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사장님의 파산이 직장인의 파산과 달라지는 지점은 세 곳입니다. 면책 뒤에도 남는 빚의 종류가 많고, 장부와 재고 처분이 조사와 형사 조문에 걸리며, 세무 서류를 더 냅니다. 파산원인은 지급불능(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이라 세금 체납이 있어도 신청 자체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사업 대출, 카드, 외상대금, 보증기관이 대신 갚은 뒤 청구하는 구상채무는 면책 대상입니다(제566조 본문).
- 조세(제1호), 벌금·과태료 등(제2호),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제3호), 직원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제5호), 직원 임치금·신원보증금(제6호), 악의로 목록에서 뺀 채권(제7호)은 남습니다.
- 상업장부를 쓰지 않거나 부실하게 적거나 숨기면 사기파산(제650조 제1항 제3호) 또는 과태파산(제651조 제1항 제3호)의 구성요건이고 면책불허가 사유로 이어집니다(제564조 제1항 제1호).
- 그래도 법원은 사정을 고려해 면책할 수 있습니다(제564조 제2항).
-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 확정 또는 파산종결결정이 있으면 면책 재판 확정까지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이 금지·중지됩니다(제557조).
개인사업자 파산은 직장인 파산과 어디가 다른가요?
| 달라지는 지점 | 내용 | 근거 |
|---|---|---|
| 남는 빚 | 조세, 직원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임치금·신원보증금이 면책되지 않음 | 제566조 제1호·제5호·제6호 |
| 장부와 재고 | 상업장부 기장 정도, 도산을 면하려 상품을 부당하게 싸게 판 사실을 진술 | 서울회생법원 서식, 제650조·제651조 |
| 추가 서류 | 최근 3년의 세무 사실증명 8종 | 서울회생법원 서식 |
| 신청 요건 | 파산원인은 지급불능. 사업자였는지는 요건이 아님 | 제305조 |
개인사업자는 법인과 달리 사업 채무도 사장 개인의 채무이므로 사업자 명의 대출과 개인 카드빚을 나눠 신청하지 않고 한 사람의 파산 절차에서 함께 다룹니다. 파산을 신청하면 반대 의사가 없는 한 면책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제556조 제3항).
폐업한 사업자가 추가로 내는 서류와 진술은 무엇인가요?
서울회생법원 파산 및 면책신청서에 딸린 추가 진술사항은 영업 경험자에게 두 가지를 묻습니다. 상업장부를 정확히 적었는지, 부정확하게 적었는지, 아예 적지 않았는지. 그리고 도산을 피하려고 상품을 부당하게 싼값에 판 일이 있는지입니다. 서류는 현재부터 과거 3년분의 사실증명 8종입니다.
- 사업 상태: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 세금: 납세및체납사실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소득·재무: 소득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이 서식은 서울회생법원 것이고, 다른 법원이 같은 목록을 요구하는지는 신청할 법원의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장부를 안 썼거나 재고를 싸게 넘겼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이 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뉩니다. 목적을 갖고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부실 기재·은닉하면 사기파산(제650조 제1항 제3호,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목적 요건 없이 같은 행위를 하면 과태파산(제651조 제1항 제3호,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의 구성요건입니다. 신용거래로 들여온 상품을 불리하게 처분한 행위도 과태파산 조문에 있습니다(제651조 제1항 제1호). 이런 사유는 면책불허가 사유(제564조 제1항 제1호)로 이어지지만 같은 조 제2항은 경위를 고려한 재량면책을 둡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세금이 남는다면 파산해도 소용없지 않나요?"
조세는 남지만(제566조 제1호) 사업 대출, 카드, 외상대금, 보증기관 구상채무는 면책 대상입니다. 전체 채무에서 조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고 판단할 문제이지 세금이 있다고 길이 닫히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 퇴직금을 못 주고 폐업했어요."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면책되지 않습니다(제566조 제5호). 이 빚은 파산 뒤에도 남는다는 전제로 다른 채무와 분리해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장부는 세무사에게 맡겨 내용을 잘 몰라요."
서식은 정확·부정확·미기장 가운데 사실대로 고르게 돼 있고 세무 사실증명 8종이 그 상태를 보여 줍니다. 부실 기장은 면책 심사에서 살피는 사항이지만 법원은 경위를 고려해 면책할 수 있습니다(제564조 제2항).
"보증재단이 대신 갚은 대출은 어떻게 되나요?"
보증기관이 대신 갚고 사장님에게 청구하는 구상채무는 제566조 본문의 면책 대상입니다. 채권자목록에 보증기관을 빠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제7호).
법무법인 율마루 창원 사무소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회생·파산 사건은 임재현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도산 전문분야 등록, 부산회생법원 파산관재인)가 맡습니다. 폐업한 사업자와는 폐업 시기와 사업자등록 상태, 남은 사업 재산(보증금·설비·재고)과 처분 경위, 채무를 사업·개인·조세·직원 임금으로 나눈 목록, 장부 기장 상태와 세무 신고 자료, 폐업 직전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거나 담보를 준 사실, 영업소득자 개인회생이 맞는 사건인지를 봅니다. 사무소는 경남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법조빌딩 6층, 창원지방법원 정문에서 걸어서 2분 거리이고 상담은 예약제입니다. 창원·마산·진해·김해에 사는 분은 창원지방법원 본원 또는 부산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제11항). 예약이 잡히면 담당 변호사가 창원 사무소로 와서 직접 만나며, 전화 055-715-31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 홈페이지 간편 문의로 접수합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폐업일과 사업자등록 상태(폐업, 휴업, 유지)
- 채무 목록을 사업 대출, 개인 대출·카드, 조세, 직원 임금·퇴직금, 보증기관 구상채무로 구분
- 상업장부 기장 상태와 세무 신고 자료
- 폐업 무렵 재고·설비 처분 내역과 매각 금액
- 폐업 직전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거나 담보를 준 일
- 최근 3년 세무 사실증명 발급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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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13