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 뒤에 오는 서류는 셋이고 길도 셋입니다. 예전 압류는 법률상 이미 효력을 잃었으므로 집행법원에 그 사실을 알려 해제 통지를 받는 절차의 문제이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 제3항, 제557조 제2항), 새 소장이나 지급명령은 기한 안에 면책결정문을 내고 면책을 주장하는 문제이며, 판결이 이미 확정됐다면 청구이의의 소로 집행력을 없애는 문제입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대법원 2017다286492).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은 면책이 확정된 채무라면 기각돼야 한다는 대법원 결정이 있습니다(2025마7576).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개인회생은 개시결정으로 목록 채권의 강제집행이 중지되고(제600조 제1항 제2호), 변제계획 인가 때 그 압류가 효력을 잃습니다(제615조 제3항).
- 파산은 면책 확정 때 중지돼 있던 강제집행이 효력을 잃습니다(제557조 제2항).
- 면책을 주장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청구이의의 소로 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2017다286492, 2024다264780).
-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반복해 변제를 요구하는 추심은 과태료 대상입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호, 제17조 제3항).
개인회생면책후 예전 압류가 그대로라면 어디에 무엇을 내나요?
개인회생의 급여·통장 압류는 인가결정이 있을 때 이미 효력을 잃었고(제615조 제3항), 파산의 압류는 면책결정 확정 때 효력을 잃었습니다(제557조 제2항). 그런데도 은행이나 회사가 지급을 풀지 않는 것은 제3채무자가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서류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무는 압류를 결정한 집행법원에 결정문과 확정증명을 내고 해제 통지를 받는 절차를 밟습니다. 어느 법원이 압류를 결정했는지, 제3채무자가 어느 은행·회사인지가 신청의 재료입니다.
면책된 빚으로 소장이나 지급명령이 오면 무시해도 되나요?
무시하면 안 됩니다. 개인파산 면책의 효력은 채무 자체는 남되 이행을 강제할 수 없게 되는 것이어서, 면책을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은 그 사정을 모르고 판결할 수 있습니다.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받으면 기한 안에 면책결정문을 내고 면책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 가장 짧은 길입니다. 이미 판결이 확정된 뒤라도 대법원은 면책을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낼 수 있다고 보았고(2017다286492, 같은 취지 2024다264780),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를 상대로는 면책확인의 소가 아니라 청구이의의 소가 맞는 수단이라고 했습니다(2017다17771). 개인회생 면책도 목록에 적힌 채권은 면책 확정 뒤 이행을 소구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2022다256327).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서류가 오면 어떻게 하나요?
| 받은 것 | 법률상 상태 | 할 일 | 근거 |
|---|---|---|---|
| 예전 급여·통장 압류(개인회생) | 인가 때 효력 상실 | 집행법원에 인가·면책결정문과 확정증명 제출, 해제 통지 | 제600조 제1항, 제615조 제3항 |
| 예전 압류(파산) | 면책 확정 때 효력 상실 | 같은 방식 | 제557조 제2항 |
| 소장·지급명령 | 면책 채무이면 강제 불가 | 기한 안에 면책결정문 제출, 면책 주장 | 제566조, 제625조 |
| 면책 뒤 확정된 판결 | 집행권원은 생겼으나 면책 주장 가능 | 청구이의의 소, 필요 시 집행정지 | 민사집행법 제44조, 2017다286492 |
| 명부 등재신청·등재 | 면책 확정은 채무 소멸에 준함 | 기각 주장, 등재됐으면 말소 신청 | 민사집행법 제71조 제2항, 제73조 제1항, 2025마7576 |
| 반복 독촉 | 금지 행위 | 기록 보존, 신고 검토 | 채권추심법 제12조 제4호, 제17조 제3항 |
법원은 명부 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기각해야 하고(민사집행법 제71조 제2항), 대법원은 면책 확정을 제73조 제1항의 "채무가 소멸한 경우"에 준한다고 보아 등재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2025마7576). 이미 등재됐다면 같은 이유로 말소를 신청합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면책된 줄 알고 소장을 무시했다가 판결이 났어요. 끝인가요?"
대법원은 그런 경우에도 면책 사실을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2017다286492). 집행이 진행 중이면 집행정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채권자가 이건 비면책채권이라 면책과 상관없다고 해요."
파산은 제566조 단서, 개인회생은 제625조 제2항 단서에 면책되지 않는 채권이 열거돼 있습니다. 조세, 벌금,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양육·부양 비용, 목록에서 빠진 채권 등이 그것이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다툼이 있으면 채권의 성격과 채권자목록 기재 여부를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면책결정문을 보여 줘도 문자가 계속 와요."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밖에서 반복적으로 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채권추심법 제12조 제4호가 금지하는 행위이고 과태료 대상입니다(제17조 제3항). 결정문 사본을 보낸 날짜와 그 뒤의 문자·통화 기록을 남깁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창원 사무소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회생·파산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도산 전문분야를 등록하고 부산회생법원 파산관재인으로 일하는 임재현 변호사가 맡습니다. 면책 뒤 상담에서는 절차 종류와 면책결정 확정일, 확정증명 발급 여부를 확인하고, 문제의 채권이 채권자목록에 있었는지와 비면책채권인지를 가린 뒤, 받은 서류의 종류와 송달일로 남은 기한을 셉니다. 사무소는 경남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법조빌딩 6층, 창원지방법원 정문에서 걸어서 2분이고 상담은 예약제입니다. 예약되면 부산 본점과 같은 담당 변호사가 사무소로 와서 직접 만납니다. 전화 055-715-31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 홈페이지 간편 문의로 접수합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면책결정문(개인회생은 인가결정문 포함)과 확정증명
- 채권자목록 사본과 문제 채권의 기재 여부
- 받은 서류(압류명령·소장·지급명령·명부 등재신청)와 송달일
- 압류를 결정한 법원과 제3채무자(은행·회사)
- 면책 뒤 확정된 판결이 있다면 그 판결문과 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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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