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서의 문장은 혼자 읽히지 않습니다. 법원은 같이 받은 계좌 거래내역과 재산 처분 자료를 옆에 두고 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적을지를 정하는 것은 분량이 아니라 그 자료가 다루는 기간과 금액입니다. 진술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아래에서는 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 제5호가 신청서에 붙이도록 정한 서류이고, 첨부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낸 때는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제595조 제2호).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꼭 내야 하나: 법이 정한 첨부서류입니다. 양식은 대법원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2조의 법원 양식(전산양식 D5105)을 씁니다.
- 어디까지: 최근 1년 계좌 거래내역, 지급불능 1년 전부터의 1천만원 이상 재산 처분, 최근 2년 안 이혼 재산분할이 설명되는 데까지입니다.
- 어떻게: 언제, 무슨 일로, 얼마가 늘었는지를 시간 순서로 쓰고 불리한 사정도 사실대로 적습니다.
- 거짓으로 쓰면: 개시 전에는 기각 사유, 면책 단계에서는 면책불허가 사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에 빚이 늘어난 사정은 어디까지 적어야 하나요?
처리지침에 딸린 자료제출목록이 요구하는 자료를 보면 선이 그어집니다. 진술 내용이 이 자료와 대조되기 때문입니다.
- 최근 1년: 모든 은행계좌의 거래내역을 냅니다(자료제출목록 6항). 이 기간에 빚이 불어난 과정은 거래내역의 입출금과 맞아야 합니다.
- 지급불능 시점 1년 전부터 신청 때까지: 1천만원 이상 재산을 처분했다면 등기, 계약서, 영수증으로 처분 시기와 대가를 밝힙니다(6항).
- 최근 2년: 이혼하면서 재산을 나눴다면 넘겨준 재산 내역과 판결서나 조정조서를 냅니다(8항).
- 기간과 상관없이: 빚이 처음 생긴 때와 원인은 대출 약정서와 채권자가 발행한 부채확인서로, 법원 밖 채무조정을 시도한 일은 그 기관이 발급한 서류로 확인됩니다(같은 법 규칙 제79조 제1항 제9호).
쓰는 순서는 시간순이 원칙입니다. 대출마다 받은 때, 받은 까닭, 금액을 차례로 놓고, 위 기간에 해당하는 구간은 자료의 날짜와 숫자에 맞춰 더 촘촘히 적습니다.
진술서를 대충 쓰거나 사실과 다르게 쓰면 어느 단계에서 문제가 되나요?
| 단계 | 법원이 할 수 있는 조치 | 근거 |
|---|---|---|
| 접수 직후 | 오류나 빠진 곳을 고치라는 보정 권고 | 처리지침 제3조 제1항 |
| 개시결정 전 | 허위로 작성했거나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넘긴 때 신청 기각 |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2호 |
| 개시결정 전 |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신청 기각 | 제595조 제7호 |
| 면책 단계 | 악의로 채권자목록에서 뺀 채권이 있으면 면책불허가 사유, 그 채권은 면책에서 제외 | 제624조 제3항 제1호, 제625조 제2항 제1호 |
앞의 세 줄은 신청 초기에, 마지막 줄은 변제를 마친 뒤 면책 단계에서 문제 됩니다.
채무증대경위서는 진술서와 따로 내는 서류인가요?
채무증대경위서는 빚이 늘어난 사정을 설명하는 부분을 흔히 그렇게 부르는 말입니다. 법원의 공식 서식 이름인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진술서 양식(D5105)의 칸 구성도 원문을 열어 보지 못했으므로, 신청할 법원에서 양식을 받아 그 칸대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법원마다 자료제출목록을 따로 둘 수 있으니(처리지침 제4조 제6항) 경위서를 별도로 요구하는지도 그 법원 안내로 확인하십시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생활비 때문에 돌려막았다고 한 줄만 쓰면 안 되나요?"
한 줄로는 1년 치 거래내역에 찍힌 출금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접수 단계에서 오류나 누락이 보이면 보정 권고가 나올 수 있으므로(처리지침 제3조 제1항), 처음부터 구간을 나눠 금액과 사용처를 적는 편이 낫습니다.
"투자나 도박으로 잃은 돈을 그대로 쓰면 불리해질 텐데요"
빚의 원인을 법원이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사건마다 달라 이 글이 답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닙니다. 조문으로 분명한 것은 반대쪽입니다. 허위로 작성한 첨부서류는 기각 사유가 될 수 있고(제595조 제2호), 그 출금은 함께 내는 거래내역에 남아 있습니다.
"집을 판 지 2년쯤 됐는데 그것도 적어야 하나요?"
기준은 지급불능 시점 1년 전부터 신청 때까지의 1천만원 이상 처분입니다. 다만 같은 서식 안에서도 한 칸은 과거 1년 이전부터, 다른 칸은 지급 불가능 시점의 1년 이전부터라고 적어 표현이 다르고, 법원별 목록도 다를 수 있습니다. 경계에 걸린 처분이라면 지급불능 시점을 언제로 볼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창원 사무소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회생·파산 사건은 임재현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도산 전문분야 등록, 부산회생법원 파산관재인)가 담당합니다. 진술서 상담에서는 지급불능 시점을 언제로 볼지부터 살피고, 최근 1년 거래내역에서 설명이 필요한 출금(투자, 지인 송금, 현금 인출 등)을 표시합니다. 그 시점 앞뒤의 재산 처분과 최근 2년 안의 이혼, 가족에게 넘긴 재산을 확인한 뒤 채권자목록의 금액과 진술서의 숫자가 서로 맞는지 대조합니다. 상담은 예약제이고, 예약되면 부산 본점의 담당 변호사가 창원지방법원 정문에서 걸어서 2분 거리인 성산구 사파동 법조빌딩 6층 사무소로 와서 직접 만납니다(전화 055-715-31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 홈페이지 간편 문의).
상담 전 체크리스트
- 대출과 카드별로 처음 빌린 때와 지금 잔액을 적은 연표
- 최근 1년 동안 쓴 은행계좌 전부와 그 거래내역
- 거래내역에서 스스로 설명하기 어려운 출금에 해 둔 표시
- 갚기가 막히기 시작한 때와 그 무렵 처분한 1천만원 이상 재산의 계약서, 영수증
- 최근 2년 안에 이혼했다면 재산분할이 적힌 판결서나 조정조서
- 신용회복위원회 등에서 채무조정을 시도했다면 그때 받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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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