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를 접어야만 개인회생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는 월급 받는 사람과 나란히 영업소득자를 신청 대상으로 적었고, 가게를 굴리는 데 드는 비용은 소득에서 덜어 낸 뒤 남는 돈으로 갚게 했습니다(제579조 제4호 라목). 소득 증명은 세무 증명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사업용 통장 거래내역에서 출발합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사업소득을 앞으로도 꾸준히 또는 되풀이해 벌 가능성이 있으면 영업소득자이고, 소득신고를 했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의2 제2항).
- 빚 규모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담보가 붙은 빚은 15억원, 담보 없는 빚은 10억원까지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
- 소득은 최근 1년 동안 실제로 번 돈의 평균이 기준이고, 영업소득자가 소명자료를 내지 못하면 통계소득을 바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처리지침 제7조 제1항).
- 밀린 세금은 변제계획 안에서 전액 갚도록 짜야 하고 면책 대상에서도 빠집니다(제611조 제1항 제2호, 제625조 제2항 제2호).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에서 소득은 무엇으로 증명하나요?
대법원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에 붙은 자료제출목록은 영업을 하는 신청인이 낼 자료를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 묶음 | 자료와 대상 기간 | 보여 주는 것 |
|---|---|---|
| 세무 증명 | 최근 3년 치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면세사업자는 수입금액증명 | 신고된 매출과 소득 |
| 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최근 2년분 | 해마다 신고한 소득의 흐름 |
| 통장 | 사업용 통장 1년 거래내역 | 실제로 들어오고 나간 돈 |
| 장부와 비용 | 영업장부, 손익계산서, 필요비 세금계산서, 임료·공과금 납부 자료 | 소득에서 뺄 영업비용 |
| 사업장 재산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영업 시설·비품 시가확인서 | 변제 총액에 반영될 재산 가치 |
신고된 매출과 통장에 찍힌 입금이 벌어져 있다면, 그 까닭을 설명할 준비가 서류 발급보다 먼저입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소득 산정, 신고가 적거나 자료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 소득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신청 대상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처리지침 제7조의2 제2항이 영업소득자를 소득신고 유무와 상관없이 대상에 넣었기 때문입니다. 소득을 밝힐 자료가 아예 없는 영업소득자라면 통계소득에 기대어 산정하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제7조 제1항 제2호). 다만 이 조항은 그렇게 "산정할 수 있다"는 선택지이고, 금액이 얼마로 잡힐지는 사건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남아 있는 입금 기록과 장부를 모아 실제 소득에 가깝게 소명하는 쪽이 먼저입니다.
장사를 계속하면 매달 갚을 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변제에 쓰는 돈을 법은 가용소득이라고 부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계산은 이런 차례로 합니다.
- 번 돈에서 세금과 보험료를 뺍니다.
- 생계비를 뺍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60%가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늘거나 줄 수 있습니다(처리지침 제7조 제2항).
- 영업을 경영하고 보존하고 이어 가는 데 필요한 비용을 뺍니다. 증빙이 되는 비용이 기준입니다.
재산 쪽 조건도 하나 붙습니다. 갚는 총액은 지금 파산했다고 가정할 때 채권자들이 나눠 받을 금액에 못 미치면 안 됩니다(제614조 제1항 제4호). 가게 설비와 집기, 돌려받을 임차보증금, 아직 못 받은 거래 대금이 클수록 총액의 바닥도 따라 오를 수 있습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권리금을 주고 들어온 가게인데, 권리금도 재산으로 계산되나요?"
권리금이 청산가치에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지는 법원 실무를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해 이 글에서 답하지 않습니다. 자료제출목록에 적힌 것은 시설·비품 시가확인서와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입니다. 권리금 계약서가 있다면 함께 가져와 상담에서 따져야 합니다.
"회생을 내면 카드 가맹점 계약이나 사업자 대출이 끊기지 않을까요?"
거래를 제한할지는 금융기관과 보증기관이 각자 내부 규정으로 정하는 문제라 법원 결정과는 별개입니다. 기관별 기준은 확인된 자료가 없어 장담할 수 없습니다. 신청 전에 주거래 기관에 먼저 물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차라리 폐업 후 개인회생을 내는 쪽이 유리하지 않나요?"
폐업하면 판단 기준이 바뀝니다. 다른 곳에 취업했다면 급여소득자가 되어 직장이 바뀐 뒤의 평균 소득으로 계산하고(처리지침 제7조 제1항 제1호), 수입이 끊긴 채라면 신청 자격부터 다시 따져야 합니다. 유불리는 폐업 뒤 소득 계획에 달려 있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창원 사무소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사업자 사건 상담에서는 최근 3년 세무 신고와 사업용 통장의 실제 매출이 얼마나 다른지부터 맞춰 봅니다. 이어서 매달 나가는 영업비용 가운데 증빙되는 범위, 보증금·장비·차량·매출채권의 가치, 밀린 세금과 4대보험료를 살피고, 영업을 이어 갈지 접을지에 따라 변제계획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합니다. 회생·파산은 임재현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도산 전문분야 등록, 부산회생법원 파산관재인)가 담당합니다. 사무소는 성산구 사파동 법조빌딩 6층, 창원지방법원 정문에서 걸어서 2분 거리이고 상담은 예약제입니다. 전화 055-715-31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 홈페이지 간편 문의로 예약하면 담당 변호사가 사무소로 와서 직접 만납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최근 3년 세무 증명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최근 2년분
- 사업용 통장 최근 1년 거래내역
- 임차료, 공과금, 매입 세금계산서처럼 달마다 나가는 비용의 증빙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와 시설·비품 목록
- 체납 세금과 4대보험료 내역, 영업을 계속할지에 대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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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