직접 볼 수 있습니다(제589조 제3항). 다만 어떤 자료가 그 대상인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니 신청할 법원의 안내를 먼저 보십시오.
"통장 내역은 몇 달 치를 내고, 언제 뗀 서류까지 받아 주나요?"
법률과 규칙 조문이 정하는 것은 자료의 종류입니다. 거래내역 기간이나 서류의 유효기간, 창구별 서류 이름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습니다. 접수하려는 법원의 제출 목록을 받아 거기에 맞추면 두 번 떼는 일이 줄어듭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창원 사무소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회생·파산 사건은 임재현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도산 전문분야 등록, 부산회생법원 파산관재인)가 담당합니다. 서류 상담에서는 넘어간 채권까지 포함해 채권자가 몇 곳인지부터 세고 부채 자료를 청구할 순서를 잡습니다. 이어서 소득 형태에 맞는 증빙이 무엇인지, 예금·보험 해지환급금·차량·임차보증금과 최근 큰 입출금에 소명 자료가 있는지 봅니다. 사무소는 경남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법조빌딩 6층, 창원지방법원 정문에서 걸어서 2분 거리이며 상담은 예약제입니다(전화 055-715-31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 홈페이지 간편 문의).
상담 전 체크리스트
- 빚을 진 곳 전부를 적은 메모와, 채권이 넘어갔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그 통지서
- 부채 자료를 청구한 날짜와 아직 답이 없는 채권자
- 소득 형태와 지금 가진 소득 자료
- 예금, 보험, 차량, 부동산, 임차보증금 내역
- 담보대출, 진행 중인 소송, 전부명령에 관한 서류
- 최근 10년 안의 회생·파산 신청이나 채무조정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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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