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채권자집회 통지를 받았다면 본인이 직접 나가는 것으로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3조 제2항이 채무자에게 출석과 설명을 의무로 지우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어기면 법원이 직권으로 절차를 폐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제620조 제2항 제2호). 그 자리에서 다루는 것은 내가 낸 변제계획이며, 이의가 나오더라도 법원은 정해진 요건을 따져 인가 여부를 가립니다(제614조).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기일은 따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개시결정 때 법원이 함께 정합니다(제596조 제2항).
- 채무자가 답해야 하는 범위는 채권자가 요구한 "변제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입니다(제613조 제2항).
- 이유 없는 불출석, 설명 거부, 허위 설명은 직권 폐지 사유입니다. 자동 폐지는 아니고 법원 재량입니다(제620조 제2항 제2호).
- 이의가 나오면 인가 요건이 세 가지 늘어날 뿐, 그것으로 절차가 끝나지는 않습니다(제614조 제2항).
채권자집회 기일은 언제 정해지고 어떻게 알게 되나요?
| 순서 | 법에 적힌 내용 | 근거 |
|---|---|---|
| 개시결정 | 채권 이의기간과 집회 기일을 동시에 지정. 이의기간은 결정일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 | 제596조 제2항 제1호 |
| 기일 간격 | 이의기간 마지막 날과 집회 날 사이는 2주 이상 1월 이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늦출 수 있음 | 같은 항 제2호, 제3항 |
| 통지 | 법원이 기일과 변제계획의 요지를 채무자, 채권자, 회생위원에게 알림 | 제613조 제1항 |
| 집회 당일과 그 뒤 | 채무자의 출석과 설명, 채권자의 이의 진술을 거쳐 법원이 인가 여부를 결정 | 제613조, 제614조 |
집회에서는 무엇을 묻고 누가 진행하나요?
지휘는 법원이 하고, 회생위원이 선임된 사건이면 법원이 회생위원에게 진행을 맡길 수 있습니다(제613조 제3항·제4항). 질문의 범위는 변제계획입니다. 이의 사유로 거론되는 것이 청산가치 계산, 재산 누락, 생계비 산정 같은 항목이므로, 그 숫자들을 낸 서류와 똑같이 말할 수 있게 준비합니다. 개시 뒤 소득이나 재산이 달라졌다면 그것도 설명 대상입니다.
법원마다 그날을 실제로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통지서의 안내를 따르십시오.
이의가 나오면 인가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이의는 채권자가 집회에서 진술할 수 있고(제613조 제5항), 인가 조문은 회생위원의 이의도 함께 적습니다(제614조). 이의가 없을 때는 변제계획의 법률 적합, 공정·형평과 수행 가능성, 인가 전에 낼 비용의 납부, 청산가치 보장을 갖추면 법원이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1항). 이의가 있으면 아래 세 가지가 더해집니다(제2항).
- 이의를 낸 채권자가 받는 총변제액이 파산 때 그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을 것
- 변제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에 내놓을 것
- 총변제액이 최저 기준 이상일 것. 채권 총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그 5%, 5천만원 이상이면 3%에 1백만원을 더한 금액이고, 3천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봅니다
모자란 부분은 인가 전에 채무자가 계획안을 스스로 고쳐 메울 수 있고,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수정을 명하기도 합니다(제610조 제2항·제3항). 수정명령을 받으면 법원이 정한 기한 안에 고쳐야 하며(같은 조 제4항), 끝내 인가할 수 없는 계획으로 남으면 절차는 폐지됩니다(제620조 제1항 제2호).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근무 때문에 그날 못 가면 바로 폐지인가요?"
요건이 "정당한 사유 없이"이고, 그때에도 폐지할지는 법원이 정합니다. 다만 어떤 사정이 정당한 사유로 받아들여지는지는 확인된 기준이 없어 회사 일정이면 된다고 미리 말할 수 없습니다. 기일 전에 법원에 사정을 알리고 기일 변경이 가능한지 물어야 합니다.
"대리인을 선임했으니 저는 빠져도 되지 않나요?"
출석하고 설명할 사람으로 조문이 적은 이는 채무자입니다(제613조 제2항). 대리인이 있으면 본인이 빠져도 된다는 문구는 이 조문에 없으니, 재판부에 확인받기 전에는 직접 나가는 것으로 준비하십시오.
"카드사 한 곳이 이의하면 변제금이 오르나요?"
오를 수도 있고 그대로일 수도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면 가용소득을 전부 내는지와 청산가치를 다시 보게 되고, 수정명령이 나오면 계획이 바뀝니다. 폭은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가 언성을 높이며 몰아붙이면 어떻게 하나요?"
진행은 법원이나 회생위원 몫이고, 채무자의 의무는 변제계획에 관한 설명까지입니다. 거짓 설명이 폐지 사유이므로 기억나지 않는 숫자는 짐작하지 말고 확인해서 보완하겠다고 답하십시오.
법무법인 율마루 창원 사무소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회생·파산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도산 전문분야를 등록한 임재현 변호사(부산회생법원 파산관재인)가 담당합니다. 집회를 앞둔 사건이면 기일 통지서와 변제계획 요지를 놓고, 개시 뒤 적립금이 밀리지 않았는지와 신청 뒤 소득·재산이 달라졌는지를 먼저 봅니다. 채권자가 이의를 예고했다면 그 사유에 맞춰 설명 자료를 준비합니다. 사무소는 경남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법조빌딩 6층으로, 창원지방법원 정문에서 걸어서 2분입니다. 상담은 예약제이고 예약되면 담당 변호사가 사무소로 와서 직접 만납니다. 전화 055-715-31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 홈페이지 간편 문의로 신청합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개시결정문과 집회 기일 통지서
- 통지서에 함께 온 변제계획 요지, 내가 낸 변제계획안 사본
- 개시결정 뒤 적립금 납부 내역과 밀린 달이 있는지
- 신청 뒤 달라진 소득과 재산
- 출석이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그 사유를 보여 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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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